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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나경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참담"2019.01.1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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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회견] "경제상황 엄중"…경제정책 보완·수정 예고2019.01.10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노믹스의 3대 축인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큰 폭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문에서 경제를 35차례, 성장을 29차례,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성장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집권 중반기의 핵심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은 1차례만 언급했다. ◇ 초라한 고용 성적표에 경제정책 보완·수정 예고 문 대통령이 이날 경제정책의 보완을 강조한 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고용창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었음에도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 9년 사이에 가장 적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고용지표에 관해 "아프다",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심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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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회견] 최저임금, '부작용 대응책'에 방점2019.01.10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 변화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1년 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회견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견문에 등장한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이 부분에서 한 차례 나온 게 전부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작용이라고 비판받는 측면을 문 대통령이 먼저 거론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진다. 1년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 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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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한 목소리 “국가발전 위해 회계투명성 강화해야”2019.01.09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회계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한국공인회계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회계가 문제시 되고 있다”며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문제가 회계고 회계가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며 문제점을 조금씩 드러내왔다”며 “신뢰를 높이는 방법은 회계로 표현되는 모든 언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회계가 투명해져야 하고 공인회계사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국회의원들이 뒷받침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중경 회장께서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선다’고 말했다”며 “반대로 저는 ‘경제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가 바로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계개혁법안을 만드는데 주요 아이디어를 내는 등 주축이 됐던 인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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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019.01.09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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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임명…청와대 2기 공식 출범2019.01.08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62) 주(駐)중국대사를 임명했다.청와대 정무수석에 강기정(55) 전 국회의원을,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58)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초대 비서실장 역할을 마무리하고 청와대를 떠나는 임종석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20개월 만에 청와대 비서실 수장과 핵심 참모들을 교체하면서 2기 청와대가 본격적인 닻을 올리게 됐다. 특히 노 신임 비서실장과 강 수석 등 '친문'(親文·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집권 중반을 맞은 문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높여 개혁정책 드라이브를 통한 성과 내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충북 청주 출신의 노 신임 비서실장은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정계에 입문한 뒤 17∼19대 국회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으며 문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 관계를 형성했다. 2017년 대선에선 조직본부장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도 지냈다.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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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車 개소세 감면연장 의결2019.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한다. 심의 대상에는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7일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국회는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이나 기술 등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등을 도입·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개정안의 주 내용은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이다. 이밖에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바뀔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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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경제정책 건의서 전달받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9.01.0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경제 단체 대표로 부터 경제정책 건의서를 전달 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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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자유한국당,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2019.01.0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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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2019.01.0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문희상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행사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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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의견 나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2019.01.0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문희상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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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재벌 편법승계’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추진2019.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벌총수가 공익법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익법인 회사주식을 기부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을 악용, 재벌총수가 공익법인 이사장에 올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편법승계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 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국세청에 자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를 현행 10조원에서 경제규모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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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2019.01.0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다. 새로운 100년 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경제"라며 각 특위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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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화 하는 나경원-정용원2019.01.0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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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신재민 동영상 시청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2019.01.0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긴급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