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기관이라던 국세청, 나랏돈 우습게 알았다…위탁업체 가짜 인건비에 뒤늦은 손배소2022.1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 상담업체가 거짓으로 인건비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던 국세청이 끝내 해당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상담업체들이 지난 5년간 부풀린 인건비 회수에 나섰지만, 이들 업체 중 일부는 10년 넘게 위탁업무를 맡아온 만큼 실제 피해는 더 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계 전문가라던 국세청이 수 년 동안 등잔 밑 그림자를 방치했을 뿐더러 덮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확보한 ‘홈택스 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건 진행상황’에 따르면, 해당 상담 위탁업체는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인건비를 부풀려 총 20억4000만원의 대금을 과다청구했다. 국세청은 자체점검에서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에 대한 용역비 청구 ▲출석부와 상담로그인 기록 위변조 등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담업체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지난해 말 자체점검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회계‧세무 전문가라
-
국세청 역외탈세 10년간 12조원…지난해 징수율 94.8%2022.1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역외탈세로 부과한 세금이 12조3876억원, 징수한 세금은 10조7267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상승하던 징수율이 소폭 내려앉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의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며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외탈세 조사 징수율은 2012년 74.5%였으나, 2016년 81.6%, 2017년 85.6%, 2018년 83.5% 등 80%대에 머물렀다가 2019년 95.2%, 2020년 97.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94.8%로 소폭 감소했다. 역외탈세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원, 2019년 1조3896억원으로 68.3% 증가했으며, 2020년 1조2837억원, 2021년 1조3416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원에서 2019년 1조3225억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1조2716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유 의원은 “특히 재산은닉 방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며 "조
-
국세청 작년 과태료 2천588억 부과…실제 수납 고작 847억에 그쳐2022.10.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약 2천6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실제로 걷은 비율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천587억9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 중 32.7%인 846억7천7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중 73.3%(1천896억2천200만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다. 국세청은 이 중 406억7천400만원을 걷었다. 수납률은 21.5%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전체의 23.7%인 614억1천400만원이었다. 이 과태료의 수납률은 63.7%로, 391억3천600만원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뿐 아니라 최근 4년간 매년 30%대 안팎에 그치고 있다. 2018년에는 35.3%, 2019년에는 28.2%, 2020년에는 26.8%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고 있다
-
캠코 충북본부, 154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2022.10.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이달 3∼5일 81건(감정가 약 154억원)의 압류재산을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공매한다. 1일 캠코에 따르면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공매 의뢰한 물건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지가 31건(39억1천6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야 28건(17억3천300여만원), 아파트 6건(8억4천800여만원), 근린생활시설 3건(76억3천900여만원) 등이다. 낙찰 결과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이후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국세청, 중소 자동차‧선박업체에 세액공제‧감면 컨설팅2022.0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9일 울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자동차‧선박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최근 확대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의 성실신고 지원 및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밖에 부산국세청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데스크에서 중소기업들의 세무 상 어려움을 상담했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10월 말 창원‧마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고,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 동래세무서, 10월 17일 '신축청사' 이전2022.09.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31년간 사용하던 낡후된 청사건물를 허물고 새로운 신축청사 시대를 연다. 신청사 업무개시는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신청사는 구청사 부지에 그대로 신축됐으며,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16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 본관 건물은 대지 6,604m2(평), 연면적 8,602m2(평)으로 주차공간은 105대(장애인 5대)를 확보했다. 공사는 2018년7월 착공했다. 별관 건물은 지상3층으로 리모델링 사업기간은 2022년 2월 공사에 들어 갔었다. 청사 본관은 ▲1층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국세신고 안내센터 ▲2층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3층 조사과, 재산법인세과 ▲4층 서장실, 체납징세과 등이며 ▲별관은 전자신고, 자기작성 교실 등으로 사용된다. 동래세무서 연혁은 1951년 4월 재무부‘부산사세청’ 소속기관으로 동래세무서가 개청(1966.03)되어 1975년12월 부산지방국세청 개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동래세무서는 이후 부산진세무서(1979년)를 관할 분리한 뒤 해운대세무서(1992년)를 또다시 관할 분리했으며, 금정세무서(2001년)를 신설 분리시키는 등 오랜역사를 자랑하고
-
부산상공회의소,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2022.09.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29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상임의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할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노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반영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노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
