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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금,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 두 마리 토끼 잡는 법2023.07.09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본래의 상속재산과 더불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는 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특징이다. 보험금 상속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럼 사망보험금의 수령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자. 앞서 보험금의 증여에서 살펴봤듯이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2번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를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수령해서 납입한 것이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위 2와 같은 방식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남편과 부인이 서로 교차보험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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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종부세수도 2조원 이상 감소 예상…세수 펑크 더 커진다2023.07.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들어 공시지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60→80%)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도 작년보다 2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9일 정부 안팎과 세무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세수 펑크 상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세목에서 비상등이 켜진 것. 세금 계산기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리지 않고 60%로 두는 것만 해도 개인의 세 부담이 20%~40% 안팎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면서 "보유한 주택·토지의 형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종부세수도 이에 상응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년 종부세수는 6조8천억원으로 2005년 세목 신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 올해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5조7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0.6~3.0%의 일반세율·1.2~6.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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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국세청이 로봇 납세자에 물었더니...“투자세액공제 큰 법인세가 좋아"2023.07.0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챗지피티(ChatGPT)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챗지피티는 사전에 훈련된 데이터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글자와 단어를 파악, 그 맥락과 글자(text)를 적합하게 조합해 원하는 글이나 이미지로 생성해주는(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egence, AI) 모델을 말한다. 인간의 삶이 지금보다 편리하고 윤택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Al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등 불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7년 이후 Al‧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실업과 불평등이 심화, 사회갈등이 예고되면서 이른바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양한 과세 방안이 제기되고 있고, 과세정보에 담긴 개인의 사생활(privacy)을 보호하는 균형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과제도 본격 검토되고 있다. “로봇세 고민보다 일단 합리적인 활용기술 개발이 급선무” 로봇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 공장자동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동화세(automation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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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 개최2023.07.0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6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 소관과장과 외부위원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나눔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선제적인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국세청에 신속히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 관련 홈택스 화면의 개선, 세무조사 중 간편조사 비율 확대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박임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바쁜 현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건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와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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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세무컨설팅 등 기업 지원 현장행보 박차2023.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6일 마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창원・마산세무서 지역 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및 가업승계제도 안내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각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설명회를 중계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공제・감면 적용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며, 추후 국세청의 컨설팅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산세 등 기업에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여부를 진단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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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부산여성경제인協, 여성기업 성장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6일 청 접견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회장 김정순)와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역 여성사업자 수는 23만7000개로 부산 전체 가동사업자(57만7000개)의 40%를 넘는다. 부산국세청은 부산지회와 향후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창업자・폐업자멘토링, 세금교육 및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여성경제인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부산지회는 여성경제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모아 부산국세청에 전달하고 여성경제인 등과의 간담회, 세금교육・상담 시 수요대상자 모집, 국세청 지원내용 홍보 등에 협력한다. 부산국세청은 앞선 3월 부산지회와 간담회 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에 어려움이 크다는 협회의 건의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이날 협약식에서 선보이는 등 세정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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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일반과세자 등 100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2023.07.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118만명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간단한 문답으로 신고서를 자동 완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부 일반과세자를 포함해 100만명에게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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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소송 및 불복…2주간 로스쿨 실무수습2023.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과 관련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437명의 로스쿨 학생에 실무수습 과정을 제공했다. 올해 국세청에 실무수습을 신청한 곳은 25개 로스쿨 중 17개 곳이다. 실무수습에서는 국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납세자권리보호, 법령해석, 조세소송, 조사심의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불복사건 관리, 불복사건 결정문 및 소송사건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직접 해본다. 국세청은 강의실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현장 경험을 통해 우수한 조세전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법조인들이 선택할 직장으로서 국세청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 부각해 우수 자원 영입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국세청(지방청,세무서 포함)은 송무, 조사심의, 납세자보호 등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채용해 운용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채용 변호사는 총 106명이다. 