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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수출 유지하려 상대국 조사 수모 감수”…상계관세율 조정 가능성 높아2024.03.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관세법상 WTO 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과 유사하다. 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미국에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전기요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대응할 부분이 많다. 수입국 규제당국은 한국정부가 보조금으로 한국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조사를 시작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경제정책 자료에 관한 통계를 모아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제당국의 언어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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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산업용 전기료 미국이 더 싼데 왜?…상계관세 덫에 걸린 철강업계2024.03.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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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경찰청·소방용품을 짝퉁으로 납품한 '간 큰' 업체 적발2024.03.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부정으로 납품해 피해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25일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 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일선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해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했다. A씨는 또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조달계약 조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씨는 납품단가를 줄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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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총선후보 납세 최고액 새미래 정형호 55억 납부2024.03.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4·10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광주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후보는 광산구갑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정형호 후보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보유 재산으로 83억2천만원을 신고한 정 후보는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자녀의 소득과 오피스텔 분양 수익에 따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5억5천494만원의 세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박균택 후보는 10억9천239만원을, 같은 당 서구을 양부남 후보는 8억5천899만원을 납부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새로운미래 광산구을 이낙연(4억5천612만원) 후보, 민주당 동구남구갑 정진욱(3억914만원) 후보, 민주당 서구갑 조인철(3억7천905만원) 후보, 국민의힘 동구남구을 박은식(1억9천311만원) 후보도 고액 납세자였다. 현 체납자는 없었고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했던 후보는 2명이다. 개혁신당 서구을 최현수 후보가 1천674만원을 내지 않았었고 박균택 후보는 252만원을 체납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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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총선 후보 납세 최고액 국힘 유상범 6억8천…1억 이상 7명2024.03.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22대 총선에 나선 강원도 8개구 선거구 21명 후보자 중 납세 금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로 확인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유 후보는 재산세 1천747만원, 소득세 6억5천649만원, 종부세 956만원 등 6억8천351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납세 금액이 가장 많은 후보와 두 번째로 많은 후보의 금액 차이는 2배가량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가 재산세 2천903만원, 소득세 3억2천91만원 등 세금 3억4천994만원을 납부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도 3억2천947만원(재산세 6천871만원·소득세 1억6천76만원·종부세 1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김 후보는 최근 5년간 체납 이력이 있는 유일한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57억4천9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들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는 총 7명이었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 순이었다. 반대로 납세 금액이 가장 적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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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총선 후보 납세 최고액은 국힘 강기윤…1억 이상 9명2024.03.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4·10 총선에 출마한 경남지역 국회의원 후보 중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시성산구) 후보가 15억2천391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에 이어 무소속 김병규(진주시을) 후보가 5억9천796만원의 세금을 내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는 총 9명이었는데, 정당별로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 후보를 포함해 김종양(창원시의창구) 후보 3억4천만원, 정점식(통영시고성군) 후보 2억5천272만원, 박성호(김해시갑) 후보 2억1천773만원, 최형두(창원시마산합포구) 후보 1억5천321만원 등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갈상돈(진주시갑) 후보 4억1천619만원, 이재영(양산시갑) 후보 2억3천289만원, 허성무(창원시성산구) 후보 2억1천707만원 등이었다. 민주당 송순호(창원시마산회원구) 후보는 143만원으로 납부액이 가장 적었다. 최근 5년간 체납 기록이 있는 후보는 총 4명이었다. 국민의힘 윤영석(양산시갑) 후보 480만원, 같은당 박상웅(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후보 13만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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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UL 달고 흥하는 우리 술…국세청 차장, 국내 가격안정도 당부2024.03.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지난 21일 고구마소주 제조업체 ㈜술아원을 방문해 주류 물가 안정 및 우리 술(K-SUUL) 수출 상황을 살폈다. 술아원은 지난 1월 국내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고구마소주 필25를 일본에 수출한 바 있다. 이날 김 차장은 주류 물가 안정을 위한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하고 우리 술(K-SUUL) 수출의 현장인 양조장 시설을 살피면서, 우리 농산물로 전통주를 빚어 수출한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주류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세법개정 등을 통해 주류 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에서도 우리 술(K-SUUL)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전통주 개발 등 수출 확대에 힘써달라며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주류 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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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광고위 출범..."탈취적 유도·제휴광고 엄격 규제"2024.03.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세무사광고규정) 신설에 따라 두도록 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월 말 이사회에서 임재경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의결한 후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는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날부터 광고 심사에 들어갔다. 