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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용어 '병역판정검사'로 순화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67년 간 사용한 징병검사라는 용어가 병역판정검사로 순화된다. 30일 병무청은 국민에게 낯익은 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49년 ‘병역법’ 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개정된 주요 병무행정 용어로는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순화되고 관련된 용어인 재징병검사가 재병역판정검사로, 징병관이 병역판정관으로, 징병보좌관이 병역판정보좌관 등으로 각각 바뀌었다. 또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바뀌었다. 기타 순화 용어로는 신체등위는 신체등급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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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희, 뜬금없이 나타나 뜬금포...뭇매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수 윤복희 씨의 과격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복희 씨는 지난 29일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글을 통해 윤복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운을 뗀 뒤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복희는 “억울한 분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주소서"”라며 손을 뻗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하지만 문제는 윤 씨가 선택한 단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 이 부분이 보는이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것. 논란이 일자 윤 씨가 곧바로 트윗글을 삭제했지만 논란은 싶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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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트위터, 성지 수준 폭주...그곳엔 뭐가 있길래?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표창원 트위터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나름 아닌 표창원 트위터 속 명단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다. 30일 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박 일부의 주저로 12월 2일 탄핵추진에 걸림돌 생겼다고 하신다. 야3당은 2일 추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저나 반대 불참 새누리 의원들, 제가 명단 공개한다”며 “자신 있으면‘ 9일로 미루자’‘협상하자’ ‘대안 모색하자’ 해 보시라. 단 명단 공개 각오하시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표창원 트위터에는 오후 3시 현재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16명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특히 표창원 트위터에 올라온 명단 대부분은 이른바 ‘친박’ 의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표 의원은 연이어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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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잡뼈가 '무항생제' 뼈로 둔갑 판매...업자구속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무항생제 쇼뼈라고 속여 납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여 사골곰탕 4개 제품을 만들어,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체 A사 대표 B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B시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하여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약 30만개(304톤, 시가 33억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는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B씨와 계약했으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판매업체와의 계약을 위반해 다른 제품을 제조하면서 남은 일반 삶은 소뼈를 모아 보관하다가 무항생제 생 소뼈와 섞어 사골곰탕 제품들을 제조하고, 표시사항에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무항생제 인증 한우사골과 뼈로 진하게 우려낸’ 등의 문구를 넣어 무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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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목·금 오후 4시~6시 가장 많아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의 91%가량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만 4,401건이 발생해 124명이 숨지고 1만 4,63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 1만 4,762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327명(9%)이고 나머지 1만 3,435명(91%)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년별 사고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65명), 부상자의 25.9%(3,79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명), 부상자의 41.6%(6,083명)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고 노출 위험이 높았다. 요일별로는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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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확산 고병원성 AI '인체감염 위험성 낮다'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보건당국은 현재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가 인체감염 위험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30일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H5N6형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기존 다른 나라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와 비교한 결과, 인체감염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 추가 변이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가금류 및 야생철새 분변에서 분리된 H5N6형 AI 바이러스 유전자를 지금까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및 홍콩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 유전자와 비교했을 때 인체감염 및 병원성 증가에 관련된 추가 변화가 없음을 유전자 수준에서 확인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유라시안 계열 저병원성 AI에서 유래한 PA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나, 포유동물에서의 병원성 증가와 관련된 주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전자 변이가 잦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인체감염 위험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해 생쥐 및 족제비 등 포유동물을 이용한 감염 실험을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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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화재 지원대책 착수...어떤 지원 나오나?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가 서문시장 화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0일 중소기업청은 이날 새벽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 긴급 복구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지방중기청장을 반장으로 한 현장대응반을 가동한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현장 긴급지원반을 중심으로 피해현황 파악과 함께 서문시장 상인회 건의 등을 반영해 화재복구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협력(장소확보 등)해 시설복구까지의 시장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 개설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긴급지원이 필요한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자금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이외 서문시장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시 소요되는 대구경북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요률을 특별재난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빠른 재기와 생업안정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대구 중구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긴급지원반을 통한 현장의 피해복구 및 상인들의 재기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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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1F서 시작된 火 모든걸 잃었다2016.11.3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840곳의 점포가 모두 탔다. 30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8분께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나면서 현재까지 840곳에 달하는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대구 소방당국은 소방차 100대, 소방인력 75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큰 불길은 잡혀 다른 건물로 옮겨 붙을 우려는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아직 시장 점포 내부에 남아 있는 이불과 의류 같은 물건들이 모두 불에 타야 진화작업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문시장 불은 4지구, 건물 1층에서 최초로 발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1층 상가에서 시작된 불이 노점상으로 옮겨 붙었고, 결국 4지구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서문시장 4지구에는, 2층과 3층에는 침구류와 의류 매장이 있던 탓에 5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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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대형화재…'불운' 끊이지 않는 서문시장2016.11.30
