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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세,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지 말아야2019.06.15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현대의 조세는 개방경제체제에서 국가 간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 과세권은 특정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특정국가에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다른 국가와 비교되어 자본과 기술 등이 이전될 수 있다. 이는 조세를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여 운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각국의 최고세율은 그 나라의 세금수준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기준치가 된다. 국가 간에 비교하기 매우 쉬운 지표라는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투자를 위한 주요지표이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OECD 국가들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올리기는 했지만, 이와 반대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다들 내리는 추세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더 올렸고,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은 오히려 올림으로써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였다. 2009년에서 2017년까지의 OECD 주요국가에 대한 소득세최고세율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미국은 41.9%에서 43.7%, 프랑스는 45.8%에서 55.4%, 영국은 40%에서 45%, 일본은 50%에서 55.9%로 변동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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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디원시티’…쾌적한 업무 환경 ‘눈길’2019.06.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 등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기업들도 업무환경 등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갖추고 있다. 업무공간은 깔끔하고 세련됐고, 조경시설이나 휴식공간은 충분히 늘리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삭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이나 주변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4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업단지 내에도 영화관같은 문화·집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해 지식산업센터도 고급 아파트나 오피스텔 못지않은 문화시설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인 ‘디원시티’ 역시 쾌적한 업무공간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디원시티’는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7번지 외 2필지에 지하 4층~지상10층, 지식산업센터 397실, 상업시설 90실, 기숙사 180실 규모다. 시공은 1군 건설사 대림산업이 맡았다. 먼저 쾌적한 업무공간이 장점이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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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첨단업무단지에 '김포 고촌 아라캐슬' 그랜드 오픈2019.06.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그 동안 서울 마곡지구 첨단산업단지 업무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던 '김포 고촌 아라캐슬'이 본격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마곡지구는 넘치는 수요에 따라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인접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김포 고촌 아라캐슬’은 30초 거리에 위치한 고촌역을 통해 지하철 한 정거장 이동으로 단 5분이면 서울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부천, 의정부, 판교 이동이 편리하며 김포공항 IC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김포대교를 통해 자유로 경유, 일산방면으로 진입이 용이하다. 또 광역버스를 이용한 홍대입구, 시청, 여의도, 강남이동도 편리한 편이다. ‘김포 고촌 아라캐슬’은 지하 5층 지상 15층에 대지면적 1,386.00㎡, 연면적 18,948.38㎡로 오피스텔 264실과 근린생활시설 25실을 갖춘 대규모 첨단오피스텔로 조성된다. 무엇보다 편리한 교통편과 함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생활편의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는 것 외에도 오피스텔과 상가가 한 건물에 있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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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부산 ‘수영 SK VIEW’ 입주…1245가구 규모2019.06.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건설은 부산 망미동의 ‘수영 SK VIEW’가 입주 중이라고 밝혔다. 망미1구역을 재개발한 수영 SK VIEW는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245가구 규모다. 이 단지의 교통은 인근에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과 망미역 등이 있으며, 연수로·번영로·광안대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은 단지 바로 옆에 배산초등학교를 비롯해 망미중, 남일고 등 초중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부산외고·경상대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생활 편의시설은 단지 인근에 코스트코, 이마트, 망미중앙시장이 있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들어서있는 센텀시티도 가깝다. 부산지방 국세청·병무청 등 관공서와 부산의 해양민속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수영사적공원도 단지 인근에 자리해 있다. 이 단지는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건폐율은 15%대로 낮추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아파트를 구현했다. 실내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전용 73m²와 84m² 주택형은 4베이(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로 설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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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40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이하 물건 300건2019.06.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03건을 포함한 1400억원 규모 924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00건이나 포함돼 있다. 