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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ATA 까르네?! -올림픽 취재 장비, 통관해야 하나요?2024.04.0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4년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하계 올림픽이 있는 해다. 서른세 번째 맞는 삼삼(33회) 올림픽은 7월 파리에서 개막된다. 항상 그랬듯 올림픽 기간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주최국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취재진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 대회 강령 ‘Venez partager’(와서 나누자)처럼. 이때 언론 방송사가 가져온 방송 장비는 취재진과 같이 반입되는데, 관세법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들고 온 장비를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도 프랑스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들은 큰 부피와 중량의 장비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 세계 각국에서 일시에 몰려드는 올림픽 물품에 대해 모두 원칙적인 반입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관은 마비되고 진짜 중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은 소홀히 처리될 수도 있다. 세금도 그렇다. 이렇게 일시 반입했다 이내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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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최삼태 세무사 32년 독서결산서 ‘신수와 잡수’ 출간2024.04.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최삼태 세무사가 32년 독서 결산서 ‘신수(神手)와 잡수(雜手)’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바쁜 현대인에게 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동서고금의 명저 86권의 책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책 속에 소개한 책에 딸린 문장 하나하나가 저자가 깊이 공감한 말임은 물론이고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인생의 묘수가 될 만하다. 저자는 32년 동안 독서활동을 하고 삶에는 수준높은 진리-신수와 자질구레한 잔수 잡수가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학, 인문/사회, 경제/경영, 과학/기술, 취미/실용, 예술, 자기계발 도서 등을 여러 장르를 망하한 총 86권의 책을 읽고 엄선한 삶의 엑기스 같은 문장을 풍성하게 마련하고 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로저 로젠블라트), 리더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에구치 가쓰히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생활의 발견(임어당), 합리적인 미치광이(자크 아탈리), 문학의 숲을 거닐다(장영희), 산중일기(최인호), 니체의 인생 강의(이진우), 자조론(새뮤얼 스마일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등을 담고 있다. 저자는 커버스토리에서 “경전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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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CBAM지원센터 구축'으로 EU 수출 선제 대응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오늘(8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어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CBAM 품목을 1000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 88개사를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며, CBAM에 대해서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70개사로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세관 관내 중소기업에 ▲ CBAM 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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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가정 양립 위한 인사 제도 개선안 시행2024.04.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그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저출산 육아 대책으로 소속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늘(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194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730명)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17%p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58%(1585명)가 40세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도 49%(1349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중 1위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8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 관세청은 우선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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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장 궁금한 상속 고민 ‘사망 전 현금인출과 부동산 현금화’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Q1.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 상담하면서 상속에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사망 전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 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무지성으로 현금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상속인이 직접 밝혀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건 소명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수준이 아니라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인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리 상속재산을 인출해서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금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다. 2.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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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세심판원 “루이비통코리아 남다른 판관비 일부만 인정한 국세청이 옳다”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명품 브랜드 상품판매를 주목적으로 지난 1991년 9월12일 한국에 설립된 루이비통코리아가 특수관계자인 해외 모회사와 거래한 조건과 타경쟁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국제조세(법인세) 문제로 두 차례나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명품 제품을 받아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업종”이라며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채택, 1차 심판청구 결정(조심2020서2233)에 따라 재조사, 판매비·관리비 항목을 일부 조정해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줬다. 하지만 루이비통코리아는 성이 안 차서 2차 불복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8일 “삼성세무서장이 2023년3월13일 청구법인(루이비통코리아)에게 환급한 2015·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중 판매활동 관련 인력비율이 95.5%인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 판매관리비 비율을 산정,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조심 2023서8283, 2024.03.05)했다. 판매법인이면서 거래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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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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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종탁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3번째 도전’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오는 6월 10일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번 도전은 2016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출사표다. 