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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내린 공정위 제재 효력 일시정지2023.05.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내린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30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올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달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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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종소세 확정신고 현장격려 애로사항 청취2023.05.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계양세무서를 시작으로 관내 15개 세무서 중 10개 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창구 운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민 청장은 세무서를 둘러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신고안내 인원 증가로 분주한 일선 직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직원들이 납세자들이 방문준비 등으로 직원들의 불편함 없이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비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지방청에서 자체 제작·시달한 매뉴얼을 활용해 세무서 입구부터 분류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신고창구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확대 개편된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 지원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소득세 확정신고는 1년에 1번 신고하다 보니 매번 신고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납부세액과 환급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비스를 개선한 내용을 소통했다. 민 청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작성창구에서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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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4조 세수펑크 막자고 4천억 車개소세 인하 종료? 유류세도 종료 못 했다2023.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 세금 수입은 올해 1분기 동안 전년대비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악화와 정부의 기업‧자산 과세 감면 정책 때문으로 올해 전체 세수펑크 규모가 최소 50조원은 가볍게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라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당장 국채발행은 안 해도 한국은행에 단기차입으로 당기는 돈이 늘어나기에 결국 나라 빚이 많아져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수입차와 국산차 간 세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세금계산방식이 적용되면서 대당 20만~30만원 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폐지 또는 최소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중단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5.0%에서 3.5%로 인하하고, 6개월마다 인하 조치를 연장시켜 6년째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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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수출기업 유동성 적기 확보토록 '납부기한 직권' 연장2023.05.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지난 22일 부터 평택세무서를 시작으로, 7개 관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신청진행상황과 창구운영을 살펴보고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햇다. 아울러 4월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장려금 신청 대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나아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안내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현 청장은 올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방문신고 납세자의 증가로 신고안내에 어려움이 큰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신고를 잘 마무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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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세 사각지대 캐디, 연 1조원 가량 현금 받아도 세금은 0원? …수십년 탈세관행, 대책은 막막2023.05.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대리운전 등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골프캐디협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및 대형 골프장에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골프장 캐디들은 사업소득자이니 5월 말까지 20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으로선 안내문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캐디들은 종합소득세를 낸 적도 없고,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올해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잇달았다. 캐디들은 소득세법 4조 1항 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맞으며, 단 한 번도 면세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탈세가 횡행한다는 뜻이 된다. 현재 캐디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약 3만여명. 업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3000~5000만원 정도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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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심학교 아이들 찾아간 국세청장…오늘은 조세 일일 강사2023.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5일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충주성심학교를 찾아가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행사에 나섰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조세박물관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학생들을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2회 운영한다. 충주성심학교는 청각장애가 있는 37명의 학생이 있으며, 김창기 청장은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설명하고, ‘궁금해요 청장님!’ 코너를 통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수어 교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미리 간단한 수어를 익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체험활동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나만의 현금영수증 만들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운영을 통하여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아이들에게 세금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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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견기업 위한 세액공제 간담회 개최..."경제 재도약 앞장서달라"2023.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세액공제 등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견기업은 국내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주요국들이 저성장을 겪는 등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증가분) 10%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는 대상을 매출액 4000억 미만까지만 적용하던 것을 5000억원 미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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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우수작 전시회2023.05.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입상작품 중 일부를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게시했다. 매년 전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금문예작품 공모전은 세금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포스터, 만화, 표어부문 별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선정해 입상작 모음집과 전국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세금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모전에는 총 4600여 명의 학생들이 응모하는 등 매년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공모전 심사를 각 부분별로 한국 문인협회와 미술협회, 만화가협회 등의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진행했으며, 심사결과 국세청장상 72명과 지방 국세청장상 344명, 세무서장상 307명 등 모두 723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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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심하다’ 집에 미술관 차린 고액체납자…국세청 수색하자 명품 우수수2023.