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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대신 ‘거래증진비’로…김병욱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표2018.12.26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기업의 접대비 사용명칭을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접대비손금 삽입 한도는 0.2%에서 0.5%로 높아진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0.1%에서 0.2%로 조정되며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상향된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교체하기 위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내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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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성탄절 해석도 제각각...여 “평화 충만” vs 야 “힘든 현실”2018.12.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25일 성탄절을 맞아 여야가 일제히 논평을 발표했지만 뉘앙스는 확연히 엇갈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한 해였다”며 “평화를 위한 간절한 희망과 기도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한 노력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 더 뜻깊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성탄을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사랑의 온기가 충만하고 세상에 평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을 맞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겹다”며 “시린 겨울을 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올 한해에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사회의 경종을 울린 사건들이 이어졌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처럼 가장 춥고 외로운 곳에 은혜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평화는 여전히 문밖에서 서성이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며 “예수님의 사랑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빛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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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FIU에 과세정보 제공 ‘자금추적 특금법’ 추진2018.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돈세탁 추적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FIU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범위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를 포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등 필요한 경우 타 기관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국세청 과세정보는 요청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은 ”FIU가 과세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의심스러운 국내금융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등을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FIU와 국세청이 정보를 공유할 근거를 만들어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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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해찬, "김용균법,유치원법 난항"2018.12.2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통과 여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찌보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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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손학규 "文 대통령, 조국 경질해 신뢰 찾아야"2018.12.2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거론하며, "지지율 데드크로스 현상,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면서 레임덕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해 민심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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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병준,"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두들겨 맞는 이유도 생각해 봐야"2018.12.2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 "두들겨 맞는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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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로비? 혹은 언론플레이? 우수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논란2018.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연구원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을 두고 상납형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로비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측이 균형을 유지해야 할 지방세연구원 측에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모 일간지는 ‘출연기관 돈으로 해외연수 다닌 서울시 세무공무원’ 기사를 보도하며 서울시와 지방세연구원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십시일반으로 지원한 돈으로 운영되는데, 이중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는 서울시를 위해 1인당 200~400여만원의 예산을 써가며 연간 4~5명의 직원을 해외연수시켰다는 데 근거한 보도였다. 이 보도는 앞선 11월 6일 김경우 서울시의원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이 선심성 예산을 집행해 불법 로비수단으로 해외여행을 악용하는 것이 의심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서울시, 재량권·영향력 전무 하지만 서울시와 지방세연구원의 관계는 로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다. 로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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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4년연속 국감 우수의원 선정2018.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민주당이 뽑은 2018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은 4년 연속 수상이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대한변협회장 표적조사 의혹 ▲박근혜 정부의 한은 금리인하 개입 의혹 ▲고위관료들의 인사청탁 실태 ▲태광그룹의 유력인사 초호화 골프접대 ▲기업들의 포인트 부가세 소비자 미반환 문제 ▲박근혜 정부와 기업의 욕심이 부른 라오스댐 붕괴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 발굴과 탁월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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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나경원, "운영위서 조국 해명해야"2018.12.2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접촉을 했는데 운영위 소집에 대해 구체적인 답이 없다"며 "하루빨리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 해명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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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해찬, '위험의 외주화 법안 처리에 만전"2018.12.2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위험의 외주화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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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손학규,"조국과 핵심측근 읍참마속 결단해야"2018.12.2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핵심측근에 대한 읍참마속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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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세금체납 자택수색…그림 등 압류2018.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수색·압류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 20일 오전 8시 30분 38세금징수과 기동팀 14명을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파견해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약 9억8000여만원을 체납했다. 압류된 물품은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으로 전 전 대통령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 확인되면, 경매를 통해 국고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자택수색을 하려 했으나, 전 전 대통령의 측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거절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및 2205억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기준 1155억원이 환수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를 추진했다.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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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해찬,"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원인 철저한 조사 우선돼야"2018.12.19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복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법령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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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묵념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정대책회의 참석자들2018.12.19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 군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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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추진2018.12.1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를 통해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4개 단체와 카풀업계, 정부, 민주당의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으며 해당 기구 내에서는 양측 입장 조정, 합의안 마련, 택시업계 지원 방안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현희 TF위원장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택시단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기구가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로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카풀업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카풀업계에도 대타협 기구 참여를 요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