신규 공대매상 물건은 오는 19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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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후분양제…국내선 시기상조?2019.06.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고분양가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강남과 한강 주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후분양제가 아직 국내에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HUG는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을 100~105%로 낮추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개선안은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게 건설업계 평가다. 한 업체 관계자는 “HUG에서 내놓은 개선안은 주변 시세로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말인데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십수년 지난 아파트의 분양가와 같게 한다면 사업비를 억지로 낮춰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라며 “시공사에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곧 아파트 품질문제로 연결돼 소비자입장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후분양은 HUG의 분양보증이 필요 없다”라며 “전체 공사의 공정률 70%를 넘긴다면 시행 주체가 직접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다면 시행 주체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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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싱가폴 T301현장’서 무재해 2000만 인시 달성2019.06.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시공중인 싱가포르 T301 차량기지 현장이 무재해 2000만 인시를 달성했다. 이번 GS건설이 달성한 무재해 2000만 인시(현장 근로자 전원의 근무시간 총합)는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50년 건설 역사상 처음 달성했다. GS건설이 2016년 수주한 T301 현장은 세계 최초·최대 규모의 빌딩형 차량 기지를 짓는다. 이 현장은 총 공사비 20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조7000억원) 규모며, 지하 1층~지상 2층까지 총 3개층에 3개 노선 총 985량의 지하철 차량을 수용하며 4층 규모 버스 차량 기지에는 버스 812대를 수용할 수 있다. 공사기간은 총 95개월로 준공예정일은 2024년 8월이다. 현재 T301현장은 48ha(약 15만평)의 부지에 토공, 지하연속벽, 연약지반개량 등 초기 공종을 완료하고 복합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GS건설은 설명했다. 김덕배 GS건설 T301 현장담당 상무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발주처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진안전관리기법인 IIF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개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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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 ‘그린카드’로 친환경 캠페인 전개2019.06.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제주부영호텔&리조트가 2박 이상 투숙하는 ‘호캉스’ 고객에게 그린카드(Green Card)를 제공한다. 그린카드 사용법은 객실 정비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침구 위에 그린카드를 올리면 된다. 카드 이용 시 알뜰한 혜택이 주어진다. 호텔의 경우 침구 미정비 요청 횟수 당 식음이용 1만원권을 제공하며, 리조트의 경우에는 레지던스, 프리미엄, 임페리얼 타입은 식음이용 1만원권을, 프리미엄 스위트 타입 이상은 식음이용 2만원권을 증정한다. 제주부영호텔&리조트 관계자는 “그린카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세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를 가능한 줄이는 ‘에코(eco)여행’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며 “환경보호 취지에 맞게 고객들이 적극 이용해 준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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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9년 홀몸어르신 살피미’ 발대식2019.06.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 경기도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2019년 LH 홀몸어르신 살피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LH 홀몸어르신 살피미’는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살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해보다 27명 증원된 64명의 장년장애인을 채용했으며, 살피미들의 직무를 다양화하고 수혜 대상을 7개 본부에서 12개 본부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확대했다. 이번에 채용된 살피미들은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 간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을 방문해 말벗서비스 제공, 생활민원 접수, 실태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백경훈 LH 주거복지본부장은 “홀몸어르신 살피미 사업은 입주민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성공적인 사업모델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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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우건설, 대전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2019.06.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일원에 짓는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한다.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2층 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총 82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 59~84㎡ 전세대 중소형 타입이다. 전용면적별로 59㎡타입 48세대, 74㎡타입 200세대, 84㎡A타입 293세대, 84㎡B타입 165세대, 84㎡C타입 56세대, 84㎡D타입 58세대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1000만원 대의 가격으로 형성됐으며, 중도금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이 단지는 대전시의 도시철도 3호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충청권광역철도(2024년 개통예정) 중촌역이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 단지가 위치한 중촌동은 둔산동과 가까워 일대에 위치한 학원가를 이용하기 편리하며 중촌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중앙중고교가 인접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전세대 지하주차 설계로 지상에는 일부 근린생활시설 주차만 가능한 ‘차 없는 단지 환경’을 구성하고 택배차량도 지하에 진입해 동별 택배공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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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우스, 전원주택시장 답사 이벤트 및 답사단 모집 진행2019.06.