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건설공사 시세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 시행한다”2015.02.27
(조세금융신문)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신해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각계의 우려를&n
-
난방비 싼 아파트는 어디?…“포털 확인 후 거래하세요”2015.02.27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의 열에너지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포털 등에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네이버부동산, 부동산 114, 부동산테크 등 주요 부동산 포털을 통해 수도권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우수한 건축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공개는 주요 부동산 포털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편의와&nbs
-
1월 전국 미분양주택 3만6985가구, 전월 比 8.4%↓2015.02.26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4만379호)보다 8.4%(3394호) 줄어든 3만6985가구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달보다 4.3% 감소한 1만8955가구로 나타났으며, 2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후 감소로 전환됐다. 지방의 경우 전달보다 12.3% 감소한 1만830가구로 수도권보다 감소 폭이 컸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이 2319가구 줄어 2만4665가구가 됐으며,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물량은 전달보다 1075가구 줄어 1만232
-
3월 베스트 분양단지는 어디?2015.02.25
(조세금융신문) 3월 분양시장이 뜨겁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가입자가 늘고 건설사들도 물량 공세에 적극적이다. 올해 3월 분양단지는 71곳, 총 5만8천1백80가구다. 이는 작년 동월(28곳, 1만9천1백9가구) 대비 3만9천71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천백68명을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15일까지 2015년 3월 유망 분양단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위례우남역푸르지오’가 응답률 18.4%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광역시 등 지방에서는 ‘강정지구유승한내들’(응답률 14.3%)가 최고로 꼽혔다.수도권에서는 위례, 동탄2, 하남미사 등 신도시가 10곳 중 7곳을 차지해 인기가 높다. 2017년까지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돼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방은 1천가구 이상 대단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유망 분양단지로 꼽힌 10곳을 소개한다.■ 수도권1위 경기 위례신도시 창곡동 위례우남역푸르지오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 창곡동 C2-4,5,6블록에 전용면적 83㎡, 총 6백30가구를 짓는…
-
공동주택부지내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유치원 등 혜택2015.02.24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한 유치원같이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공유토지의 분할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n
-
서울시, 세운상가 ‘도시재생’으로 활성화 유도2015.02.24
(조세금융신문) 약 1Km에 걸쳐 형성돼 있는 8~17층 높이 건물 8개 ‘현대상가(현재 세운초록띠공원)-세운상가-청계상가-대림상가-삼풍상가-풍전호텔-신성상가-진양상가’가 그 대상으로 종로~퇴계로까지 남북으로 약1km에 걸쳐 형성되어있다. 또 문화·관광 등 활성화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입체보행네트워크를 조성, 이 일대를 도심문화·관광·산업 거점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은 7개 건물 총 1km구간으로 2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1단계로 종로~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 구간을 공공선도를 통해 활성화할 계획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해왔다. 서울시는 작년 3월 세운상가 존치 결정이후 전문가 T/F, 주민협의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을 24일(화) 발표, 이를 구체화할 국내외 전문가 대상 국제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제공모전 등을 통해 금년 5월까지 세운상가 재생 계획의 큰 그림을 구체화해 오는 11월 1단계 구간을 착공, 내년 말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2단계 구간인 삼풍상가~진양상가는 소유자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
수도권 점포 임대료, 5년 만에 하락세2015.02.23
자영업 경기 장기침체 여파로 수도권 소재 점포 임대료가 2010년 이후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kr)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설 연휴기간 전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1만4366개를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 올해 점포 임대보증금은 3600만원, 월세는 213만원(면적 99.17㎡ 기준, 이하 동일)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보증금은 6.9%, 월세는 6.1% 각각 내린 것으로 이처럼 보증금과 월세가 전년에 비해 하락세를 보인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점포 임대 보증금은 2010년 2585만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후 2012년 3418만원, 2014년 3865만원 순으로 매년 올랐다. 월세도 2010년 148만원, 2012년 186만원, 2014년 227만원 순으로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도권 소재 점포의 임대 보증금과 월세가 5년 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한 이유는 자영업 경기가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2014년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
[전문가 칼럼]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성공을 바란다2015.02.19
(조세금융신문) 왜 임대주택인가?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014년 기준 약 5.6%로 OECD국가 평균인 11.5%와 비교하면 아직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했으나 점차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의 역할이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여러 번 시도되었으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유는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위주로 매우 영세했고,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이뤄져 적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3일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
한국감정원·대구 동서시장,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 체결2015.02.16
