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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해찬 "민생현장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2018.12.1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고용위기 및 산업 위기지역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히며, "내년도 경제정책에 정부가 반영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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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4선 나경원 의원2018.12.1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4선의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다. 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나 의원은 총 103표 중 68표를 획득,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정책위원장 자리는 나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정용기(재선) 의원에게 돌아갔다. 나 의원은 “현재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상대방에게 주홍글씨를 씌우는 스스로의 자해 행위를 중단하고 계파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전략과 논리를 앞세운 대여협상을 진행하되 보수 가치와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장외투쟁과 정책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의원들의마음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보수계열 정당에서 여성 원내대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 의원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로 활동하다가 2002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정책특보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비례대표)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18대(서울 중구),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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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당선 소감 밝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2018.12.1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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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국회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2018.12.1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민중당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 남북정상회담 환영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신대를 세워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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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홍영표 "단식 풀고 국회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2018.12.1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일단 단식을풀고 국회로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통해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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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관영, "소소위 개혁·세비 반납과 연동형 비례제 촉구 "2018.12.1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소소위는 법적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돼왔으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회의를 통해 예산심사의 사각지대가 돼있다"며"바른미래당은 예결위 소위의 심사권한을 확보하고 졸속 부실심사, 밀실 심사를 막기 위한 여러 개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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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준수할수록 불리”2018.12.1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1월 실명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금융실명거래를 도입한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감소한 반면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의 대금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지키고 있는 거래소는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 않은 거래소는 이익을 보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그를 위한 자금 조달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이러한 악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국회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정부의 진취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80% 달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급감했다”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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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병준,"KTX탈선, 이재수 투신에도 김정은만 신경"2018.12.10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투신 등을 거론하며 "사고가 나고, 적폐로 몰려 자살하고 하고, 국가가 정부가 이래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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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정부 개편 확정…2020년 총선 후 공표2018.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득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가계동향조사 개편 정부 예산 원안이 국회를통과했다. 다만, 내후년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공표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안이 159억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통계청의 올해 가계동향조사 예산은 29억8200만원이었으나, 통계청은 기존 소득·지출 부문 분할 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전환하고, 표본추출 오류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129억6700만원을 들여 2020년 1분기까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려 한다며, 개편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교섭과정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되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공표를 2020년 5월 이후에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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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후보 출마2018.12.09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김학용 원내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당 정책위의장 후보로 출마한다. 김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책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 가치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안임을 설득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 그런 정책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 감히 그렇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당을 정책정당으로, 가치정당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쉽게 이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우리의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용 의원은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생각하면 김종석 위원이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종석 의원은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홍익대 경영대 교수로 재직했던 경제 전문가다.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인물로 유명하며 지난 2015년 여의도연구원장에 부임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에는 20대 총선에서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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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69.6조 확정…SOC 1.2조 증가2018.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국가예산이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 순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났다.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은 162조2000억원에서 161조원, 교육은 70조9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 일반·지방행정은 77조9000억원에서 76조6000억원으로 감액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은 SOC·18조5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 문화·체육·관광은 7조1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 환경은 7조1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 연구·개발은 20조4000억원에서 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은 18조6000억원에서 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은 19조9000억원에서 20조원, 공공질서·안전은 20조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쟁점예산이었던 일자리예산은 22조9000억~23조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부안 기준 올해 보다 22.0% 늘었다.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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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12→16개로 확대2018.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제조업체의 부담금 면제 혜택이 확대되고,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지난 7일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가 현행 12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면제기간도 창업 후 7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면제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이다. 또한, 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부담금 의무가 많은 대다수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 부담금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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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긴급 기자회견 하는 야3당 원내대표2018.12.06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산안 잠정 합의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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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민주당ㆍ한국당, 규탄하는 야3당2018.12.06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야3당 지도부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합의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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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홍영표 "예산안,선거법 연계 시 한국당과만 예산안 처리"2018.12.06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의 예산안, 선거제도 개혁 연계 주장과 관련,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겠다면 불가피하게 자유한국당과만이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