국세청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국세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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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신희철 대전국세청장 “세정지원 확대‧세무부담 완화…민생 회복 뒷받침”2023.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3일 취임식에서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완화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신고 사전안내 인프라, 빅데이터‧현장정보 등을 활용한 유용한 정보 발굴과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확충 등 성실납세 지원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과세 전‧후 절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 운용, 최소한동의 세무조사,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 등을 주문했다. 다만, 불공정‧역외 탈세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멀리 가려면 힘을 모아 함께 가야 한다는 ‘원행이중(遠行以衆)’이라는 말이 있다”며 “변화의 거센 바람과 높은 파고를 도전과 혁신으로 이겨 나가면서 국세행정과 지역경제의 밝은 미래를 향해 우리 다같이 전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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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소통자세…윤종건 신임 대구국세청장 취임일성2023.07.0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겸청즉명(兼聽則明)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납세자와 동료 직원을 대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 앞장 서 실천하겠습니다.” 윤종건 제48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3일 ‘취임일성’이다. ‘여러 의견을 들으면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겸청즉명)’는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역지사지)’는 소통의 기본자세를 각각 강조한 것. 윤 청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세정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국세행정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실천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위해 선제적 지원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활발한 대·내외 소통활동을 통해, 국세 신고와 납부와 관련해 크고 작은 불편과 불만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도움자료를 사전 지원하는 등 납세편의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한 세정을 강조했다. 그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질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 적법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엄정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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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최상의 서비스는 적법과세…헌법상 비례원칙 유념할 것”2023.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취임사에서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적법절차와 정확한 세법 적용을 주문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국민 신뢰 없이 재정수입과 공정과세, 모두 어렵다”며 “혁신의 비전은 국세청장님께서 제시하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납부를 돕고, 세무조사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을 방법이며, 재정수입과 공정과세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관리자 청문과 조사결과 설명회의 내실있는 집행 및 과세 판단에 있어 집단지성으로 과세 여부‧법리‧증빙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권위적인 질책이나 기계적인 법 적용 등 소극행정은 버리고, 납세자를 존중‧경청하되 예외나 특혜 없이 대할 것을 강조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국세청 현안 과제로 ▲안정적 세입조달 ▲엄정한 탈세 대응 ▲다각적 세정지원을 꼽았다. 안정적 세입조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신고안내 서비스,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환수 ▲엄정한 탈세 대응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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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 정철우 대구국세청장 “좌고우면하지 않았다…누구보다도 공정‧성과 추구”2023.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이 3일 퇴임사에서 자신의 30여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말로 좌고우면(左顧右眄)을 꼽았다. 이날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어떤 자리에서건, 어떠한 난제이건 결코 좌고우면 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흔들림 없이 강직하게 행동하며,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공직 생활 내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공정하려고 했으며, 누구보다도 좋은 성과를 내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흔들림 없이 강직하게 행동하며,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년간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사부담의 완화, 숏폼 동영상을 활용한 ‘절세 팁’ 특강, 경영애로 납세자에게 원활한 세무상 유동성 공급, 지속적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이러한 활동이 지역기업‧영세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청을 성장과 안정,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신뢰의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하기를 바랐다고 전하며, 조직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성장과 보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혹시라도 이렇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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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 김진현 중부국세청장 “동료가 가장 큰 조력자…함께 하면 못할 일 없다”2023.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이 3일 퇴임식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함께 동행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 옆에 동료가 가장 큰 조력자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1년간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과감히 개선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2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게 된 것은 모두 선·후배 동료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도 전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69년 대구 출생으로 영진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8회에 공직에 입문했다. 경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예산세무서장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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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벤처・스타트업 지원 설명회 개최2023.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이 30일 부산대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설명회 후에는 1:1 현장상담에 나섰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의 세금공제・감면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한편 연구・인력 개발 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및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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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 안 내려 친구 계좌 은닉한 장기체납자, 1·2심 모두 징역형2023.07.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4천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땅을 판 돈을 친구의 계좌를 통해 은닉했다가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70)씨와 B(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다만 B씨만 징역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1년께 전남 순천시 소재 부동산을 여러 필지 팔았으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4천700여만원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다. 2017년 A씨는 토지를 15억원에 팔아 현금이 생겨 체납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다른 이들의 계좌로 토지 양도 대금을 5억5천500만원을 나눠 받아 기소됐다. B씨는 초등학교 친구인 A씨의 양도 대금 은닉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짓으로 '빚을 청산한다'는 이유를 대며 토지 양도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통장으로 1억5천만원을 보내고, 친구 B씨의 통장으로 4억원을 보냈다. 이후 이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딸의 계좌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