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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좌농성2019.01.25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25일 오전 국회에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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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자유한국당 2월 국회 보이콧 관련 기자회견하는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2019.01.2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 보이콧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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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 하는 이언주 의원과 김태우 전 수사관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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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채이배, 국회의원 재판청탁진상규명 특위 기자회견2019.01.2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판청탁진상규명 특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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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병준,"손혜원은 배지 단 최순실,민주공화정의 적"2019.01.2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워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순실 사건으로 난리를 겪은 게 바로 어제"라며 "손혜원 의원은 배지 단 최순실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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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후 공정경제전략회의 주재…지배구조 투명성 논의2019.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공정경제 이행,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다. 정부여당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최근 대기업·중견 기업인 간담회에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토대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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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하는 야3당2019.01.2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야 3당 비교섭단체 정당 회원들이 기자회견에서 1월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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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바른미래 출신 복당 불가…24일 조해진 등 추가 논의2019.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유한국당 시·도당이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의 복당을 거부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지난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에서 조해진 전 의원의 입당을 불허했다. 조 전 의원은 앞선 10~12일 공개오디션에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 조직위원장으로 선발된 바 있다. 현재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은 엄용수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6년 4·13 총선에서 공천 배재 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앞선 대구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에서는 류성걸 전 의원, 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북구을 위원장, 김경동 전 바른미래당 수성갑 위원장 등 바른미래 출신들이 연이어 복당을 거부당했다. 다만, 한국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류성걸·조해진 전 의원 등의 입당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시·도당에서 입당이 불허됐더라도 중앙당에서 결정하면 입당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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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안상수 의원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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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선거제 개혁안 발표하는 야3당 원내대표2019.01.2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야3당 원내대표들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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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23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2019.01.2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맞는 법안 개정을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전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과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 문상일 인천대학교 교수,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을 겪고 있는 반면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정 이후 17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모두 부분적인 개정에 그쳤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9일 규율 범위·대상과 용어, 정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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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2019.01.2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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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민생안정에 35.2조원 투입...작년보다 6조원 더 푼다2019.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명절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정부재정을 6조원 더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당정청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고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35조2000억원 투입할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보다 약 6조원 늘어난 규모다. 홍 수석대변인은 물가안정을 위해 수요가 몰리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이 늘리고, 하도급대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 가능 대금을 최대한 설 명절보다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금리 인하 등에도 나선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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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2019.01.2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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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2019.01.2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