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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서약서' 의무 조항 삭제 추진 '인권침해 논란'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행정력 낭비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정청탁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준수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4만919개 기관에서 일제히 직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실효성도 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영란법 시행 취지는 공감대가 매우 넓고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기관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대상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해 준법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 다만 서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서약서 작성 여부와 법 위반 또는 처벌 강도와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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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명 임금 5억 원 '먹튀'...나쁜 조선업체 대표 구속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근로자 1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 여 만원을 체불한 조선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이 같은 혐의로 경남 통영 소재 A사 대표 L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L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 가족명의 차명통장으로 빼돌려 수일간 잠적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다가 지난 4월 고소당했다. 수사결과 L씨는 공사 기성금과 법인 대출금 등 회사 자금 2억9천여 만원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외에 일부 자금의 은닉 의심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가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회피하기 위해 법인 사업장 고의 폐업, 설립과 함께 여러 개의 허위 개인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씨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잠적하면서 노무사 등을 통해 국가지원금인 체당금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회유하는 등 사업주로써 기대되는 양심과 책임을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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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요양병원, 최신 재활로봇치료로 환자 맞춤형 재활훈련 제공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노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료사들이 진행하기 힘든 역할을 구현하는 재활분야 로봇치료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재활로봇은 소프트웨어 등의 조작을 통해 재활치료에 필요한 변수들을 정밀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치료사가 재활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등 재활로봇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재활로봇치료의 대표적 효과들을 손에 꼽으면 ▲정확하며 반복 가능한 운동학적 하지 관절 가동 및 근력 보조 ▲하지 근력 및 신경 가소성 증진 ▲훈련 중 피로도 감소 ▲즉각적 신체 기능 피드백 ▲신체기능 평가 방법 및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제공을 들 수 있다. 참예원의료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은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지난 2014년 병원 개업과 동시에 재활로봇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행복요양병원 김선태 원장은 “재활로봇치료는 보행 장애 등을 가진 환자를 물리치료사가 아닌 로봇을 통해 재활치료를 도와주는 치료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원장은 “정상보행을 환자상태에 따라 수동 또는 능동 보조운동 등을 실시해 최대효과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로봇간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화된 환자 맞춤형 재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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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지역주민이 직접 뽑는시대 오나?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구조하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와 함께, 정당공천권도 적용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현권, 우원식, 이찬열, 최인호, 노회찬, 김두관, 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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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가스사고 610건 발생...78명 사망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5년 간 가스사고로 총 610건이 발생해 78명이 사망하고 778명이 부상을 당했다. 1일 국민안전처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겨울철 가스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가스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월별 사고 발생현황은 12월에 68건(11.1%)으로 가장 많았고, 11월 66건(10.8%) 순으로 발생했다. 사고 발생원인은 사용자취급부주의가 202건(33%), 시설미비 110건(18%), 고의사고 83건(14%) 순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 형태로는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누출된 가스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25%, 단순누출 14%, 부탄용기 사용부주의 등으로 인한 파열 13%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환기’, 사용 중 ‘불꽃 확인’, 사용 후 ‘밸브잠금’을 생활화하고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매 부근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기의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해 12월 인천 강화도의 낚시터에서는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를 이용한 온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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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생가 火, '누가? 도대체 왜?'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정희 생가에 불이 나 전소됐다. 1일 대구 구미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쯤 경북 구미 소재 박정희 생가에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추모관 등 일부가 전소됐다. 불은 곧바로 박정희 생가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또 이와 함께 경찰은 박정희 생가에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수원거주 4~50대로 추정되는 피의남성을 붙잡아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돼 박 전 대통령의 생가는 총 4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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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표창원 트위터 명단에 '일촉즉발'...무슨 일이?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표창원 트위터 탄핵 반대의원 명단으로 인해 표창원 장제원 두 의원이 설전도중 일촉즉발 상황까지 연출했다. 표창원 장제원 두 의원은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 설전을 벌이던 중 언성이 높아졌다. 이날 표창원 트위터에 공개된 탄핵 반대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이 “전화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잤다”고 말하자 회의는 험한 분위기로 전개됐다. 급기야 표창원 장제원 두 의원간에 설전이 벌어졌고, 서로 ‘야’라며 고성이 오가며 반말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일촉즉발 상황까지 연출됐다. 표창원 장제원 의원의 설전은 주변 의원들의 제지로 마무리는 되는 듯 했으나 장 의원이 회의장으로 나가려는 도중 표 의원이 ‘이리와봐’라고 했고 장 의원은 “왜 경찰이야?”라고 응수하며 “국회의원 품위를 지키라”라고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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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충북 음성, 오리농가 3곳 고병원성 AI 추가확진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남 천안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지역은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양세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예찰 실시 중 의심된 충남 천안 오리농가와 지난 28일 신고된 충북 음성 오리 농가 2곳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천안 5,584수, 음성 4,500수, 음성 1만 수)는 각각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됐다. 