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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인사청문회’ 소득주도·최저임금 질의 집중2018.1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질의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이끌어 왔던 정부 경제정책을 홍 후보자가 단독으로 맡게 되는 만큼, 소신과 추진력 양면의 자질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적 사안으로는대학원 시절 현역입영판정을 받았으나 5급 공무원 임용 후 만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추궁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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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유기준 의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2018.12.0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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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1인 시위, 이용호 의원 “470조 깜깜이식 예산 심사 반대”2018.12.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깜깜이’식 예산안 심사를 반대하고 소외된 지역에 예산을 배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 1인 시위에 나섰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2019년도 ‘슈퍼 예산’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비공개 심사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소소위는 국회의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더 큰 문제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국회 예산심사 방식을 두고 국회의원이 직접 반대 시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여야3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또 소외된 지역 예산을 보장할 것과 증·감액 각 단계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일요일인 2일 예결위 소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청 3층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 말이 많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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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제2경인선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2018.12.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천 남동구, 연수구를 포함한 서남부권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남동을)을 비롯해 맹성규 의원(남동갑), 박찬대 의원(연수갑), 인천광역시는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에서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천은 서울과 근접한 지역임에도 광범위한 광역철도망 소외지역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인천 남동구 논현동, 도림동, 서창동과 연수구 등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은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고통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인천광역시 공동주최로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좌장은 맹성규 국회의원이 맡았다. 첫 발제자인 김시곤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현 교수(한국교통대학교)는 ‘인천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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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손 맞잡은 국회의장과 여야대표2018.12.0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3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의 모임인 초월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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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물 마시는 이해찬2018.12.0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최고위원 취임 100일 합동 기자회견에 앞서목을 축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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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취임 100일 맞은 민주당 지도부2018.12.0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다섯번째)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00일 합동 기자회견에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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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편의점 과밀경쟁 완화 대책 마련2018.1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 과밀경쟁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와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 시장이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취급 상품의 다양화로 급속히 성장하는 반면, 과잉 출점으로 편의점주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업계가 자율규약을 통해 과밀화 시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이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편의점 과밀화 해법은 업계의 자율규약에 있다며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과잉 출점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대안이 아닌 업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94년부터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이 시행됐지만, 2000년 담합으로 폐지됐었다며 획일적 거리 제한보다는 점주가 출, 폐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종합적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겠다고 전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과당 출점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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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1년 연장으로 선회2018.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로 폐지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 1년 동안만 추가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 15%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로 2016년 기준 조세특례를 통한 공제의 98.2%(9조1021억원)에 달한다. 1999년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자영업자 세원을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으나, 전체 소비의 90% 가량이 카드결제로 이뤄지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으로 2016년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독신가구나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공제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폐지하면, 세금부담이 갑자기 커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 참석 의원들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세원양성화 목적을 달성했지만현재중산층 소득공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충격이 있어 1년간 추가 유예를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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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는 역행…현행유지해야”2018.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을 온라인으로 전자신고 시 감면해주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할 경우 납세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최근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한도액을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법인은 연간 1000만으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온라인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과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에게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율이 두 자리도 못 넘었을 때 도입된 제도로 행정비용 감소와 투명한 국세행정 운영 차원에서 도입됐다. 현재는 법인세와 원천세는 전자신고율이 거의 100%에 육박했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도 90%를 넘겼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안착한상황에서 굳이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며 단계적인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줄어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비용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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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세무조사 지시, 대통령도 형사처벌2018.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세무조사 강압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 29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137조)’로 처벌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무조사권은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는 지적이 많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꼽힌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후진적인 조사행정을 지속한다면 ‘표적조사’, ‘하명조사’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며,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 하도록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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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막바지, 물 건너간 법정시한 준수2018.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예산안 법정시한이 바싹 다가온 가운데 30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심사를 통해 올라온 법안들을 심의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법안심사소위는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소위 감액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날 열린 예산소위에서 오늘 새벽 1시 30분까지 여야는 일자리 예산을 두고 힘겨운 샅바싸움을 하다 결국 보류했다. 정부여당은 핵심정책사안인 일자리 예산을 포기할 수 없는 반면 한국당은 예산 전액삭감 내지 대폭 삭감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일자리 상황이 안 좋은데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마중물을 빼앗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의미 없는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남북경협 예산 역시 1차 감액심사의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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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소상공인 해외진출 위한 개정안 마련2018.11.29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 돼가고 있다”며 “해외에서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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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윤창호 법 통과시킨 국회 본회의2018.11.29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29일 오후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호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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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나흘 앞두고 예산소위 재가동…일자리 예산 ‘파열음’2018.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가 28일 오후 늦게 재개됐다. 당국이 내년도 4조원 세수 부족 지적에 대해 해결방안을 보고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해결방안 제출 시한은 예산소위가 끝난 후 소소위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다. 하지만 ‘쟁점 예산’인 정부 일자리 예산을 두고 한국당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여야간 파열음은 지속됐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 예결위 각 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그리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산소위 재개에 합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은 세입·세출이 얼마인지 모르기에 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고, 정부 안은 소위에서 한 차례 살핀 후 소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의 성실성을 믿고 가는 것이며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끝장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전액 나랏빚을 낼까 걱정했으나, 정부여당이 상당한 진정성을 보였고, 소소위 전까지 해결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