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뉴스]무엇인가 생각하는 김병준2018.12.06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얼굴을 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포토뉴스]김병준, "핵포기 공개적 의지 표명할 때 의미"2018.12.06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가능성과 관련, "지금 시점의 답방은 북한 비핵화의 의미있는 진전 즉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핵을 포기하겠다는 공개적 의지를 표명할 때 의미가 있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
예산안, 이번엔 선거제 개편으로 진통2018.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6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추가 논의에 착수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 결과 예산안 합의문 초안 작성까지 이르렀으나, 4조원 세수결손 대책과 선거제 개편 방안을 두고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입장대립이 치열했던 쟁점 예산은 예산안 합의문 초안에 처리 방안이 담겼다. 감액 규모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와 예산안 연동으로 발목을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부속합의 형태로 넣으려고 했으나, 야당간 선거제 개편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4조원 세수결손 관련해선 국채 발행과 세수 초과분을 동원해 충당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마찬가지로 의견 합일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국당에서 제시한 예산안 요구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데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대책을 민주
-
민경욱 의원 ”정부의 과도한 개입 경제자유구역 개발 늦춘다“2018.12.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5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을 대표발의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에서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나 심의 결과와는 달리 투자심사결과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이중검토로 인한 사업 착공 지연과 이중 예산 소요 등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될 워터프런트와 송도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조건부 추진 결정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고시된 개발계획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가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이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과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심사대상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의 형
-
고액체납자 호화생활 누리는데…국회 문턱 못 넘는 ‘은닉재산 추적법’2018.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족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초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의 세금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한 ‘은닉재산 추적법’이 2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위심사 당시 여야 간 반대도 없었고, 올해 국세청 개혁과제로도 꼽혔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은닉재산 추적법’은 과세당국이 고액세금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 계좌 등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11월 1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발의했다. 초안은 1000만원 체납건의 경우 체납 당사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는 내용이었다. 2016년 정무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들은 법안 필요성 자체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소위원회를 거치며 ‘범위가 너무 넓다’는 금융위원회 측의 반대를 수용해 범위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 합의됐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진복 당시 정무위원장이 다시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다 위원들의 반대에 부
-
오늘 홍남기 인사청문보고서 심사, 채택 무리없을 듯2018.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여당에서는 현재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야당에서는 ‘아쉽다, 적임자인지 확신까지는 어렵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지만, 심각한 결격사유를 지적하거나 결사반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야당위원들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경제정책에 대한 ‘소신’과 최저임금 관련 ‘과속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주된 축은 유지하되 경제상황에 맞춰 변경하겠다는 ‘조절론’을 내세웠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표에 성과가 가시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2020년부터 시장수용성이나 경제파급력을 감안해 조정하되 전문가들이 설정한 인상구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액수를 결정하고,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보유세의 단계적 인상과…
-
‘남북경협·일자리’ 불발, 오늘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재논의2018.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재논의에 나선다. 5일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쟁점 예산에 대한 재논의에 착수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치열하게 논의를 나누었으나, 남북경협과 일자리 예산을 앞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예산안의 감액 규모와 범위, 내용, 국회 본회의 날짜 모두 미정인 채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 주말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3당 간사들 간 예산합의에 착수했으나, 남북협력기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용공제, 고용창출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후속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등도 결론을 맺지 못했다.
-
先기술도입 後규제…정무위, 행정규제기본법 통과2018.12.0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내 스타트업의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은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과 병합 심사를 받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위원회 대안은 이달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사업을 축소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문제점 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신기술 서비스와 제품들에 대한 규제, 특례 조치도 가능해졌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의원 간 이견이 발생해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유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
GTX 사업, 서울 집값 문제 해결할 지름길…연내 발표 목표2018.12.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빠르게 전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GTX 신청 사업들에 대한 조사 면제 연부는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4일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만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GTX는 물리적인 통행거리 단축 측면보다는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통근고통을 해결해 줄 유효한 수단”이라며 “현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GTX-B노선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보는 “GTX-B노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며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검토를 해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
[포토뉴스]답변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2018.12.0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포토뉴스]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개회2018.12.0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
[포토뉴스]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2018.12.0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포토뉴스]답변을 준비하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2018.12.0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얘기하고 있다…
-
[포토뉴스]선서하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2018.12.0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박주현, 산림 소득·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2018.1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주현 농림해수위원회 의원(농해수위)이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소득과 일자리가 쑥쑥 자라는 우리 숲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숲을 지키며 산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과 함께, 임가소득의 향상, 임업 분야 청년 창업농 확대, 임가소득 다각화를 위한 기술 교육·훈련·컨설팅 강화 등이 논의된다. 좌장은 박 의원이, 주제발표는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이 ‘지역 맞춤형, 유형별 임가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방안’, 손득종 산림조합중앙회 경영 상무가 ‘임가소득 향상을 위한 산림조합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이성희 한길 영농조합법인 대표, 홍종환 벗님 넷 이사, 김웅 피그말리온 허브㈜ 대표가 ‘숲의 달인, 성공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생생한 임업 현장의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박 의원은 “우리 국토 63%인 산림은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126조에 이른다”며 “숲의 공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우리 숲을 활용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적인 산림 분야 인재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