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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 2만4천명… 6월 2일까지 신고2014.05.13
(조세금융신문) 5월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따라서 2013년 중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만 4천명으로, 지난해 3만 명보다 20% 감소했다.확정신고 대상자는 2013년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음에도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납세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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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642만 명… 작년대비 31만명 증가2014.05.08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따라서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총 642만 명으로, 지난해 611만 명보다 31만 명 증가했다. 이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지난해 세법 개정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신고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변경된 내용들도 생겨났다. 우선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상향 조정됐다.이와 함께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으며, 연금소득 적용대상이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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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사후검증 강화로 실효성 높인다2014.05.08
(조세금융신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국세청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특별재난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또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지난해보다 40% 축소한 1만8천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신수원 개인납세국장은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을 중심으로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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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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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주세무서 영광출장소 개소2014.05.02
(광주=조세일보) 광주지방국세청산하서광주세무서(서장이광영)가전남영광지역납세자및주민들의민원편의제공을위해지난4월30일 영광출장소를개설했다.지난 4월7일광주지방국세청은광주첨단지구주민들의원거리민원업무의불편을해소하기 위해청내민원창구를개설함으로써주민들의많은호응을얻어왔다.이어서광주세무서도간단한민원서식때문에먼거리인서광주세무서까지방문해야했던전남영광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광주세무서영광출장소를개소한것으로알려졌다.이로써영광지역납세자들은현지에서사업자등록신청은물론국세제세신고서접수, 세무상담등각종서비스를받을수있게됐다.서광주세무서김안식운영지원과장은″원거리납세자의불편을시급히해소하게돼다행이다″며″앞으로도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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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유도2014.04.24
(광주 조세금융신문) 오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및 예정고지분 납부 마감을 하루 앞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몇몇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의 움직임은 평상시와 거의 비슷했다.이는 지난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데다 홈텍스 전자신고‧우편신고 유도, 자기작성 교실이용 및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의 세무사 기장대행 등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분산되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자들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올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잡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등 징수행정의 강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광주지역 각 세무서들은 4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신고 안내와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한사전예고 등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올해도 작년에 이어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광주청 관내 각 세무서의 사전에 짜임새있는 관리와 홍보에 힘입어 예상 세수액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부가세관련 민원인 김모씨(40,광주광역시 남구)는 “종종 민원차 광주세무서 방문시 주차문제로 애를 먹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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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세무조사 착수2014.04.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진도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국세청이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청해진해운의 주주사인 천해지와 아이원아이홀딩스, 관계사인 문진미디어 등 모두 4개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 본사에는 30여명의 조사요원들을 투입했다.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이 해외 자산 취득 과정에서 역회탈세 혐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금융당국도 이들의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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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세청의 고민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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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2014.04.21
국세청은4월 20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기도안산시,전남진도군소재납세자에대하여세정지원을적극실시하기로했다고 밝혔다.세정지원대상은여객선침몰사고및구조활동지원과관련하여직·간접적피해를입은탑승자가족·어민등이다.피해납세자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예정신고(4.25.기한)․납부기한을최대9개월까지연장하여주고 이미고지된부가가치세(1기예정분)의경우최장9개월까지징수를유예하기로 했다.그리고 국세환급금이발생하는경우에는최대한기일을앞당겨지급할예정이며,현재체납액이있는경우압류된부동산등에대한체납처분의집행을최대1년까지유예할예정이다.또한 5월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인경우에는종합소득세신고·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받을수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을복구하기위하여자원봉사,구호금품등을제공한경우그용역의가액등에대하여법정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다.그외에도재해로사업용자산을20%이상상실한경우,현재미납되었거나앞으로과세될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그상실된비율에따라세액을공제받게된다. 세정지원을받기위해서는관할세무서에우편․팩스․방문에의해신청하거나,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이용하여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으며 납세자가신청하지못하는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피해사실을직접수집하여직권연장및유예등세정지원을적극실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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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세금이 안걷혀…세수목표 달성 빨간불2014.04.16