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원주택 자재 판매ㆍ전시장과 모듈러 목조주택 제작공장, 전원주택단지 조성 현장 등 우리나라 전원주택시장의 현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답사 이벤트가 개최된다. 전원주택 전문업체인 스마트하우스는 오는 15일 경기도 광주의 전원주택 건축자재 전시ㆍ판매장과 용인 전원주택단지 조성현장, 충남 음성 모듈러 목조주택 제작공장을 둘러보는 견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답사단이 이번 답사에서 둘러볼 충북 음성의 모듈러주택공장은 미국식 정통 목구조 방식인 2"×6" 목조주택을 제작하는 곳으로 모듈러주택 제작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모듈러주택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주택 공법으로 기본 골조에서 외장 마감까지 전체 공정의 80∼9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이를 현장으로 옮겨와 레고 블록을 맞추듯이 조립한다. 모듈러주택은 이동ㆍ설치가 쉽고 재설치가 가능한데다, 도중에 자동차처럼 중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전원주택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원주택 건축방식이다. 특히 가격이 기존의 현장 건축방식보다 최대 20% 이상 저렴한데다 단 하루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속파 수요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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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2019.06.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를 일원화시켜 시스템 간 차이가 없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에 합의해 11일부터 같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에게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총괄 취합한 뒤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실거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일’ 기준의 정보를 사용했다. 계약 후 60일 안에만 거래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실거래 정보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로 변경해 공개해 어디서든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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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GS건설 공공입찰 금지처분 정지2019.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하도급 갑질 누적 벌점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불복소송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은 ‘공정위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대우조선의 청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결은 1심급으로 불복소송은 고등법원부터 시작되지만, 공정거래 사건은 사안이 복잡해 확정판결까지 통상 3~4년 정도가 걸린다. 이 기간에 공정위 처분은 정지된다. 공정위는 유명무실했던 하도급 갑질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를 지난해 재가동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누적벌점이 3년간 5점 이상이면 공공입찰 제한 금지,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즉시 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착수 전까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8억원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가로 검찰 고발됐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 등 대우조선의 벌점 감경 요인 여부를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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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에 ‘필로티 가든’ 최초 적용2019.06.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필로티 공간을 활용해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필로티 외부 조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필로티 가든'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필로티는 건축물을 지지하는 기초 기둥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치고 지상층을 개방시킨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필로티 가든은 필로티나 캐노피 등 실내외의 경계 부위를 활용하는 '엣지 가든' 디자인 전략이 적용된 조경 형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필로티 가든 내부에 휴게 소파를 배치해 거실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물과 꽃이 어우러진 정원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단지 입구와 인근 동은 학교나 학원 등하교 차량이 진입하는 공간인 만큼 필로티 내부 바 테이블에 앉아 아이를 기다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선보인 필로티 가든은 이달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에 최초로 적용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매년 새로운 래미안 조경 디자인 전략을 개발해 입주단지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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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변질되고 있는 '무순위 청약', 그들만의 리그?2019.06.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 시장을 보고 있자면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이구나 싶을 정도다. 올해 2월 미분양 물량을 투명하게 추첨 받게 하고자 ‘무순위 청약’이 도입됐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회를 거듭할수록 잔여물량이 늘어나면서이 잔여물량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있다는 점이다. 무순위 청약은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당해지역 등 1·2순위 신청자 접수를 진행하고, 가점제나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중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잔여 물량을 뜻한다. 이 무순위 청약은 여과 없이 허점을 드러냈다. 가점이나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또 만 19세 이상의 조건만 갖춘다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 현금부자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서는 단지의 분양은 중도금 대출도 막혀 현금을 동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실수요자가 포기한 분양 미계약분을 ‘무순위 청약’으로 내놓는데 여기에는 다주택자나 현금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