30일 오전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은 영남권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다. 조선 중기부터 형성됐으며 평양장, 강경장 등과 함께 조선 시대 전국 3대 시장의 하나로 꼽혔다. 시장이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고 공설시장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은 1922년이다. 서문시장은 건물 총면적 6만4천902㎡로, 1·2·4·5지구와 동산상가, 건어물상가 등 6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총 점포 수는 4천여 개, 상인 수는 2만여 명에 이른다. 서문시장 주 거래 품목은 주단, 포목 등 섬유 관련 제품이다. 시장 상인 70% 이상이 원단, 의류, 이불, 커튼, 가방 등을 판매한다. 섬유 제품 외에도 액세서리, 과일, 건어물, 해산물, 그릇 등도 거래한다. 불이 난 4지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839개 상점이 있다. 지하는 주차장, 지상 1층은 액세서리와 원단, 2층은 침구류, 3층은 의류를 각각 판매한다. 4층은 사무실이다. 서문시장은 최근 야시장 개설로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서문시장에선 그동안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았다. 2005년 12월 29일 6개 지구 가운데 가장 큰 2지구에서 불이 나 건물이 전소했다. 당시 상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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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더욱 스마트해졌다'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스마트 경찰차’가 시범 운행을 들어간다. 29일 경찰청은 스마트 치안의 대표모델로서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를 개발 완료하여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찰차는 경찰청에서 지난 2년간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와 같이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과 현장경찰관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치안환경에 맞게 개발했다. ‘스마트 순찰차’의 핵심 기능으로 센터페시아에 순찰차 전용 ‘어댑터’를 설치하고 태블릿을 매립했다. 또 통합디바이스를 통해 멀티캠, 블랙박스 등 특수장치를 통합 제어하고, 후방카메라와 연동하여 후진시에는 후방카메라의 영상이 통합디바이스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한다. 또한, 현장경찰관 안전장비로 개발한 리프트 경광등(문자현출)도 통합디바이스와 연계해 10가지 문구 선택 및 가상 키보드를 통한 글자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했다. 써치라이트와 적외선 카메라 일체형으로 개발된 멀티캠에는 차량번호인식 기능을 탑재해 주.야간 및 순찰차가 고속주행시에도 실시간으로 수배차량 알람이 가능하며 써치라이트의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하고, 콘트롤박스와 기존 리모컨을 통해 유/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이외 ‘트렁크’는 탈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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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 1명 어디 있었나 했더니...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논란의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 1명이 인터뷰를 갖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했던 간호장교 2명 중 1명인 신 대위는 이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간호장교 신 씨는 앞서 6년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지난 해 2월 파견 종료와 함께 전역해 강원도 원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채에 뽑혀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함께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 모 대위는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조 모 대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미국 연수를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국방부는 신 대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브리핑도 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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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 2人 어떤 인물?...朴 결정만 남았다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 청와대로 보냈다. 29일 두 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특검 후보 2명을 선택했다. 특검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으로 이들은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전 고검장은 52년생으로 제주출신으로 서울지검 제2차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고 검사장 등으로 거친 바 있다. 조 변호사 역시 52년생으로 충남 홍성출신으로 서울고검 부장검사, 대검 부장검사, 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야당이 최종 후보를 추천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하고, 임명된 날부터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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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교육목적의 동물해부는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29일 법제처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해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특히 법제처는 동물보호법 제8조를 근거로 이 같이 해석했다.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서 동물실험을 한다면 이는 동물 상해행위나 고의적 동물 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기관, 대학교 등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식품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을 동물실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시하는 교육 목적의 동물실험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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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음성, 세종,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남 천안과, 충북 음성 진천, 세종특별시 등에서 신고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 분석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신고된 오리(충남 천안), 11.25일 신고된 오리(충북 음성·진천), 26일 신고된 산란계(세종)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천안 9,900수, 음성 8,842수, 진천 1만 3,000수), 산란계(세종, 70만 3천수)는 각각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했다. 또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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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2배 '껑충'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대한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가 2배로 오른다. 29일 경찰청은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제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력은 0.8 이상, 수평시야 120° 이상, 중심시야 20°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폭이 좁고 보행자의 횡단수요가 많은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간 거리를 100미터로 완화하고, 횡단보도 추가 설치 시 차량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의 신호 연동을 함께 추진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