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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지방세공무원, 압류재산 조사 시 권한남용 금지”2019.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과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자체 세무공무원의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조사 등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지방세징수법을 최근 발의했다.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은 압류재산 공매를 위해 사전에 예정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 방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태다. 지방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여타의 세법에서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다. 송 의원은 “압류재산 현황에 관한 질문·조사 등의 경우에도 질문·조사 등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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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주재하는 이해찬 대표2019.01.1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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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이해찬 대표2019.01.1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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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화하는 김병준-나경원2019.01.1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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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병준,"손혜원, 영부인 친구 위세로 사익 추구 의혹"2019.01.1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 "영부인의 친구라는 위세를 얻고 자기의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는 점이 국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의혹의 본질"이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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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전담조직 시범운영...선거비용 부실징수 대책 마련도2019.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효율화를 위한 시범운영에착수했다. 세무서에 체납정리 등을 전담하는 징세과의 설치여부를 사전진단하기 위해서다. 16일 국세청 내외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초 업무지원팀, 징세팀으로 운영됐던 운영지원과를 징세과 단일 부서로 바꾸고, 업무지원팀은 세무서장 직할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체납정리업무를 효율화한다는 명목에서다. 시범운영대상은 남대문세무서, 동안양세무서 등 6개 지방국세청 내 각 1개 세무서 등이며, 시범운영기간은 6개월이다. 시범운영결과가 양호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전국세무서로 징세과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세무서 운영지원과 내 징세팀을 두고, ‘개인납세과’와 ‘법인세과’ 등에 별도의 체납담당직원을 두고 있다. 과거에도 체납정리업무는 세목에 따라 큰 차이가 없고, 각 세금신고 관리업무와 크게 다르다 보니 각 과로 나뉜 체납정리 기능을 일원화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와함께선거비용 부실징수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한다.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을 받아 당선무효가 된 경우 30일 이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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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소액기부 역차별' 새액공제율, 고액기부의 절반”2019.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00만원 미만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0% 단일 공제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재무당국은 기부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30%, 미만일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유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액기부금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라며 “고액기부만큼 소액기부도 중요하기에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13년 4조1000억원을 넘던 1000만원 미만 기부는 2014년 2조5941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2015년 3조5827억원, 2016년 3조6559억원으로 201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부에서 경제적 요소 비중이 커지기에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소액기부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와 함께 기부금에 대한 검증·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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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관영,"미세먼지, 인공강우 등 특단 대책 필요"2019.01.15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시내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미약한 정책만 내놓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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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홍영표,"모든 경제주체 힘 모아야"2019.01.15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 엔진인 제조업이 성장한계에 직면한지 오래"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위해선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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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자유한국당 입당 소감 밝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2019.01.15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 환영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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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손잡은 김병준과 황교안2019.01.15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자유한국당 입당 환영식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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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치자금 기탁자 99.8% ‘전액 세액공제’2019.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정치자금을 기탁한 국민의 99.8%가 세액공제 범위인 10만원 이하에서 기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정치자금을 기탁한 국민은 2만2054명으로 총 기탁금은 20억5000여만원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2018년 기탁금의 97.9%인 20억700만원이 4분기에 모였으며, 기탁자 중 99.8%에 달하는 2만2013명이 10만원 이하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4분기에 기탁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탓이다. 한편,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이 6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이 6억3000만원, 바른미래당 4억6000만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1억2000만원, 민중당 4000만원, 대한애국당 100만원 순이었다. 2017년 기탁금은 한국당이 12억9000만원, 민주당이 12억6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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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민주 대표, 15일 금투업계 상견례2019.01.1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첫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1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최운열 의원, 김병욱 의원, 유동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금투업계 간담회에 참석한다. 금투업계에서는 증권사, 운용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여당이 금투업계의 현안들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 ▲투자 세제 개편 ▲자본시장 혁신 과제 입법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IPO 제도 개편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혁신 성장, 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입법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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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美 하원 외교위원장 간담회 ‘한미동맹’ 재확인2019.0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한미동맹 강화사절단 단장으로 새해 첫 방미 의원외교에 나선다. 국회는 박 의원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을 미국에 파견, 현지 시각 13일 저녁(한국 시각 14일 오전)에 엘리엇 엥겔(Eliot L. Engel) 미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사절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북미 관계, 재미동포 북한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앤디 김(뉴저지3지구)과 그레이스 맹(뉴욕6지구)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앤디 김은 지난 해 11월,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20년 만에 그리고 사상 두 번째로 미 하원에 입성했고, 그레이스 맹은 중국계이지만 한국인 남편을 둔 대표적 친한파 정치인이다. 박 의원은 “한반도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 의회의 중요한 의원들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이 시기에 큰 의미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민주당이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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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손학규, "함께 잘사는 나라, 이런게 아니었는데"2019.01.1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 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린 것은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기쁘다"면서도 "2010년 춘천을 나오면서 내가 쓴 '함께 잘사는 나라'는 꼭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