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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지역 세관장 회의..관세행정 규제개혁 논의2014.03.27
광주•전라지역 세관장 회의를 주재하고있는 광주본부세관 조훈구 세관장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6일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주제로 광주•전라지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권역내 세관에서 제출된 28건의 발굴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약재•수산믈 및 고철 등의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와 ‘선용품 공급자•판매자 등록요건 완화’ 등 17건의 규제과제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조훈구 세관장은 “관세행정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세관직원의 자세변화가 중요하며 크고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서 이를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광주본부세관은 26일부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여 덩어리 규제와 중복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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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영종발 바람타고 상승 추세2014.03.26
인천시는 2013년 지방세 징수실적은 2조2,168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대비 734억원(3.4%)을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목표액인 2조1,187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가한 것은 상반기중 극심했던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상황과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제도 및 8.28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목표축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심리에 힘입어 예상된 감소추세를 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징수실적이 증가된 주된 사유 취득세는 전년대비 199억원(2.2%)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청라지구 택지정리에 따른 등기 등 주택이외의 과세물건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29억원(13.9%) 증가했는데 이는 주행분 자동차세중 유류보조금 안분기준이 상승한 것과 적극적인 리스·렌트 차량 등록유치 등에 따른 차량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89억원(6.1%) 증가했는데, 법인세분(43억원↑)과 특별징수분(12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천지역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소득 및 고용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들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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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참가기업 모집2014.03.26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광주 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지역 소재 중소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위해 ′2014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기업을 오는 4월 9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4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며, 1990년 최초 개최되어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북미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는 마이애미는 지리적 여건상 미국과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매년 미국과 중남미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 전시회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참가비(부스비, 장치비 등)100%, 통역비100%, 물품 운송료(편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단, 그 외 발생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개별 부담해야 한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열악한 자본력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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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 정비해 18조원 마련2014.03.26
♦올해 감면 국세 4천억원 감소 올해 비과세·감면, 공제 등으로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4천억원 줄어든다. 내년부터 감면제도를 신설할 때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국세감면액은 모두 33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230개다. 이는 지난해 잠정치 33조6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4.3%보다 1%포인트(p) 줄어든 13.3%로 예상됐다. 여기엔 근로소득자에 대해 올해 바뀌는 공제제도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감면 축소 규모는 더 클 전망이다. 내년에 받게되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특별공제항목은 세액공제로 전환, 세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국세수입총액이 2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201조9천억원보다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수혜자별로 보면 감면액 33조2천억원 중 개인감면액은 21조5천억원(65%), 기업감면액은 10조9천억원(33%)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수혜자별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올해 58%를 기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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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안전행정부2014.03.2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이재관(李在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영선(金榮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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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약정 체결2014.03.25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박훙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공동교육 훈련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재)한국능력개발원 호남직업전문학교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박흥석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재복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박홍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지원관, 신홍철 광주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장, 홍성우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장국찬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장, 이춘구 호남직업전문학교장 등 약정을 체결하는 기관관계자와 밀라노직업전문학교, 더조은컴퓨터,(주)아미스능력개발원 등 3개의 파트너교육훈련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약정체결식은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공동교육 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교육훈련기관 간의 맞춤형 교육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금번 약정 체결을 통해 우리지역의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와 구직자의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했다. 박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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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미동포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2014.03.25
국세청,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도시 순회 설명 한국 국세청과 주시애틀총영사관, 시애틀한인회가 3월24일 공동으로 주최한 세무설명회 장면국세청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3월 24일 부터 4월 4일 까지 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있다. 이 설명회는 재미동포가 세법을 잘 몰라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산·투자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을 중심으로 한국 국세청의 전문가와 세무사, 미국의 한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실시된다. 그간에 재미동포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해 했던 주요 문의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여 한국 내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하여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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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금융서비스 복잡성으로 부가세 과세에 한계2014.03.25