역사상 처음 마련된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역시 처음으로 설치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확대로, 급변하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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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1기 신규직원양성학교' 34명 수료생 배출...직원인력난 해소 첫 결실2024.03.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세무사회가 직접 나서 신규직원을 양성하고 회원사무소에 공급을 약속한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첫 결실을 보았다. 1월 2일 새해 한국세무사회 첫 회무로 개교식을 가진 신규직원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간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 이후에는 이번 신규직원양성학교와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에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하여‘신규직원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은 교육 주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주선으로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 후 실무전문가 수료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자인 세무사를 매칭시켜 실무전문가로서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실무전문가와 세무사가 상호 존중과 최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길러낸 세무실무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직원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는 사명과 숙제를 가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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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국세청 김태호 차장, 전통주 제조업체 찿아 애로사항 청취2024.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주류 물가 안정 및 우리 술(K-SUUL) 수출 상황을 살피기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21일 지난해 국세청이 국내 메이저 주류사와 협업하여 전통주 수출을 지원한 제조업체 (주)술아원 양조장을 찿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 차장은 주류 물가 안정을 위한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하고 우리 술(K-SUUL) 수출의 현장인 양조장 시설을 살피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전통주를 빚고 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주류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세법개정 등을 통해 주류 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에서도 우리 술(K-SUUL)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전통주 개발 등 수출 확대 노력과 함께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주류 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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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방문해 'AEO 혜택 논의'2024.03.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셀트리온을 방문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소재한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2013년 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이날 AEO 제도의 이용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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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한국 지방세 비중 23%, OECD 38개 국가 중 13위2024.03.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8.7%) 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단일국가이며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14.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입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미국(43.2%), 독일(37.9%), 일본(29.6%) 등에 비해 낮았다. 반면 세출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일본(41.9%), 독일(39.6%)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OECD 국가 전체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출의 증가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의 역할 및 책임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도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상‧하한을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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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수출 341달러로 11% 증가…'5개월 연속 증가'2024.03.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반도체(46.5%)와 선박(370%)등에 수출이 증가해 이달 말까지 수출실적이 무난히 플러스행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수출은 341억25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06억9600만달러)보다 34억3000만달러(11.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5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1억2000만달러)보다 2억3000만달러(11.2%) 늘어났다. 이 경우 조업일수는 모두 14.5일로 같았다.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6.5%)와 선박(370.8%)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수출 비중도 18.6%로 1년 전(14.1%)보다 4.5%포인트(p) 올랐다. 반면 승용차(-7.7%)와 석유제품(-1.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10개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7.5%) ▲미국(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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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9일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2024.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 운영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형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로 시작해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의 사회로 3개 세션 및 질의응답이 각각 진행된다. 첫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성균관대학교 권기섭 산학교수가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 나선다. 광장 중대재해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재덕 변호사(연수원 26기)와 간사인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돌아본다. 광장 노동팀 소속으로 대법원 근로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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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율촌 변호사, ALB 선정 ‘TMT 우수 변호사 50인’2024.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아시아 권역 유력 법률 전문 매체인 아시알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한 ‘TMT 우수 변호사 50인(ALB Super 50 TMT Lawyers)에 올랐다. ALB는 매년 각 후보의 수행 실적과 고객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 등의 고객 추천을 받아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TMT 분야 변호사 50인을 선정하고 있다. TMT는 방송·통신·정보기술을 뜻한다(Technology‧Media and Telecommunication). 김선희 변호사는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김선희 변호사를 포함 한국에서는 단 두 명만이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