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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장 유용한 정보에 국세청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2016.01.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한해 국민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한 공공정보는 국세청의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자치부는 정부3.0의 근간인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리고,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을 선정·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2015년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은 지난해 말 각 기관이 제출한 정보공개 사례 중 자체심의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의견을 받아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공공정보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로 ‘생활 밀접형 정보’가 다수 선정됐다.‘국세통계로 보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은 사업자 현황을 지역별·연령별·성별로 비교 분석해 변화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창업 관련 의사결정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도정질의 등 처리결과 공개’는 전라북도 의회와 집행부 간 질문 답변 정보를 공개하고, 타 지자체와 달리 후속 절차를 매분기마다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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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과세폭탄' 논란...행자부,"실제 취득가 부과 조세형평"2016.01.17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전용 85㎡ 이하의 분양가 5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49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6억4000만원의 2.2%인 1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11월9일 개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개인 납세자들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주택 취득세의 기준을 분양가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왔다.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는 분양권 가격과 무관하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같은 관행은 부동산세금 실거래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취득한 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다지방세법 시행령 18조는 부동산 취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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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징역3년 중형 선고2016.01.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징역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와함께 이상운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과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선고했으며, 노재봉 지원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동곤 전략본부 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의 조세포탈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1358억원이라는 거액인데다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회계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을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로 인한 이득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며,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 조세포탈과 결부된 추가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점 ▲양도세, 종소세,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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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창인 공인회계사 “세무서 업무 관련 책도 출간 예정”2016.01.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윤창인 공인회계사(우정세무회계)는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에 6년간 근무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 및 미국세무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윤 회계사는 이처럼 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세청에 들어간 이유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라고 소개했다. 남들보다 늦은 33세의 나이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학교와 학과, 나이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에서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로 했다는 설명이다.“공인회계사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세무사 시험 준비도 함께 해 33세 때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에 동시에 합격했지만, 남들보다 늦게 합격한 관계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반과 회계법인에서 몇년간 근무했는데, 부모님의 권유가 생각나 7급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국세청에서 6년간 근무한 후 지난 2012년말 퇴직했는데, 이후 안진회계법인에 이사로 입사해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남들보다 4~5년 늦었는데 국세청 근무 경력이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한 비결이 되었던 거죠.”경쟁력 위해 국세청 직원 위한 실무 서적 저술윤 회계사는 국세청에서는 일선 세무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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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다소 지연2016.01.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개통된 결과 우려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납세자가 몰려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접속에 차질을 빚는사태는 발생되지 않았다.15일 오전 국세청이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접속한 결과 사이트 접속시까지 다소 기다려야 하는 정도였지만 전체적으로 원활한 접속 상태를 보였다.이는국세청이연말정산용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납세자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임시 화면을 마련, 접속한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대응한데 따른 것이었다.그 결과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다소 지연’되는 정도였으며, 부가세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접속해야 하는 홈택스는 원활하게 접속됐다. 실제로 이날 오전 기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한 결과 예상대기시간과 먼저 접속한 이들의 숫자가 안내되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서비스로 자동 접속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나왔다.이어 예상대기시간과 접속자 숫자가 줄면서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됐으며, 연말정산용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조회에 아무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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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직원 48.3% 보직 옮겼다2016.01.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공무원의 대이동’이라 일컬어지는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가 15일자로 단행했다.국세청은 1월 15일자로 6급 이하 직원 8530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6급 이하 직원 총 1만7688명의 48.3%에 해당하는 8530명이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현보직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청은 현 관서 3년 이상자 중 정원의 20%까지 잔류토록 했으며, 지방청의 경우 15%를 잔류시킬 수 있게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국세청은 또 본청 전입은 현보직 1년 이상, 지방청 전입은 2년 이상자를 기준으로 했으며, 일선 세무서의 경우에는 현 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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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6급 이하 전보(국세청)2016.01.15
직급성명전보부서6김홍식국세청 운영지원과6류지민국세청 운영지원과6임채현국세청 운영지원과7고은희국세청 운영지원과7김병준국세청 운영지원과7서영준국세청 운영지원과7전상규국세청 운영지원과8박양규국세청 운영지원과8허소미국세청 운영지원과8이재경국세청 운영지원과6박규업국세청 대변인7박세일국세청 대변인6우인제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8박수민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6오세룡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7김병홍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6김진환국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6주재현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7신희정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7심준보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7이지영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6김용대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7백은혜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8하현균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6선봉관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6서귀환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7이지연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9강보미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7정은정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1담당관실6이성필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담당관실6김태섭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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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6급 이하 전보(광주지방국세청)2016.01.15
직급 성명전보 부서6공성원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이정길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임주리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김정학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노성은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박명철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6한동석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7김성렬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8황승진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6이종철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장성재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조형오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최미경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박철우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전복진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조윤경광주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김경민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6마현주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6박용남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7윤길성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6김성희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6심동순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6오종식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6이정훈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6조상옥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7구혜숙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7김진호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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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6급 이하 전보(대구지방국세청)2016.01.15