금융서비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로 세수효과 미미 제20차 금융조세포럼이 25일 오전 7시 15분 거래소 본관 2층 홍보관에서개최됐다. 이날 발표는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의 '은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조세재정연구원 등 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실제적인 세수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었다. 금융연구원 박종상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금융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금융서비스의 복잡성으로 인한 과세방식의 한계로 과세하더라도 낮은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는 55조7000억원으로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융권의 경우 부가세 과세로 이자율 상승 및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매입세액공제로 세수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왔다. 그러나최근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금융서비스에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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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금융부문 조세이슈 발굴과 심도있는 연구 전력키로2014.03.25
금융조세포럼 창립총회 개최-초대 회장에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25일오전 한국거래소 본관 2층 홍보관 교육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조세, 금융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관련 주요 협회 회장과 한국증권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 거래소 이사장,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축하해 주었다.금융조세포럼은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관련 각 분야에 대한 현안과 조세관련 이슈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토의하여 조세제도 및 정책대안, 금융시장 성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본 포럼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20여차례 조찬 모임을 가져총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심도있는 연구와 발표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다. 주요 참석자들은 금융계가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세무회계 종사자가 19%, 법조계, 정부, 학계 순으로 집계됐다. 총회를 진행하는 김도형 의장이번 제20차 금융조세포럼을마친 직후 갖은창립총회에서 김도형 회장이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되었고,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인 안경봉 교수의 출석인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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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총 430억원 세금 돌려받는다2014.03.24
국민권익위, 세무서에 지자체 수익사업 매입세액 환급 권고전국 5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납부해왔다"며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07년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오해 때문이다. 당시 개정 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업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법 규정을 잘 몰라 수익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것.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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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역외탈세 의혹2014.03.21
국세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SM엔터 본사에 수십 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참여해 역외 탈세 등의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 세무조사의 성격을 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예기획 업계에서는 SM엔터측이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에서 나가 벌어들인 공연수익 등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측은 "역외 탈세 등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2009년에 이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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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현대重 이재성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2014.03.21
현대중공업은 2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재성 대표이사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정래 총괄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 이장영 금융연수원 원장과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학장을 사외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했다. 이장영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모두 4개 안건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1주당 2000원(시가배당률 0.79%)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성 대표이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세계 최대 1만 9000TEU급 컨테이너선과 창사 이래 가장 큰 33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며 앞선 기술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세계 최초의 LNG-FSRU 건조, 친환경 대형엔진 개발 등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영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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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 재선임2014.03.21
삼양홀딩스(대표 김윤 회장)는 21일 종로구 연지동 소재 삼양그룹 본사 1층 강당에서 제6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윤 회장과 김량 부회장을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1953년생으로 1979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미국 MIIS(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1985년 삼양사에 입사해 삼양사 사장과 회장을 거쳐 2011년부터 삼양홀딩스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량 삼양홀딩스 부회장은 1955년생으로 1978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경방 대표이사 사장, 삼양제넥스 사장을 거쳐 2011년부터 삼양홀딩스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삼양홀딩스는 보통주 1250원(현금 25%), 우선주 1300원(현금 26%)을 각각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제63기에는 영업수익 2726억원, 당기순손실 30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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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SK네트웍스 문덕규 사장,2014.03.21
SK네트웍스웍스(대표이사: 문덕규 사장)는 21일 명동 본사에서 제 6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선임 등 상정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매출이 전년비 7% 감소한 25조975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감소에도 불구, 영업이익은 전년 수준인 2408억원을 달성해 내실경영의 성과를 거뒀다. 문덕규 사장은 주총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회사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성공적인 체질개선을 이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을 완료했다"며 "올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SK네트웍스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주력사업을 안정화하고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해 성장에 나설 계획이다. 문 사장은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과 높은 실행력을 갖추고 안정 속에서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 내려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SK네트웍스는 이날 주총에서 문종훈 SUPEX추구협의회 통합사무국장과 박성하 SK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 부문장을 상무이사로 선임했다.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가운데 윤남근 이사가 연임되고 허용석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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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롯데제과, 신격호·신동빈 사내이사 재선임2014.03.21
롯데제과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제과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 신항범 롯데제과 마케팅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로 송재용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를 재선임하고 송영천 법무법이 세한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 이 외에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날 롯데제과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음·식료품 도·소매업 △종합소매점업 △주류 판매업 △자동판매기 영업 △전기제품 계산 계량기기의 판매업 △종합소매점 운영을 포함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 △광고물 제작 및 판매업 △캐릭터사업 △관광 및 외식업 관련 서비스 교육훈련 △각종 서비스 대행업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등 정관변경 안건도 처리했다. 한편 롯제제과는 지난해 매출액 1조6100억원, 영업이익 1096억원, 당기순이익 731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