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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청 협의회2019.01.2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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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화 하는 이낙연-이해찬2019.01.2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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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차기 정책위원장에 4선 조정식 의원2019.01.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책위의장에 조정식 의원을 선임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1일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정책위의장에 조정식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운동권 출신 인사로 서울 동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경기 지역에서 프레스공으로 일하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2년 통일민주당 기획조정실 전문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으며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제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시흥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7대를 시작으로 20대국회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으며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서 활동했다. 한편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에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며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으로 공석이 된 원내수석부대표 자리는 이철희 원내기획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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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2019.01.2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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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화 하는 이해찬-홍영표2019.01.2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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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국민의례하는 더불어민주당2019.01.2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와 홍영표 원내대표,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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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탈루의혹 없는 우수상생기업 세무조사 면제”2019.0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기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같은 금전적 유인책보다 세무조사 면제처럼 경영권보장이 더 유효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토론회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구체적 탈루 정보 등이 없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려면 세액공제 같은 금전적 유인책보다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가 더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로는 성과공유제, 기술·인력·자본 등 협력,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상생협력지수 등이 있다. 그러나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8곳이 전체 기금의 70% 이상을 출연하여 대기업 전반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실제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상생협력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 의원은 정부가 상생협력촉진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세제혜택은 상생협력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는 형태이기에 대기업에게는 경제적 유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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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靑 정책실장, 서민 위한 집값 정책 ‘지속’…공시가 현실화 의지2019.0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와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서민들 수입보단 높게 책정돼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현재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지금의 안정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시행할 것이고,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를 표명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어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역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실장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든 이 문제로 인해 서민들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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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손학규,"손혜원 논란,文 대통령·조국, 입장 밝혀야2019.01.2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이 낳은 사건이니 만큼 윤리적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또는 조국 수석이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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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빙상계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하는 손혜원 의원2019.01.21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젊은 빙상인연대, 빙상계 성폭력 사건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 사건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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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탈당키로…"의혹 밝힌뒤 복귀할 것"2019.01.20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탈당하고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 역시 내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참 어이없는 가짜뉴스들에 대응하며 싸웠다"며 "(언론 등이) 전 국민을 소모시키며 떠들어댔지만, 당은 끝까지 절 믿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신 같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당 지도부에는)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인생과 관련한 문제라서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손 의원은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목포 부동산 투기)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은 "문체위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떠나 있겠다"고 했다. 이어 "이 발표 뒤에 야당의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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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LA 미주민주참여포럼 주제강연2019.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현지시각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미주민주참여포럼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KAPAC) 강연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주제강연에 나선다. 이번 강연에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축사를 보내며. 미 의회 아태 연방의원 단체(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 CAPAC) 의장인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 등도 참석한다.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축적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축적의 시간과 그 성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활동과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 간담회, 뉴욕주 ‘3.1운동의 날’ 결의안 채택 현장 참석 등도 소상히 설명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동포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KAPAC는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재미동포들의 민간 공공외교 참여 단체로 LA와 뉴욕, 워싱턴, 시애틀 등 미 전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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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9.01.1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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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연석회의 발언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2019.01.1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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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확대해야”2019.01.1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인터넷전문은행들에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주문했다. 17일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주요 설립목적 중에 하나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이 적극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행은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 상품의 규모를 2020년까지 5조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계획한 만큼 그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안이 발효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고 국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어렵게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본 만큼 오늘 이 순간이 특별하게 다가온다”며 “ICT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은행의 사금고는 방지하는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 진출로 그동안 은행권의 금리 경쟁이 촉발됐고 해외 송금 등 각종 수수료가 인하됐다”며 “24시간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