직급성명 전보부서6박영언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박만기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김태환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이경아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정경남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6권성구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이승은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6이병주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7이정국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6최준호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7한재진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6오찬현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김정환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임광순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민영기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정호용대구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이도영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8김무정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9이안섭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9박장훈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7신남희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6황병록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7정현종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6석명자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9이가영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6김성열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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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6급 이하 전보(부산지방국세청)2016.01.15
직급 성명 전보 부서6이승준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6강성태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김형천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박미연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손보경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김병윤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강지훈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이종국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곽다혜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강경민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백상인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박혜란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이정숙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박희종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손동주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8박성재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7김선이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운영지원과6김기중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6송성욱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7강준오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7김재철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8윤종환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6윤동수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박유경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이우석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6이남윤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박창열부산지방국세청 직속실 감사관실7황정민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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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전 남인천세무서장 19일 세무사사무소 개업소연2016.01.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김광수 전 남인천세무서장이 오는19일 개업소연을 갖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 전 서장은 오는 19일 남인천세무서 정문 앞 인텍스빌딩(인천시 남동구 인하로 545)에서 ‘경도세무회계’의 개업소연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세무사 개업과 관련해 김 전 서장은 “오늘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국세청에서 익힌 세법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원도 고성 출신인 김 전 서장은 숭실대를 졸업하고 1977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성북세무서를 시작으로 일선 세무서와 국세청 감사관실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반장, 성남세무서 재산세과장, 중부청 조사3국 및 조사4국 조사팀장, 영주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남인천세무서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민원인과 노약자 편의를 위해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주차장 출입구 신설을 통해 고질적인 주차 혼잡을 해소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각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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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봉 7천만원 이상 50만명 추가납부 많을 것” 우려2016.01.15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적잖은 세금을 추가 납부한 직장인들은 올해도 세금 부담이 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올해 자신의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지난해 보완 입법으로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줄어들 것이지만, 연봉 7000만원이상자 144만 명 중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하는 약 50만 명은 추가 납부액이 꽤 많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이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에 맞춰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보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세테크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본 직장인 A씨는 연봉 5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 공제와 부모님 2명, 자녀 1명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A씨의 ‘맞춤 세테크 리포트’에 따르면, 처가식구들이 공제받지 않는 장모님을 A씨가 추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24만749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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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궁금 "400만명 동시접속 서버다운?"2016.01.15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1600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에 차질이 우려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지난해 첫날에만 무려 4백만 명이 몰리면서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궁금해도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는 게 좋다.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그해 각 개인의 소득 수준과 소비 행태는 국가는 물론 스스로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 특히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은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정규직 중에서도 성과급 비중이 높은 근로자는 계산이 쉽지 않다. 당장 성과금을 얼마나 받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세금을 미리 걷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과세할 때 '평균' 개념을 적용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걷을 수밖에 없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특히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을 다녔다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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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부가세 신고 이후로 연기2016.01.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부가세 신고 이후인 28일경으로 잠정 연기됐다.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방국세청 간부들과 전국의 세무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18일 국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다.국세청은 당초 15일로 예정된 6급 이하 전보인사를 끝으로 모든 인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조기에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올해 국세청의 세정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었다.하지만최근 부가세 신고로 바쁜 시기인데다일선 세무서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까지 부가세 신고 마감기간인 25일직전에개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국세청 연기하기로결정했다.한편 연기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오는 26~28일쯤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국세청의 위상에 걸맞는 청렴과 소통, 세수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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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18일 ‘2015 세무판례 세미나’ 개최2016.01.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18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2015 세무판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석규 인천지법 판사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주관적 요건’이란 제목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과 한계에 대해, 김현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신주고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주제로 위법‧중복세무조사의 판단기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또한 토론자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정승택 변호사(법무법인 정안)가 토론자로 나선다.회계사회 관계자는“앞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사례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회원들이 고객에게 최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조세연구센터’를 발족했으며, 대법원의 납세자 승소 판례를 연구하는 등 현장 적용시 법리와 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