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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찰 속 ‘남북협력기금’ 표류2018.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가 남북협력기금 예산 일부 사업 공개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지난 24일 예산안 감액 심사에서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예산을 보류하고, 차후에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새벽까지 설전을 벌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 비공개 사업에 대해 퍼주기식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난하며,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은 비공개를 유지했다며 반박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통일부 예산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추후 심사일정을 별도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 예산안 중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통일정책홍보사업', '국제통일 기반조성사업' 예산 등도 줄줄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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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폐지법안 발의2018.1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익과 손실과 무관하게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미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23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주식거래를 할 경우 거래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따로 과세하고 있지 않거나,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이득이 생긴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주식시장 내 보유 비중이 현저히 낮은 개인투자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7년 약 4조6300억원 규모의 증권거래세가 납부됐으며, 이중 소액 개인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3조2569억원으로 전체 증권거래세의 70.3%에 달한다. 조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재정수입 확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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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규제개혁·혁신으로 창업 지원해야”2018.11.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대표발의 한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발한 3건의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불필요한 선탑재 앱 삭제 가능,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 제한 행위 금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구글과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에서 관련앱을 미리 탑재하고 있다. 이는 읽기만 하고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설치됐다. 또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선탑재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2016년 발생한 갤럭시노트7의 리콜(Recall) 사태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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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위기의 철강산업, 대규모 R&D 지원 절실”2018.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철강산업 위기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대대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규제와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길은 고품질 철강개발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철강산업은 대내적으로 자동차, 조선 등 수요침체와 탄소배출권 등 환경규제 강화,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업 지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철강산업은 빠져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철강연구센터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대토론회’에서“한국철강산업은 내수 및 수요산업의 둔화, 수출확대와 수입억제의 이중고 속에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있다”며 “철강부원료의 수입관세구조를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장웅성 MD는 “철강산업의 스마트화 및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으며, 한국철강협회 신관섭 수요개발실장은 “철강제품은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며 철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진혁 철강화학과장은 ‘고부가’ 금속소재의 집중개발과 사업화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제철소’ 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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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재명 관련 기자회견하는 하태경 의원2018.11.2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 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 전 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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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지방세' 인상 요구 빗발…정부 "전기요금 인상압박"2018.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자치단체에서 화력·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산시설, 기업 유치에 어려운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세수를 보전해주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등을 추진하면서 세수감소가 우려되자 지자체와 해당 지역 의원들이 대거 지역자원시설세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높이면 전기요금이 오를 우려가 있다며 다소 반려하는 분위기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조만간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발전사가 내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 1kWh(킬로와트시)당 1.0원의 세금이 붙는다. 발전량이 감소하거나 지역 내 발전소가 줄어들면 자연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 694억원, 2014년 782억원, 2015년 1648억원, 2016년 1620억원이었으나, 2017년 1484억원으로 줄었다. 올해의 경우 1254억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경북 울진의 경우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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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홍영표 "국조, 정치공세로 악용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2018.11.2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과 관련 "국조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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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병준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 행사할 것"2018.11.2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제한적이지만 분명한 권한을 행사해 별도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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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법안심사 재가동…일자리 등 여전히 진통2018.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가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22일 각 상임위원회가 막바지 예산·법안심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서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큰 만큼 진통도 예상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위원회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다만, 여야가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은 심사를 예산안 뒤로 미뤘다.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정보위원회도 국정원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고, 12월 1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 자동상정하는 만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쳐야 한다. 심사일정이 바싹 다가왔지만, 몇몇 쟁점예산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하다. 특히 일자리 예산안과 남북경협 예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당 등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 간 논의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막판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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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의원, 26일 2차 독도방문2018.11.2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독도방문단이 오는 26일 2차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11월 14일)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 격려를 위한 행사다. 독도방문단은 지난 2016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해 경비단을 비롯한 관계자를 격려하고 관련 경비 시설을 점검한 뒤 독도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총 27억7500만원이 투입된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비대 본관 및 부속건물 리모델링 ▲조수기, 발전기 신규교체 ▲헬기장 정비, 보수 사업 등이 이뤄졌다. 이번 방문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24시간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의 임무는 단순한 경비 업무가 아닌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기 때문에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의 실무를 준비한 성일종 의원은 “지난 방문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독도수호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경비대원들의 노고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비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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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용진 "금융위 안진회계법인 보고서 공개하라"2018.11.2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안진회계법인 회계처리 내용을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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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비금융정보도 반영…주부·사회초년생 지원2018.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사회초년생·주부 등을 위해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심사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신평사)도 출범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비자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당정이 개인사업자 신평사,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은 그간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었다. 개인사업자 신평사는 이같은 소상공인 등의 여건에 맞춰 별도의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내리게 된다. 주부와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기존의 신용평가는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특정 금융사와 직접적인 거래를 중심으로 평가됐었다. 신용평가가 올라가려면, 주거래 은행을 통해 직접 금융거래량이 많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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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활용 ‘가명정보’ 도입…안전조치 의무2018.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개인정보 활용 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란 별도의 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이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데이터 규제 관련된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량의 데이터 생산·자동처리가 특징인 지능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며,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될 전망이다.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암호화가 풀리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분과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가진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이관·통합해 국무총리실 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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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생각에 잠긴 홍영표2018.11.20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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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화 하는 조정식-홍영표2018.11.20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