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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복지’ 더 강화돼야"2018.12.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18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중인 15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 보호를 받던 아동이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각 1개소씩 총 9개소만이 설치·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자립지원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계획을 제공해야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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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발 동동, 국회서 잠자는 집단소송제 입법2018.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라돈침대, KT화재 등 연이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집단소송제 입법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법안발의까지는 나갔지만, 정작 입법부에서 소위에서 계류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가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이번 임시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편집자 주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배상을 받을 길이 없는 탓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임보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KT화재,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매년 피해가 반복되지만, 무엇하나 해결된 게 없고,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이 미뤄지는 틈을 타 기업만 이익을 얻는다.” 집단소송제 공약 선거 끝나면 ‘냉랭’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뭉쳐 대표 대리인을 내세워 대기업을 상대하는 집단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부담을 십시일반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표자가 승소하면, 그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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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학재,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2018.12.1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탈당 및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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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거친 항의받는 이학재 의원2018.12.1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탈당 및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마친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에게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자유한국당으로 간다며 거친 항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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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화하는 김병준-이학재2018.12.1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이 예정된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을 만나 대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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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해찬, "혼연일체로 민생·안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2018.12.1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민생·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와대의 민생 '총력' 방침에 당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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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손학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 모아야 할 때"2018.12.1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와 관련, "양당은 내년 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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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병준, "이번 쇄신결정 폄하에 가슴 아파"2018.12.1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인적쇄신 발표와 관련, "이번 결정을 아무것도 아닌냥 폄하할 때 가슴 아프다"며 "정치 폄하는 국민모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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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구성…위원장에 최운열 의원2018.12.1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더민주는 14일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활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이 맡았으며 김병욱 의원과 금융당국, 학계 등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한다. 자활특위는 증권거래세 폐지, 인하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최근 농어촌특별세와 증권거래세를 단계별로 인하 후 폐지하는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활특위와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금융위는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등의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논의를 통해 자활특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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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택시 기사들 월급제 정착·처우개선 필요해”2018.12.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사납금제 폐지를 위해 택시운송사업발전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 사납금제 운영과 이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은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적돼 왔다. 정부도 1997년부터 일반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액 관리제, 일명 월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각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 하도록 규정해,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사들이 수입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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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어떤 말을 나눌까?2018.12.1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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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화하는 나경원과 정용기2018.12.1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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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자유한국당 비대위에서 인사하는 김병준-나경원-정용기2018.12.1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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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하는 야3당2018.12.1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야3당 대표와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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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심각한 바른미래당 지도부2018.12.1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심각한 표정을 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