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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2015.01.04
(조세금융신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현황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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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가는 황금노선 수혜 분양 ‘관심’2015.01.02
(조세금융신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새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빨라지면서 이주 단지들의 증가로 강남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강남권을 생활권으로 했던 세입자들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서울을 벗어나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따라서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하기 좋은 교통수단인 신분당선, 서울지하철 8호선 등 황금노선이 지나는 지역들의 신규분양도 새해 들어 관심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으로 가는 황금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분양 단지를 소개한다. 신분당선 남부 연장신분당선 남부 연장은 분당 정자~광교신도시까지로 2016년 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광교신도시는 2011년 이후 꾸준하게 입주가 이뤄지면서 생활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 특히 신분당선 남부연장이 개통되면 30분대에 강남권에 진입이 가능해 강남 생활권이 가능해 진다.2015년에는 광교신도시에 2개 단지가 분양을 계획 중이다. 중흥건설이 광교신도시 하동 C3블록에 전용면적 84㎡, 총 2천3백가구를 짓는 중흥S클래스(광교C3)를 3월경 분양할 계획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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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는 무엇일까?2015.01.01
(조세금융신문)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손길로 바쁜 시점이다. 새로운 한해의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는 우리 주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는 특히 주택과 부동산 부분에서 변화가 많은 만큼 미리미리 살펴보는 게 좋다.상가임차권 강화되고 권리금 법으로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 허용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전대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본래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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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분양 최고 프리미엄 단지는?2014.12.31
(조세금융신문) 분양 6개월만에 프리미엄이 1억원이 붙을 정도로 2014년 지방 분양권시장은 뜨겁다.대구, 부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말이다.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이 200~300대 1을 기록했다.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14년 지방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293곳, 15만9,973가구에 달했다. 이중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은 169곳, 8만9,644가구. 지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만 전매제한이 1년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택지는 없다. 올해 분양한 지방 아파트단지 중 지난 6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11㎡(최대 1억원), 부산 래미안장전 89㎡(5천만원), 경산 펜타힐즈더샵 99㎡(최대 4천만원) 등이 분양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권 -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11㎡ 최대 1억원올해 분양된 지방지역 분양단지의 분양권 가운데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11㎡(공급면적. 분양가 3억9천8백89만원)다. 분양 당시 118가구 모집에 1만3천여명이 접수하는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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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내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2014.12.30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개편·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K-apt는 입주자와 일반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정부 주관의 통합정보 시스템이다.한국감정원이 운영하게 될 K-apt는 관리비 등 47개 항목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지도검색 기능을 추가해 검색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의 전용면적별·시계열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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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14.12.26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이다.<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26일 예정)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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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주택이면 세대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할 수 있다”2014.12.26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하층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개정된 규칙에서는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폐지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이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다만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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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2014.12.25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2015년 부동산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보다는 소폭이지만 매매시장도 상승할 것부동산 시장과 경제전망2014년 부동산 매매시장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 보물찾기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지역별, 물건별 변화가 큰 한해였다. 하반기 신규분양주택시장은 과열조짐까지 보였으나 기존주택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건축시장은 사업 속도에 따라 냉온차가 뚜렷한 한 해였다. 그러나 임대주택시장은 여전히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화되는 시장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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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분양물량, 수도권 늘고 광역시 준다2014.12.24
(조세금융신문) 2015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총 23만9,639가구에 달하고 수도권은 올해보다 56%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67.5%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2014년) 실적 24만4천473가구 보다 2%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LH, SH공사 등 공공분양 물량이 내년 2~3월 추가될 경우 30만가구에 육박, 분양물량은 올해(24만4천여가구)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전국 20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5년 분양계획 물량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13만2천5백53가구 △광역시 2만2백48가구 △지방도시 7만3천1백38가구 등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년대비 56.3%가 증가한다.동탄2신도시, 시흥배곧신도시,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등 신도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지방의 경우 광역시 분양물량 급감이 두드러진다. 올해 6만2천363가구에서 내년엔 2만2백38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67.5% 줄어들었다. 나마지 지방 중소도시도 24.8% 감소했다.서울 정비사업 물량 급증서울은 2만8백79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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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오늘 전체회의서 '부동산 3법' 의결2014.12.24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한다.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직후 곧바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두 통과시켰다.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가격 상승 우려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는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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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공정 행위, ‘대금 미지급’ 가장 많아2014.12.23
(조세금융신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2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올해 실적을 발표한 결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232건, 관할 공사현장 228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으로 조사됐다.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건설 불공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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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부산 혁신도시 신사옥 개청2014.12.23
(조세금융신문) 대한주택보증이 23일 부산 혁신도시 내 부산국제금융센터 신사옥 개청식을 열었다. 대한주택보증은 국내 유일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설립 이후 1019만 가구, 722조원의 보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했으며, 1993년 설립 이후 22년 만에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본격적인 부산시대를 열게 됐다.이날 행사에는 안시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서용교 의원, 김규옥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종철 남구청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신사옥은 지난 8월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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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1월까지 9만3천가구 임박…목표치 넘길 듯2014.12.22
(조세금융신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올해 목표한 9만 3천 호 달성에 임박했다.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입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11월까지 준공된 공공임대주택이 약 9만2천500가구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는 올해 목표치인 9만3천가구를 초과해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11월까지 5만7천300가구가 공급돼 올해 목표인 5만가구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 1천900가구, 국민임대주택이 2만3천500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3만1천900가구다.국토부는 12월 약 1천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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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분양단지 프리미엄 1위는?2014.12.17
(조세금융신문) 2014년 수도권 분양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분양물량이 2009년 이후 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얼마나 붙었을까?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물량은 총 147곳, 8만4,198가구. 이중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은 27곳, 1만4,977가구로 아크로리버파크2회차 78㎡마곡힐스테이트 81㎡가 프리미엄이 6천만원이 붙었다.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전매가 자유로운 분양권 프리미엄을 소개한다. 서울 - 반포 아크로리버파크2회차 최고 6천만원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를 재건축 해 분양한 반포아크로리버파크2회차 78㎡(공급면적. 분양가 10억5천만원) 프리미엄이 5천5백만~6천만원 가량 붙었다. 110㎡(공급면적. 분양가 15억4천5백만원)는 4천만~6천만원이 붙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 청약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특히 한강변과 가깝고 서울지하철 9호선 반포역 역세권, 계성초, 신반포중, 세화고, 세화여고 등 학군이 좋아 실수요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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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기금 활용 임대주택 1만8천가구↑2014.12.17
(조세금융신문) 내년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올해보다 1만8천가구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주택기금 조성 및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6조6천315억원(14.3%) 늘어난 53조1천443억원이다. 이 가운데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는 15조5천664억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쓰일 19조4천41억원을 제외한 18조1천738억원이 임대주택 건설 등 각종 기금 사업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5조7천485억원 ▲분양주택 공급에 8천36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