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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中企을 살리자 ‘더 드림 중소기업 2014’ 시행2014.03.17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이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완화 대책으로 ‘더 드림(The-Dream) 중소기업 2014’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드림(The-Dream)중소기업 2014’는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없이도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까지 허용해주는 맞춤형 세정지원정책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인천세관에서는 ‘Welcome 중소기업 2013’을 시행해 23개 중소기업에 세금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150개 업체에는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17억 5800만원)을 찾아가도록 관세환급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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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중소기업청2014.03.17
♦ 국장급 승진 ►중견기업정책국장 김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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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이민웅 하이트진로산업 대표이사 모친상2014.03.17
► 장 소 : 아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6호실 ► 발인날짜 : 2014년 3월 18일 ► 연락처 : 031-219-6654(장례식장), 010-5249-5117(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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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채홍기 동아쏘시오홀딩스 상무이사 부친상2014.03.16
► 장 소 :안암고대병원장례식장 103호(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105) ► 발인날짜 : 2014년 3월 17일(월) ► 연락처 : 02-927-4404(장례식장), 010-4399-3539(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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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총리실2014.03.14
♦공보실장 ►이석우(58) (대구출신, 경북고, 연세대 불문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연합통신 외신부, 세계일보 기자, 평화방송 취재총괄부 부장, 보도국장, 보도위원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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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실과세 방지...'조사심의 전담팀’운영2014.03.13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금년 3월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되며,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심의함으로써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방청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을 전환 배치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조사와 소송 분야에서 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하여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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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G그룹2014.03.13
◇LG전자(27명) △김민수 △김양경 △김화년 △노철기 △박규호 △박태병 △사용철 △성하종 △신대식 △신철호 △신현재 △우경철 △우성호 △윤강현 △이성영 △이종명 △이진규 △장석호 △정태일 △지석만 △지승옥 △최윤석 △보고몰로프 세르게이(Bogomolov Sergey) △이노우에 신이치(Inoue Shichi) △김재응(품질) △김태원(생산기술) △허영(품질) ◇LG디스플레이(10명) △김종대 △김종태 △김태식 △서성모 △윤종근 △이준호 △한승준 △홍순광 △강호석(IT) △김종환(특허) ◇LG화학(8명) △강달모 △김제영 △김종석 △김현철 △유근훈 △이승헌 △임예훈 △최승돈 ◇LG생활건강(1명) △강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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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2014.03.12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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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중소기업까지 확대 한다2014.03.12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행 중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3월13일 부터 4월10일 까지이며 신청요건은 기존에는 수입금액 1천억~5천억 원이었으나 5백억~5천억 원으로 개선 되었다. 그리고 종전 70개 규모의 협약기업 수도 더욱 확대하여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운영결과, 1천 여건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여 협약기업의 대다수(88%)가 갱신을 희망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도 '기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제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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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적완화 종료시점 2014년 하반기 예상2014.03.12
전경련에서 실시한‘美양적완화 축소와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5%가 美 양적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을 2014년 하반기로 예상 한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차기 한은총재의 역할, △상반기 기준금리 정책 방향, △美양적완화 종료시점 전망,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차기 한은 총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59.1%는 ‘경제성장률 제고’를 제시했다. 전통적인 중앙은행 역할인 ‘물가안정’은 31.8%, ‘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는 9.1% 順으로 나타났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5%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상반기 중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5%, 인상 주장은 12.5%로 나타났다. 美 양적완화가 종료되는 시점과 관련, 응답자의 48.5%는 2014년 하반기를 종료시점으로 예상했다. 미국 고용지표의 개선이나 실물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미국 경기 회복세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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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2014.03.11
FTA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전분야 높이 평가 받아 관세청이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국무총리실이 42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지원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관세행정 업무 전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업무성과는 최우수기관 선정없이 부단위 7곳, 청단위 7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관세청이 추진한 FTA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매칭 사업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세관에 'FTA 상설교육센터' 운영으로 약 4600명의 FTA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총 6회의‘고용매칭’사업을 추진하여 FTA 전문인력 195명을 148개 중소기업에 취업시켰다. 관세청의‘고용매칭’사업을 통한 취업 성공률은 15%로 1~2%에 불과한 일반 취업박람회 성공률을 크게 상회한다. 또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3대 분야 20개 과제를 중심으로 ‘관세청 행정 규제완화 및 경제활성화 지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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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따뜻한 나눔 ‘배냇저고리 캠페인’ 진행2014.03.11
지난 10일, LIG손해보험이 신생아를 살리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바로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이 진행하고 있는 배냇저고리 캠페인에 참여한 것. 이날 행사에는 LIG손해보험의 각 부서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함께하는 사랑밭 송치훈 간사로부터 ‘배냇저고리 캠페인의 취지 및 제작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후 직원들도 배냇저고리 만들기에 동참해 총 60명이 캠페인에 함께할 예정이다. 직접 만든 배냇저고리와 키트판매 수익금으로 국내외 빈곤가정 아기들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를 들은 직원들은 사뭇 진지하게 배냇저고리 만들기에 임했으며, 지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LIG손해보험 직원들이 완성한 배냇저고리는 미혼모, 저소득가정, 제3세계 아기들에게 전달되어 가정의 생계지원 및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함께하는 사랑밭의 배냇저고리 캠페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홈페이지(www.withgo.or.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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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스포츠토토 차기사업자 입찰 불가능2014.03.11
스포츠토토 차기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건(입찰제안서 사전규격)이 발표되면서 사업 재참여를 암중모색했던 오리온그룹의 참여가 원천봉쇄됐다. 오리온은 5%이상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자 5%이하 소액주주로라도 참여할 것을 모색했으나 이 마저도 어려워졌다. 조달청은 지난 4일 사업자 자격요건으로 제안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구성주주의 지배회사 포함), 구성주주의 대표이사, 구성주주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300억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스포츠토토 현 사업자인 오리온의 최대주주인 부인 이화경 부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입찰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조달청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주주는 최소 5% 이상의 지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 5%미만 주주의 참여는 없도록 했다. 영세기업들이 너도나도 참여해 벌어질 수 있는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을 대행하는 성격의 특수사업이어서 수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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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추진2014.03.11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0일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중소 ⦁ 중견기업 및 수출입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 FTA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광주본부세관에서 지정한 FTA 전문 민간 컨설턴트를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하여 FTA 활용 전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년에는 기존에 해오던 ‘FTA 활용 종합지원 컨설팅’과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 이외에도 영세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사업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출 기업에 원재료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이다. 컨설팅 비용은 기업의 컨설팅 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수입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수입자(업체) 부담비율을 0~30%로 차등 설정하여 영세 및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기업간 형평을 고려하였다. 광주본부세관은 동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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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65세 이상 절반이 '빈곤'2014.03.10
알리안츠 그룹은 ‘노년 여성들의 빈곤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한국 여성들의 빈곤율은 47.2%로 OECD 30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 한국 여성의 47.2%가 중위 가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뜻한다. 1970년 OECD 국가들의 평균 결혼 건수는 1000명 중 8건 이상이었지만 40년 뒤인 2010년에는 1000명 중 5건 꼴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이혼율은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70년 1000명 중 0.4건이었던 이혼 건수가 2010년 1000명 중 2.6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평균수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UN이 발표한 ‘2010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의 평균수명은 83세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안츠 그룹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결혼 감소와 이혼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노년기 여성들의 빈곤을 야기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알리안츠 그룹 연금 전문가 브리기테 믹사(Brigitte Miksa)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만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며 “평소 관련 지식을 많이 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