지난 두 번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서울회 부회장 4년과 본회 부회장의 경력으로 누구보다 서울회원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에 회원들의 바람을 이뤄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후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국세동우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등을 맡아 봉사활동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동에 자리한 ‘세무법인 윈윈’을 찾아 이종탁 세무사를 만났다. 최근 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취지와 반응도 함께 소개해 주시지요. 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은 대한세무학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세미나 후 뒤풀이에서 세무사고시회 50기 이후 신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세무서의 업무 흐름을 알고 싶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조직과 업무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젊은 세무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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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免, 젠더리스 패션 ‘디젤 주얼리’ 면세 최초 단독 입점2024.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 면세점이 디젤 주얼리를 오프라인 매장을 처음 입점시켜 자유분방안 젠더리스(Genderless) 패션을 선보였다. 신세계면세점이 7일 ‘디젤 주얼리(DIESEL JEWELRY)’를 면세 최초로 단독 입점시켰다고 밝혔다. 디젤 주얼리가 면세점에 오프라인 매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1990년대와 Y2K를 관통하는 ‘그런지 코어 룩’ 트렌드를 반영해 디젤 주얼리의 입점을 추진했다. 1978년 레노 로소가 창립한 디젤(DIESEL)은 과거 작업복이나 일상복으로 여겨져 왔던 청바지를 비롯한 데님을 럭셔리 패션으로 끌어올린 브랜드로 2020년부터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글렌 마틴스를 영입한 후 가장 선도적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디젤 주얼리는 브랜드 특유의 과감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자유분방한 젠더리스 패션을 이끌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데님 진이나 자켓, 그래픽 패턴의 티셔츠와 팬츠 등과 잘 어우러져 더욱 인기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일본까지 원정 쇼핑하는 국내 2030소비자가 있을 정도. 디젤 주얼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9층 워치 갤러리(Watch G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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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알리·테무서 구입 장식품 '기준초과 발암물질' 적발2024.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알릭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에서 일부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7일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 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00원~4000원(평균 약 2000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출), 발찌 20%(8점 검출) 순이며,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27%(180점 중 48점 검출), 테무 20%(224점 중 48점 검출)이다. 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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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 입찰서 10년 담합…공정위, 31개 가구업체 과징금 931억원2024.04.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특판 가구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되며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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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축구장 266개 면적2024.04.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항 일대 축구장 266개 크기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축구장 266개 크기인 190만㎡다. 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 196만㎡와 비슷한 규모다. 앞서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 수입 항만에서 화물 수출 항만으로 육성하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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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진우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서기관2024.04.05
▲71년생 ▲방통대 경영학과 ▲세무대학 ▲동성고 ▲8급 경채 ▲부산 세관운영과장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인천 공항휴대품검사관 ▲인천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서기관 승진(24년 4월 8일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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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 ‘꽃BAT’ 캠페인…꽁초 투기 줄이고 꽃밭 만들어요2024.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BAT로스만스 본사에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와 ‘2024년 꽃BAT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꽃BAT 캠페인’은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지역에 화분‧화단을 조성하는 ESG 활동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넛지(nudge) 효과’를 노린 것이 특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BAT로스만스 장유택 대외협력팀 전무,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특별시협의회 정경열 사무국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진만해 BAT로스만스 사옥이 위치한 중구를 중심으로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등에 총 20개의 꽃밭을 조성했다. 꽃밭 지역에서는 쓰레기 투기가 줄어든 것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올해 각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꽃BAT 조성 지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연맹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장유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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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장애인 복지 위한 10년의 공익 행보…4일의 축제 마쳤다2024.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온율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2024 율촌·온율 공익페스타’가 4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율촌과 온율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온율의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요 공익분야 리더, 공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로펌들의 네트워킹 모임인 ‘로펌공익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공익분야 협력단체, 전·현직 임직원과 내부 구성원, 비영리단체 실무자 등을 초청해 의미 있는 공익 행사와 축하 파티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온율은 2014년 설입 이후 지난 10년 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진행하며 로펌 공익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왔다. 온율은 기존 공익활동 모델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공익법제 개선, 비영리 분야의 협업, 공익활동의 글로벌화 등에 힘쓰겠다는 새로운 공익활동의 비전을 제시했다. 1일차는 국내 주요 비영리기관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비영리 국내외 현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