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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정무위원장 “금융 규제점검 상설 소위원회 설치 검토”2019.01.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 규제 개혁을 위한 상설 소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민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회가 그 동안 규제 혁신에 애써왔지만 금융계에서는 규제가 없어진 만큼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오기도 한다”며 “정무위원장으로서 각종 금융규제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위에 상설 소위원회인 ‘규제 점검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며 “금융권이 특정 규제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할 때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까지 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답해줄 수 있는 국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의 중요성과 함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민 위원장은 “규제 혁신을 하면서도 공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이슈를 놓칠 수 없다”며 “공정은 혁신의 원칙이자 규칙,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금융을 응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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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신년 간담회 갖는 홍영표2019.01.0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새해 목표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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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문희상 국회의장 "대도약하는 대한민국 원년 만들자"2019.01.0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019년은 새로운 100년, 한반도의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라며 "남은 후반기 국회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을 더욱 소상히 살펴 선제적인 민생입법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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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시 교통·수질개선 위해 나선다”2019.01.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송석준 자유한국당(경기 이천) 국회의원이 2일 이천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6억원과 갈산동 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이천 부발읍 죽당천 제방도로는 3, 42번 국도와 지방도 337호선을 연결하는 리도217국도로 부발역 개통과 주변 지역개발로 지역 내 교통수요가 급증해 도로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SK하이닉스 주변 상급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차량분산을 통한 국도 및 지방도 등 주변 도로망과 연결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이천 부발읍 갈산동 하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우천 시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어 미처리되는 하수가 있었지만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저류시설을 설치해 우천 시 유입되는 하수를 임시 저장, 유휴 운영시간에 하수를 처리·방류해 맑은 하천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송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이천시 내 교통개선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통해 이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천시 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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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직무상 비밀누설’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2019.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추진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관련 주장을 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타 부서 자료를 편취해 대외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1일 유튜브에 기획재정부가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 축소를 추진하자 청와대가 4조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강요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당시 청와대가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종용해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재부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잘 걷혀 국채로 굳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줄어들자 국채발행 축소에 대해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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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한반도 평화, 천재일우 기회”2019.01.0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올 한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당부했다. 1일 한남동 공관에서 열린 신년 오찬 하례회에 참석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또 있을까 싶다”며 “과거 선조들이 아까운 시간들을 내부싸움하는데 소진하고 국권을 상실한 과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재탕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을 나가보면 민주화, 근대화, 촛불혁명 등을 부러워하는데 내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올해는 심기일전하고 하나가 돼미래로 나가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가 한 몫 단단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언론인과 정치인은 시대정신을 선점하기 위해 매일 투쟁하고 싸워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제대로된 글이어야 한다”고 국회와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운 상승기를 맞아 다시 한 번 대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한다”며 “번영과 다산의 상징하는 돼지해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민족이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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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김병준,"김정은 친서에 기뻐할 시간 있느냐"2018.12.3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 연하장 한장에 기뻐하고 덕담을 큰 메세지인양 만족해한다"며 "그럴 시간이 있느냐"고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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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근태 정신, 우리 곁에 살아있어”…7주기 추모 논평2018.12.30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7주기를 추모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시대 가장 따뜻했던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일곱 번째 해를 맞이했다”며 “희망은 힘이 세다는 신념하에 일생을 약자의 편에 서서 든든한 기둥이 돼준 그의 모습은 김근태 정신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김근태 정신은 수많은 제 2의 김근태이자 민주주의자들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다”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김근태 의장의 유지를 받들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돼 더 큰 민주주의,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인물 중 하나로 지난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결성을 주도하며 초대 의장을 맡기도 했다. 1985년에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배후조종 혐의로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다. 1995년 민주당 부총재로 입당하며 정계에 처음 진출했고 국회의원(3선)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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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성범죄 영상, 법의 사각지대 없앤다”2018.12.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지난 28일 불법 촬영물 등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양진호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가 성범죄의 영상을 생산·유통·삭제 하는 등 하나의 산업 구조를 만들어 사실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방조를 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과 삭제까지 도맡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용해 불법 성범죄 영상의 대량 유통을 막기는커녕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라며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막고 웹하드 업체의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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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무엇인가 대화 하는 나경원-정용기2018.12.2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 선언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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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얼굴 만지며 생각하는 이해찬2018.12.2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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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해찬,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중요계기 삼아야"2018.12.2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7일)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면서. "당에서는 이 법이 앞으로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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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나경원, "조국·임종석 운영위서 철저하게 진실 밝힐 것"2018.12.2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 선언 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가 31일 개최되는 것과 관련,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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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오늘 김용균·유치원법 막판 논의2018.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 3당 교섭단체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용균·유치원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연내 마지막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5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동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착수했으나,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주 쟁점은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80여건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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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국회의원 7명만 받는 의정대상 ‘수상’2018.12.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26일 대한기자협회에서 주최하는‘2018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정대상조직위원회 모니터단이 기관 및 단체 추천,국회 출석률,법안발의,지역구 활동,국정감사활동 등을 입체적으로 심사해 수상하는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단7명만이 선정되었다.윤영일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등원 이후 의정대상22관왕에 올랐다. 대한기자협회는 “SOC확충과 농어업 예산 증액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선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윤영일 의원은“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상이라 더욱 뜻 깊다”라며 “오늘 수상을 계기로 농어촌 발전과농어민 복지향상 등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2019년 예산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사업▲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호남고속철도2단계 사업▲흑산공항 건설 사업▲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증액해 내년 호남SOC예산5501억원(1645억원 증액)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