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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몽골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운영 및 세정협력 논의2024.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몽골 양국 국세청이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의 방한 시 몽골 국세청 측의 관심 현안 교육과 세정역량 강화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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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에 첫 선정...간식차 행사로 직원들 노고 치하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 가운데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선 민간전문가(222명)과 일반국민(3만617명)이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했으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이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된 이래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정부혁신·적극행정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부청사 앞에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본부 직원과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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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가구사 제재2024.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거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천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천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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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뱅커라면 선택 아닌 필수…이상복의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2024.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 자금 거래를 필수로 하는 현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이론서가 나왔다. 금융법학자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발간을 통해 역외 자금 이동과 관련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인사이트를 담았다. 현재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한 만큼 각국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도 진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불법자금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는 불법적 재산 빼돌리기, 불법 자금의 국내외 유출입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법제는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에 걸쳐 있다. 금융사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율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뉴욕지점은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DFS)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알려지면서 자금세탁방지법제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제1편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성격,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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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걸어서 기부해요’…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2024.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봄맞이 걷기 챌린지 상금을 이웃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앞선 1~10일 직원들 건강을 위해 ‘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개최하고, 약 900여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더 많이 걷기 경쟁을 벌였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 초과했다. 대전국세청 조사2국과 세종세무서가 최다참여상을 수상하였고, 영동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전국세청은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300만원 전액을 각 우승팀 명의로 주변 이웃에 기부하고 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직원들이 걷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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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나라적자 집계…‘허위 공문서 작성’ 상습 반복해왔다2024.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3월 재정수지를 발표하는 공문서에서 관행적으로 고의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수지는 한해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중대한 자료이자,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기재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2024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자료 9페이지 재정수지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20조원(청색 실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65조원(황색 점선)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정부 재정수지는 2024년 1월까지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작성돼 있다. 하지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말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36.8조원, 관리재정수지 -87.0조원이었다. 그래프와 실제 재정수지 간 격차가 무려 –17~22조원에 달한다. 이런 오류는 2023년 한 해만의 일이 아니다. 2022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황색 점선)는 –117.0조원이었지만, ‘2023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100.0조원선에서 방어를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2021년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6조원이었지만, ‘2022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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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장 궁금한 상속 고민 ‘사망 전 현금인출과 부동산 현금화’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Q1.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 상담하면서 상속에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사망 전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 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무지성으로 현금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상속인이 직접 밝혀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건 소명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수준이 아니라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인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리 상속재산을 인출해서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금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다. 2.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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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 입찰서 10년 담합…공정위, 31개 가구업체 과징금 931억원2024.04.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특판 가구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되며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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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 ‘꽃BAT’ 캠페인…꽁초 투기 줄이고 꽃밭 만들어요2024.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BAT로스만스 본사에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와 ‘2024년 꽃BAT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꽃BAT 캠페인’은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지역에 화분‧화단을 조성하는 ESG 활동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넛지(nudge) 효과’를 노린 것이 특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BAT로스만스 장유택 대외협력팀 전무,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 정경열 사무국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진만해 BAT로스만스 사옥이 위치한 중구를 중심으로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등에 총 20개의 꽃밭을 조성했다. 꽃밭 지역에서는 쓰레기 투기가 줄어든 것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올해 각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꽃BAT 조성 지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연맹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장유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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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응대 중 순직한 세무서 민원실장, 배우자마저 별세2024.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8월 별세한 세무서 민원실장의 배우자가 지난 4일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실장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민원인을 응대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음달 8월에 별세했다. 국세청은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녹음기, 호신용 장비 등을 지급하고,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등 재발방지에 나섰다. 또한, 별세한 민원실장의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관련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배포하는 등의 조처에 나섰다. 하지만 유족의 고통은 계속 됐으며, 민원실장 배우자는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 했다. 한편, 해당 민원인은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법원에서 다툼 중이다. 민원인 측은 모욕의 수준이 국가형벌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고,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다 쉽지는 않다. 모욕 수준은 직접 목격자 증언으로 깨질 수 있고, 개방된 민원실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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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세정간담회 개최2024.04.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율기) 회원 법인들과 함께하는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활성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여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성실납세하고 계신 관내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박 청장은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법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자금 유동성 강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청장은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 신고기한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선제적 안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율기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기업현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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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세청 감사관(개방형 직위) 16일까지 공모2024.04.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이 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감사관의 ‘주요업무’는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비롯해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등이다. 또한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관의 당면과제는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감사,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이다. ‘응시자격 요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이다. 국세청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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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조기환급금 지급 5월 3일까지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19만6000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을 새롭게 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신고도움 자료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PC, 모바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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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모범납세자와 문학구장에서 세정홍보해요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3일 오후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SSG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다양한 세정홍보를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두산과 홈팀 SSG랜더스 경기에서 성실납세로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김미경 이오에스 대표(동탑산업훈장)와 윤금수 명성씨엠아이 대표(국무총리상)가 시구에 나섰다. 경기 중 대형 전광판에는 행사에 참여한 모범납세자 10명을 소개하는 영상과 ‘성실납세로 커지는 따뜻한 세상’, ‘적극행정 다짐’ 영상이 나왔으며, 세정홍보 퀴즈를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구장 입구 부스에는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와 납세포인트, 국선대리인, 근로장려금 제도 등 유익한 지원제도를 홍보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은 행사 전 모범납세자와 만나 “개청 5주년을 맞이한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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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혈압이…’ 국세청장도 발걸음 ‘멈칫’, 세종청사 건강관리실 개소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일 세종 본부청사에서 국세청 건강관리실을 설치, 가동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차장, 그리고 본부 국장단들이 개소식을 이유로 건강관리실을 들려 혈압 체크 등 간단한 건강 상태 확인을 했다. 건강관리실에는 상시 보건관리자(간호사)가 배치돼 방문하는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각종 건강 측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건강관리실은 4월부터 첫 번째 이벤트로 본부청사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강관리실이 격무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본청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