또 당국은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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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독특한 지역문화 상징의미 크다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로 한국은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달 30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가 공식 확정됐다. 이로써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로 한국은 지난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이상 2009), 가곡, 매사냥, 대목장(이상 2010),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택견(이상 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등에 이어 19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무형유산위원회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특하고 우수한 우리 문화를 인류무형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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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제재안 2321호 만장일치 채택'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더 강력한 대북제재안인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달 30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9.9)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한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 4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특히 안보리 결의는 중국·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로 평가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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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朴 저격수 자처 이후 심싱치 않네2016.1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 지난 달 3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11월말 정기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23.8%로 계속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지지율이 17.2%의 지지를 얻어 15.2%에 그친 반기문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2위를 차지했다. 2위로 뛰어오른 이재명 지지율은 19/20대(30.3%), 충청(22.1%), 대구/경북(22.5%)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지율이 급속도로 수직상승한 것은 최근 이 시장이 박 대통령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수시로 저격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성남시의 무상교복 등의 복지행보가 알려지면서 그 인기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달 30일 오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91명(목표할당 :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걸기(RDD)로 진행했다. 오차보정은 2016년 10월말 현재 행자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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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에 법적대응 검토2016.12.01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거부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대해 교육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과목 편성은 학교장 재량 권한으로, 교육감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28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0일 내년도 1학기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 19개 중학교 교장과 긴급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배포, "내년 서울의 모든 중학교는 1학년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과목을 1학년 대신 2학년이나 3학년에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학년 때 역사 과목을 편성해 국정교과서를 주문했던 학교는 주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타 시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내년에 광주의 모든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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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옷가게·호텔…전국에 '대통령 하야' 현수막2016.12.01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전국 도심 상가에서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많아졌다. 일부 호텔과 음식점에는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퇴진하는 날 객실 공짜, 음식 또는 술 무료제공 이벤트를 벌인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술을 원가로 제공하겠다는 음식점도 있었다. 광주 서구 쌍촌동의 참치전문점 '참치공방'에는 지난주부터 '박ㄹ(근)혜 구속되는 날 음식, 주류 공짜'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업주 A(36)씨는 1일 "정치인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대표할 결정권을 줬더니 특정인의 뒤치다꺼리나 하며 세월호 참사 등 중요 사안에는 제역할도 못하고 국민의 알 권리마저 무시한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해 의사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도 그렇다.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면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임기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며 떠넘긴 것은 대통령으로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광주 동구 금남로의 상점들도 '촛불 시민'을 응원하는 이벤트와 시국규탄 현수막 게시에 동참하고 있다. 금남로는 해마다 5·18 주간은 물론, 광우병 파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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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안성 고병원성 AI 확진...수도권 확산 비상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 안성과 이천에서 들어온 고병원성 AI 의심신고 검사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과 27일 각각 경기도 안성과 이천에서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토종닭(안성 2만 6,656수), 산란계(16만 수, 20만 수)는 각각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됐다. 또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AI 발생한 지역 대부분 농장 주변이 철새도래지 및 농경지가 있어 야생조류 분변 등에 오염된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유입되거나, 쥐, 텃새 등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철새를 통해 유입돼 국내 유입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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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눈에 비친 '촛불집회'...평화시위 '인상적'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대규모 촛불집회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엄청난 규모와 평화적 시위로 인식했다. 30일 코스모진에 따르면 최근 10일간 국내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298명을 대상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38%가 가장 인상 깊은 모습으로 ‘엄청난 인파의 대규모’를 선택했다. 뒤를 이어 33%가 ‘평화적 시위’, ‘어린 아이와 학생 참가자들’과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답한 외국인도 각각 13%, 11%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아무런 폭력사태 없이 진행되는 집회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또 다른 외국인은 “시대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지금은 평화적 시위로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한국의 성숙한 문화는 전세계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비폭력 평화시위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