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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2014.03.18
올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9일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확행하는 한편,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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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사..과장급 교차인사와 여성중견관리자 양성에 초점2014.03.18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내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성 중견관리자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부 과장급 총 116개 직위 중 67개 직위(58%)를 교체하고 특히, 이 가운데 43개 직위(37%)의 경우 실․국간 전보를 실시하여 부내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제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경제정책국, 미래사회정책국, 정책조정국 등 정책 3국과 예산, 세제, 국제금융 등 3개 실국 중견과장간의 교차인사를 단행했다. 정책 3국의 20개 직위 중 10개(50%) 직위에 예산․세제․국제금융 분야 등의 주요 경력자를 전보 발령하였다. 예산실은 19개 중 8개(42%), 세제실은 17개 중 7개(41%), 국제금융은 10개 중 4개(40%) 직위에 정책 3국 및 기타 실․국 주요 경력자를 전보 발령하였다. 또한 홍보담당관 등 17개 직위에는 타 실․국 전보희망자 중 전문성․업무역량을 중심으로 인력스카우트 방식을 통해 적재적소 배치했고 동일 실․국에 3년 이상 장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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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지방소비세 11%를 16%로 상향해야' 촉구2014.03.18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총회를 열고 '민선 6기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해도 권한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있다"며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부단체장 및 실・국의 수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각적인 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과제로 중앙·지방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효율성의 제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심각한 지방 재정 문제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기존 11%에서 16%로 상향조정 하고,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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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원관리과’ 신설2014.03.18
경기도가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원관리 강화 등을 위해 ‘세원관리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와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기준을 변경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업무 전담을 위한 ‘세원관리과’를신설하게 된것이다. 이 개정안은 연간 7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납입관리자를 기존 서울시장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로 바뀌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세정과가 8개 팀으로 업무과다라고 판단, 새로운 업무를 맡기는 대신 아예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세원관리과는 과장 1명과 2개 팀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세원관리과는 세원관리 강화 뿐 아니라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소득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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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중소기업중앙회2014.03.18
►리더스포럼사무국장 정경은 ►서울지역본부장 이원섭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유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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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달청2014.03.18
►부산지방조달청장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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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 6억3천8백만弗 흑자2014.03.18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7% 감소한 42억5천만불, 수입은 8.7% 감소한 36억1천1백만불로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39.4% 증가한 6억3천8백만불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수출 감소 폭이 수입 감소 폭보다 적은데 따른 상대적인 무역수지 흑자증가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역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며 무역흑자를 견인하였으나, 2월은 전월대비 13.9% 감소한 5억3천5백만불에 그쳤다. 이는 미국 서부를 제외한 전 지역 기록적인 한파에 따른 미국 고용시장 위축으로 對미 자동차 수출 감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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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中企을 살리자 ‘더 드림 중소기업 2014’ 시행2014.03.17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이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완화 대책으로 ‘더 드림(The-Dream) 중소기업 2014’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드림(The-Dream)중소기업 2014’는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없이도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까지 허용해주는 맞춤형 세정지원정책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인천세관에서는 ‘Welcome 중소기업 2013’을 시행해 23개 중소기업에 세금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150개 업체에는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17억 5800만원)을 찾아가도록 관세환급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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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중소기업청2014.03.17
♦ 국장급 승진 ►중견기업정책국장 김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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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이민웅 하이트진로산업 대표이사 모친상2014.03.17
► 장 소 : 아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6호실 ► 발인날짜 : 2014년 3월 18일 ► 연락처 : 031-219-6654(장례식장), 010-5249-5117(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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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채홍기 동아쏘시오홀딩스 상무이사 부친상2014.03.16
► 장 소 :안암고대병원장례식장 103호(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105) ► 발인날짜 : 2014년 3월 17일(월) ► 연락처 : 02-927-4404(장례식장), 010-4399-3539(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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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총리실2014.03.14
♦공보실장 ►이석우(58) (대구출신, 경북고, 연세대 불문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연합통신 외신부, 세계일보 기자, 평화방송 취재총괄부 부장, 보도국장, 보도위원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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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실과세 방지...'조사심의 전담팀’운영2014.03.13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금년 3월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되며,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심의함으로써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방청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을 전환 배치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조사와 소송 분야에서 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하여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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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G그룹2014.03.13
◇LG전자(27명) △김민수 △김양경 △김화년 △노철기 △박규호 △박태병 △사용철 △성하종 △신대식 △신철호 △신현재 △우경철 △우성호 △윤강현 △이성영 △이종명 △이진규 △장석호 △정태일 △지석만 △지승옥 △최윤석 △보고몰로프 세르게이(Bogomolov Sergey) △이노우에 신이치(Inoue Shichi) △김재응(품질) △김태원(생산기술) △허영(품질) ◇LG디스플레이(10명) △김종대 △김종태 △김태식 △서성모 △윤종근 △이준호 △한승준 △홍순광 △강호석(IT) △김종환(특허) ◇LG화학(8명) △강달모 △김제영 △김종석 △김현철 △유근훈 △이승헌 △임예훈 △최승돈 ◇LG생활건강(1명) △강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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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2014.03.12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