16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좌)과 이기조 동서시장 상인회장(우)의 모습.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6일 설 명절을 맞이해 경기불황과 대형유통매장의 증가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대구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동서시장(회장 이기조)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대구 동서시장은 최근 시설현대화 사업 및 상인의식 변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아 전통시장의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다.한국감정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nb
-
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 서울시 면적의 40%에 달해2015.02.12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땅은 2억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2㎢)의 약 40%에 달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3474만㎡(234.74㎢)으로, 전년과 비교해 881만㎡(3.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들은 작년 우리나라에서 1895만㎡의 땅을 사들이고 1014만㎡를 처분해 전체적으로는 881만㎡(3.9%)가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
-
올해 뜨는 수익형 부동산 핵심 키워드는 ‘K.I.S.S’2015.02.12
(조세금융신문) 최근 뜨는 수익형 부동산에는 ‘K.I.S.S’라는 공통된 코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대규모 특화지구(Kick-start)인 동시에 탄탄한 생활 인프라가 통합 구축되어 있는 지역(Integrated)이다. 마곡지구를 비롯해 법조단지와 연계돼 대규모 이동이 예정된 문정 지식산업센터, 위례·동탄2 등 수도권 주거밀집 지역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홍대·이태원 등 이색적인 상권(Specialized)은 황금 상권으로 연일 몸값을 올리고 있으며, 아파트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까지 ‘미니사이즈(Small) 열풍’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생활인프라다 통합 구축된 대규모 신규 특화지구(Kick-start & Integrated) 부동산 유망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도심 접근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첨단산업 기업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인 강서구 마곡에서는 마곡힐스테이트 에코 동익이 대출 부적격 계약 해지분, 자격미달 회수분 등 알짜배기 마지막 물량을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방식으로 특별 분양 중이다. '마곡 힐스테이트 에
-
국토부, 건설협회에 위탁한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해야2015.02.11
(조세금융신문) 국토부가 건설협회에 위탁한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과 국토부의 협회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의원은 2월 10일 열린 국회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의 건설협회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3개 건설협회 등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관련해 위탁을 주고 있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공사규모에 있어서 적절한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를 통해 공사 품질 향상 및 부실 공사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가 철저하게 확인·검토되어 고시된 것인지에 대해 국토부에서 매년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현실은 고작 3년에 한번씩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협회 관리·감독의 부실을 조장하고 있다.하태경 의원은 “건설업체의 실적신고는 매년 이루어지는 반면에 국토부의 실적신고 감사는 3년에 한번씩 실시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또 하 의원은 국토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건설협회 등에 정기적으로 부회장 등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하여 국토부의 건설협회 감사
-
1월 전국 주택거래량 7만9천건…10년만에 최대2015.02.11
(조세금융신문)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9천여 건으로, 작년 1월과 비교해 34% 가량 늘었다. 이는 2006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 최대치다.국토교통부는 11일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7만9320건으로 작년 1월보다 34.1% 증가했다”며 “지난해 '9·1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전세의 매매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이는 국토부가 주택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이며, 주택경기가 좋았던 2007년 1월 7만8
-
서울 분양시장, 재개발 전성시대2015.02.11
(조세금융신문) 울 분양시장에 재개발 전성시대가 왔다. MB정부와 박근혜정부까지 7년 이상 지속된 재개발 규제완화의 누적적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 이어 올 들어 서울에서도 재개발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월 이후 연내 서울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물량은 31곳, 8천6백58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연내 서울 분양물량 1만7천91가구(58곳)의 50%에 달하는 것이다.권역별로 보면 △도심권 20곳 5천2백80가구 △강북권 9곳 3천95가구 △강서권 2곳 2백83가구 등이다. 도심권에선 삼성물산이 광진구 자양동 자양4구역에서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를 3월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02㎡ 264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중 1백29가구를 일반분양한다.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걸어서 5분이다. 2,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가깝다. 남쪽에 뚝섬한강공원이 있고 북쪽에 어린이대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자양초교와 건국사대부속 중고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대림산업은 성동구 옥수동 옥수13구역에서 e편한세상 옥수를 5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총 1천9백76가구 가운데 1백14
-
국토부, 고층건물 대상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사업 공모2015.02.09
시범사업 추진유형 <자료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을 공모한다.제로 에너지 빌딩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의 극대화를 비롯해,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각종 정부 지원을 통해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도 제로 에너지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공모 대상은 8층 이상 고층 건물이며, 신축, 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