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현장수색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수색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정부는 국세청과 기재부 등 유관부서들간 협업 등 총체적인 체납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납자는 ㈜〇〇회사의 대표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유출한 회삿돈을 은닉했는지 여부에 대해 4차례의 잠복과 탐문 조사 결과 체납자는 수도권 부촌지역에 위치한 64평형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국세청은 주거지 수색을 통해 각종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여 점을 발견하고, 외제차량을 압류 및 공매하는 등 총 5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는 상속세를 축소신고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도록 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공탁금 즉시 압류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서 4회 이상에 걸쳐 잠복‧추적을 통해 납자가 소송 대리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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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따니 현금이 우수수…국세청, 고액체납자 557명 전면 추적조사 착수2023.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변칙적 수법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대규모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산 조합체 형태의 합유 등기에 대해 정부기관 처음으로 기획조사에 나서는 등 지능적 추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A씨는 임대부동산 팔고 고의로 체납했지만, 국세청은 부동산 판 돈에서 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웠다. A씨가 그 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합유로 해두면 A씨 마음대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도 손을 놓지 않았다.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하고,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한 것이다. 주택건설업자 B씨도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받을 것 같자 본인 소유 주택·상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세금 부과 전에 자기 재산에 근저당권을 걸어두면 국세청이 해당 재산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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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동업 내세워 버젓이 재산 소유한 고액체납자…첫 압류 착수2023.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들은 몰래 숨어살면서 금고에 돈을 숨겨 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업 형태를 이용해 버젓이 재산을 보유하면서 체납처분을 봉쇄하는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23일 합유 등 변칙등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체납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업자 A는 임대부동산을 팔아 돈을 벌었으면서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A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부동산을 판 돈으로 공장건물을 사면서 자신과 자녀명의를 조합형 동업자(합유) 형태로 등기했다. 합유는 일종의 동업으로 서로 지분을 갖고는 있지만, 양자 동의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체납처분은 오로지 체납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합유처럼 사업재산을 동업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얽힌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압류를 할 수 없다. 다만, A의 사례처럼 자녀의 이름만 동업자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사업자금, 사업운용을 체납자 개인이 쥐고 펴는 경우에는 실질상 사업 소유자가 A로 보아 압류를 추진할 수 있다. 국세청은 A의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재산추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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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체납도 끝?…국세청, 추적조사로 분양권까지 찾아낸다2023.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소매업자 D는 사업 관련 세금을 체납하고 사업장을 폐업하는 수법으로 상습 체납을 일삼았다. D는 체납을 했지만,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〇〇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해 수년간 조합원 분담금을 넣어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런 수법은 국세청 체납징수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분석하는 등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한 체납 추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의 분양권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이 확인이 되었고, 국세청은 체납자 분양권을 압류했다. 미등록 사채업자 E는 수입금액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거액의 소득세 체납이 발생했다. E는 빼돌린 소득을 무직의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 이름으로 고가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보냈다. 배우자 계좌로 해외 유학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유학자금을 송금하고 자녀가 해외에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썼다. 국세청은 소득은닉의 기준점이 된 배우자를 중심으로 배우자의 주택, 차량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으며, 체납자의 동거가족 재산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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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발로 뛰는 세정지원…메인비즈기업 찾았다2023.05.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최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들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경영혁신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메인비즈확인제도 운영,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활동를 통해 국내 경제의 탄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19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 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 등 21명과 간담회 및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가졌습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2010년 설립된 이래 2만여 개가 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 왔디”며 “경영혁신 기업들은 전체기업의 0.29%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은 약 14%나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세무검증 부담 완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혁신기업 세정지원제도는 물론 참석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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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여성기업 성장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05.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지회장 송영미)가 지난 19일 여성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부국세청은 여경협 경기지회를 통해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을 제공, 안내한다. 중부국세청 주관 세금안심교실을 통해 창업자 세금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여경협 경기지회가 중부국세청에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을 수집·전달하면, 중부국세청은 사업에 필요한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과 송영미 여경협 경기지회장은 양 기관이 여성경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여성경제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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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적극행정 및 청렴 다짐 결의식' 개최2023.05.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19일 김진현 청장과 국장단, 직원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및 청렴 다짐 결의식’을 갖고 결의문 낭독, 박터트리기 퍼포먼스 등 행사를 개최했다. 결의문에는 소극행정 관행 혁파 및 부당한 이익 금지 등 공직자로서 적극행정 및 청렴 실천 다짐내용을 담았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 진행된 박터트리기 퍼포먼스에서는 소극행정, 부패비리 등이 쓰여진 박을 오자미를 던져 터트렸으며, 박이 터지자 ‘적극행정 on’, ‘청렴韓 세상’ 등이 적힌 현수막이 펼쳐지며 다같이 적극행정 및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재미있는 시간이었으며, 공직자로서 적극행정과 청렴에 대해 다시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김진현 청장도 직원들과 어울려 박터트리기를 하면서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적극행정과 청렴을 실천하며,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결의식에 대해 박광식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청 결의식을 시작으로 6월초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도 릴레이로 결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