(조세금융신문) 올들어 2월까지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초부터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정보의 세수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에 불과했다. 법인세의 경우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ㆍ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2월까진 세수진도비가 낮다.문제는 총국세 세수진도비가 낮다는 점이다. 총국세 세수진도 14.4%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이나 모자라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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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힘들게 하지 마라" 민생침해 탈세자 집중 세무조사2014.04.15
(조세금융신문)사행성게임기제조업체,불량식품유통업자,과다수수료수취대리운전회사,고액수강료수취학원,고리불법사채업자등서민을힘들게하는민생침해탈세자들에대한세무조사가전격실시된다.국세청은불법·폭리행위로서민을괴롭히면서도세금을탈루하는민생침해사업자113명에대해세무조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지난해는검찰청등유관기관과공조등을통해민생침해탈세자176명을조사하여총1,257억원을추징했다.올해도서민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해반사회적민생침해탈세에대해서는끝까지추적하여철저히과세한다.그동안국세청은성실납세자와중소기업․서민의세무조사부담은최소화하여국민경제활성화를지원하고있으며지하경제4대분야등국민모두가공감하는고질적탈세자에대해서는조사역량을집중하여강력대응했다.지난해주요조사사례를보면,불법유출된카드연체개인정보를이용하여급전이필요한연체자를대상으로카드깡을통해고리의이자를수취한사채업자와급전이필요한미취업청년등의휴대폰소액결제를통해게임아이템등을구매한후재판매하는방법으로고리의이자를갈취한신종불법사채업자.그리고수강료를기준액보다2배이상비싼교습비를받으면서할인을미끼로현금결제를유도하고자금을친인척명의차명계좌로관리하는방법으로세금을탈루한보습학원을추징했다.또한장례용품을고가로판매하여폭리를취하고현금매출을직원명의차명계좌로관리하며세금을탈루한장례식장과공원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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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지방청에 민원증명 발급 창구 개설2014.04.10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나동균)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청내에 각종 민원증명 발급 창구를 개설해 민원사무처리 업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인해, 광주지방 국세청을 지척에 두고도 민원 업무를 보기위해 원거리에 있는 관할 세무서인 서광주세무서 또는 북광주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광주 첨단지구(광산구 및 일부 북구)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된 셈이다. 민원서류 발급‧신청 등 일반 납세 관련 업무는 일선 세무서 담당이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서도 일반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행정’을 몸소 실천했다. 이에 광주청은 지난 7일부터 광주지방국세청 납세보호담당관실(14층)에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서비스를 시작해, 각종 민원서류 접수는 물론 사업자 등록‧정정‧재발급과 납세증명 외 13종의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차후에 접근성이 좋은 정부광주종합청사 1층에 민원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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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올해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2014.04.10
김덕중 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청장은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초청해 개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도 설명했다.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달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게 세무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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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4만 법인사업자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해야2014.04.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오는25일까지2014년1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및납부를마쳐야한다고밝혔다.신고대상자는64만법인사업자로지난해1기60만명에비해4만명늘었다.이들은지난1월1일부터3월말까지의매출·매입에대한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그러나개인사업자(예정고지인원188만명)는예정신고의무가없으므로세무서에서고지하는세액만이달25까지납부하면된다.예정고지세액은직전과세기간(’13.7.1.부터12.31.까지)납부세액의2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서동금액이20만원이상인경우에만고지된다.다만,사업이부진한경우,수출또는시설투자로조기환급을받고자하는경우및구리스크랩등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고자하는사업자는예정신고를할수있다.또한 국세청은성실신고유도를위해현금수입업종,유통질서문란업종,신규호황업종등세원관리가필요한4대취약분야를선정하여현금매출누락,부당매입세액공제등잘못신고한사례및누락하기쉬운항목등에대해업종별로충분히사전안내했다고밝혔다.특히,거짓세금계산서수취혐의가큰사업자에대해서는신고기한내자진시정할수있도록혐의사항을사전안내하여매입세액불공제,자료상조사대상자선정등거짓세금계산서수취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안내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한신규사업자의경우새로운신고환경으로인해신고시필수항목을누락하거나잘못신고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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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원2014.04.08
◆고위감사공무원 △감사연구원장 심호 △대변인 이익형 △재정·경제감사국장 현창부 △산업·금융〃 손창동 △사회·문화〃 강경원 △행정·안전〃 장인출 △지방행정〃 한정수 △특별조사국장 유희상 △감사청구〃 이병률 △전략감사단장 전광춘 △국방〃 남궁기정 △비서실장 유병찬 △지방건설감사단장 박재신 △감찰정보〃 유병호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김성준 ◆3급 △국토·해양감사국 4과장 유병호 △공공기관〃 2과장 김용범 △전략감사단 1과장 박완기 △사회·문화〃 4과장 김상문 △지방건설감사단 〃 정규섭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신해철 △심의실 조정1담당관 김동섭 △감사원 과장(파견) 김영관 ▽과장 △재정·경제감사국 2과장 이영웅 △〃 3과장 김영신 △〃 4과장 정태진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강성덕 △〃 4과장 엄광섭 △공공기관감사국 3과장 김종운 △사회·문화감사국 1과장 김광영 △행정·안전감사국 3과장 안무열 △지방행정감사국 1과장 김순식 △〃 3과장 이영갑 △특별조사국 총괄과장 최달영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장 이희두 △〃 조사3과장 남기철 △전략감사단 2과장 구경렬 △〃 3과장 정광명 △교육감사단 2과장 이수연 △감찰정보단 1과장 주영 △공공감사운영단 2과장 이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