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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사회,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초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2024.03.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20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청장 양동구)을 초청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회관을 방문해 준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 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상생하여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소통‧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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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신평장림산단 찾은 김창기 국세청장, "세정지원 잘 되나요"2024.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찾아 기업들의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산단 입주 업체 중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같은 날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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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깨끗한 관세행정 "부패·척결 다짐"2024.03.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전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 또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반부패 청렴선언·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렴선언·서약식은 인천본부세관장과 수원세관, 안산세관 등 권역내 세관장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청렴선언과 함께 서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간부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다짐하는 한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공직자들은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청렴의 기준은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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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 '대통령 근정포장'수상2024.03.20
(조세금융신문=대담: 김영기 기자, 정리: 안종명 기자) 지난달 조용근 석성 세무법인 대표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한켠에는 조용근 회장이 2007년 5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초청으로 미국 UN본부로 건너가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입니다. 다만 한계단씩 한계단씩 올라가는 노력의 과정에서 선배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분에 넘치는 감사와 찬사를 받았지요" 검소한 옷차림에 전혀 꾸밈없이 기자를 만난 조용근 회장의 눈빛은 친근함과 겸손함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평생 '기부와 나눔의 흔적'을 남긴 그의 발자취처럼 얼굴은 온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가운데 이름을 따 만든 석성(石成)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고, 석성 장학회 재단을 설립한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조용은 회장은 "1994년부터 석성 세무법인의 매출액의 1%를 기부와 다양한 사람들의 기부로 이어져 온게 30년이 됐다"면서 "오는 12월 27일이면 장학회 설립일이 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은 30주년에 걸맞게 지난 3월 4일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상 및 기획재정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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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尹정부, 자사주소각 미끼로 또 부자감세…朴정부처럼 1조원씩 퍼주려나2024.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 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바 있어 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사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소통을 잘하는 기업에 표창장을 주겠다는 등 아무런 강제력, 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당근’만 있다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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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이 19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해외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으로 국내에서도 기후와 환경을 중심으로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수립됐다. 특히, 국내외 환경규제와 기후공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대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양 기관은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의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등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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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형사그룹, 이상현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영입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형사그룹에 이상현 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지청장(사진)을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현 전 지청장(연수원 33기)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2004년부터 서울북부지검을 시작으로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부, 강력부 및 국정원 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대전지검 형사5부장(특수, 공안)으로 재직했다. 2021년에는 노동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으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강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를 거쳐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수사 사건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을 담당한 바 있다. 향후 광장 형사그룹에서 중대재해, 노동, 선거 등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상현 변호사의 영입으로 광장 형사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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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내달 8일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 세미나 개최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율촌이 내달 8일 율촌 본사 39층 렉처 홀에서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 및 웨비나를 개최한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 투자를 강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또는 배터리 법은 높은 환경 규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품은 유럽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미국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향방 등 고려해야 할 외부 변인이 많아졌다. 율촌 측은 미·중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주요국의 파격적인 친환경 정책 또는 규제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국제정세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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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태평양 고문, 한인우호협회 ‘이민자 영웅상’ 수상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소속 성 김 고문(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이 현지시각 지난 1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미우호협회가 선정하는 ‘2024년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협회 측은 성 김 전 대사는 미국의 성공적 외교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왔으며, 미주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들의 공직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고 설명했다. 성 김 고문은 한국계 출신 최초로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여 미 국무부 한국과장, 한국·필리핀·인도네시아 3개국 대사,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말 공직에서 물러난 후 올해 1월부터 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를 이끌고 있다. 성 김 고문은 “노력도 많이 했지만 오랜 공직생활 동안 훌륭한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큰 행운이었다”며 “이들 덕분에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나의 경험과 경력이 도움될 수 있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자 영웅상’은 한인 이민자 중 미국 발전에 공헌하고 재미 동포의 품격을 높인 이민자들을 선정하는 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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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운송분야 로펌’ 아시아 리걸 어워즈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지난 14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ALM 그룹이 주최한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4’에서 ‘올해의 운송 분야 로펌(Transport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ALM그룹은 미국의 주요 법률지인 더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등을 발간하는 곳이다. 태평양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경영권 이전을 실시하는 법률 자문’, ‘HMM의 VLCC 중고선 매입 관련 법률 자문’ 등의 성공적 수행으로 글로벌 로펌 노튼 로즈 풀브라이트 (Norton Rose Fulbright), 스티븐슨 하우드 (Stephenson Harwood) 등 8곳의 유수한 로펌을 제치고 운송 분야에서 올해의 로펌을 수상했다. 태평양은 운송 분야 외에도 소송, 지식재산권, ESG 부문 등 총 5개 부문 ‘올해의 로펌’에도 후보에 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태평양 해상 그룹의 박윤정 외국변호사는 “해상 산업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태평양 해상 그룹은 복잡한 대내외적 규제, 법률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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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플로깅 봉사로 친환경 실천해요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그리고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임직원 50여 명이 지난 15일 오후에 종각 사무실을 중심으로 친환경 플로깅 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태평양, 동천 임직원 50여 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계천, 종로 젊음의 거리, 인사동 등 종각 사무실을 중심으로 주변 상가 골목과 인도를 걸으며 버려진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주웠다. (사)지구닦는사람들의 환경 도슨트와 함께 쓰레기를 직접 주우며 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 방법 등을 배웠다. 플로깅 참석자들은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플로깅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사실 알게 되었고 환경보호와 더 나아가 ESG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동천 측은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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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2024.03.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국세청 직원 1명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에게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대구국세청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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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공동팀장에 김혁중‧류현길 변호사2024.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를 취지로 오는 5월 27일을 개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2045년까지 약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우주항공 기업 규모도 현재 700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 등 정부조달계약 등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공동팀장에는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지명됐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인재다. 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바 있다. 이밖에 법제처 서기관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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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강보조식품 제조사 서흥 비정기 세무조사…자금 흐름 적절성 검증2024.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아주경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동대문구 서흥빌딩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전담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조사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예치한다. 서흥은 1973년 창립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하드캡슐을 제조해 오고 있다. 양주환 대표이사와 가족이 4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회사다. 서흥은 자회사로 젤텍, 위너웰, 한국코스모, 밸런스웨이, 서흥아메리카, 서흥베트남, 서흥재팬, 서흥유럽GmbH, 서흥헬스케어 등을 두고 있다. 서흥은 지난 2020년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을 인수하기도 했다. 내츄럴엔도텍은 한때 백수오 열풍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에 휘말리며 매출이 급강하여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다. 다행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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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청구 대상, 한명이 아닌 경우 있다"2024.03.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아버지께서 생전에 삼 남매 중 저를 제외한 오빠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보니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유류분청구 대상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유류분권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이라면 모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 1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적은 상황에서는 청구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반면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본 상속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유류분청구를 해야 한다면 상속 지분에 따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