-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사랑의 빨간 밥차’ 자원봉사2022.09.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29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급식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현규 청장과 인천지방국세청 직원 30여명은 직접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점심식사 준비와 배식을 도왔으며, 간이 식탁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식사를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잔반처리 등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이현규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하게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수해복구 돕기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연탄기부 및 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사랑의 빨간 밥차’는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주최하여 지하철 1호선 인천역, 부평역, 주안역, 서울역 등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된 계층에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회의서 디지털세 국제협력 논의2022.0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 다자간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미국‧프랑스 등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국제조세 현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이 논의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에서 각국 청장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유연하며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바탕이 돼야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확보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외부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 최소화,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
-
[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 90.6만개…서비스업 법인 수, 제조업‧도매업 앞질러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90만6000개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법인수는 2019년 78.7만개, 2020년 83.8만개, 2021년 90.6만개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법인이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7.8만개)과 도매업(16.7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증한 법인 수는 6.8만개로 서비스업(1.6만개), 부동산업(1.4만개), 제조업(0.9만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비중으로는 전체 90.6만개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4.3만개(5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등 23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통계] 지난해 기업 접대비 11.4조원…기부금의 두 배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돈은 11.4조원으로 기부금(5.3조원)의 두 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각각 5.3조원, 11.4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기부금은 0.1조원 늘고, 접대비는 0.3조원 줄어들었지만,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었다. 기부금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공제액이 많으면 해를 넘겨 나중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접대비는 거꾸로 일정 한도를 넘으면 비용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과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제조업이었다. 업태별로 기부금 지불액이 많은 업은 제조업(1.6조원), 금융・보험업(1.3조원), 서비스업(0.6조원)순이었으며, 접대비는 제조업(3.5조원), 서비스업(2.1조원), 도매업(2.0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통계] 코로나 시기 세금지원 9.9조원…중소기업 6000억 순증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대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 중소기업 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일반기업) 등은 2020년 해외 현지 순이익이 줄었으나, 국내 투자규모는 대체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받아간 세금공제 및 감면규모는 9.9조원으로 전년도보디 0.6조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토대로 한다. 2021년도 법인세 신고분은 2020년 기업실적을 반영하고, 2020년 신고분은 2019년 실적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세금공제 및 감면 규모가 2020년 신고분 3.8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늘었다. 1년 사이 기업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정도 순증한 셈이다. 주요 순증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부문에서 약 2800억원, 감염병 등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130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해외실적 호조로 2020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
-
국세청, 플랫폼 노동자 등에 소득세 환급…225만명에 2744억원2022.09.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적용역 근로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일간 환급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2021년 귀속연도 중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등 총 225만명이다. 인적용역 근로자는 수입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지만, 사후에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상황을 통해 정산을 하지 않으면, 3.3% 원천징수한 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 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최대 312만원까지 지급되며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
-
지난해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100조원 첫 돌파2022.09.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
-
작년 50억원 넘는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 패소2022.09.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50억원이 넘는 고액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이 패소했고, 소송 전 단계인 조세심판에서도 50억원 이상 고액 심판 패소율(인용률)이 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처리된 50억원 이상 조세 소송 100건 중 29건에서 져 패소율 29.0%(일부 패소 포함)를 기록했다.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조세 소송 820건 중 97건을 져 패소율 11.8%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같은 현상은 최근 5년간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29.7%,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이 11.1%였다. 2017∼2019년에도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은 30%대로, 10%대인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을 웃돌았다. 소송으로 가기 전 거치는 조세심판에서도 고액 사건일수록 국세청이 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5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 심판 15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