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신라 세무조사 놓고 해석 분분 “삼성그룹 정조준” 분석도2014.07.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편집부) 국세청이 지난 2011년 세무조사를 했던 호텔신라에 대해 3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삼성그룹을 겨냥한 것 아니 냐고 추측하고 있는데, 최근 국세청이 삼성증권에 대한 세무 조사도 실시하자 이같은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 재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과거에도 이건희 회장의 ‘낙제 점 정부’ 발언 이후 호텔신라를 포함한 삼성 계열사 3곳에 대 해 비슷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주목하기도. 당시에는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경고 차원이 었다면 이번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세무조사를 통해 삼성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다소 급진적인 지적 도 나오고 있는 상황. 또다른 일각에서는 최근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 이상을 계기로 경영권 승계 문 제에 직면한 삼성의 상황을 이용해 삼성을 정조준함으로써 세수 확보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해석을 내놓아 화제.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등 일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주장 도 있어 향후 국세청의 행보에 관
-
[조세금융 만평] 달라진 국세청 조사요원 위상2014.07.28
…
-
에티오피아 진출기업 조세부담 줄어든다2014.07.25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우리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시 조세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7월21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협약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했다.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또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법인간 배당 5%, 기타 배당 8%)을 적용하고,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져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보교환규정의 도입으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해진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다.정덕영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에티오피아는 천연가스 및 금・동・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이라
-
국세청장에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내정2014.07.25
국세청장에 내정된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차기 국세청장에 내정됐다. 또 관세청장에는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이 내정됐다.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는 등 장관급 1명과 차관급 13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장차관급 인선에 따르면, 국세청장에는 임환수 서울국세청장, 관세청장에는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 기재부 1차관에는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2차관에는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산업부 1차관에는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산업부 2차관에는 문재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문화부 1차관에는 김희범 외교부 주애틀랜타 총영사, 복지부차관에는 장옥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고용부 차관에는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권용현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
[인사]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전보2014.07.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24일 복수직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전보 등 18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국세청 인사 명단.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1명)▲국세청 최인순(국세청 원천)□ 행정사무관 전보(28명)▲운영지원과 박진하(서울청 법인신고)▲운영지원과윤영일(중부청 조사2-1)▲대변인실 유 영(동대문 납세자보호)▲창조정책담당관실 손영준(국세청 청사이전TF)▲창조정책담당관실 신민섭(금천 소득)▲통계기획담당관실 이인섭(국세청 청사이전TF)▲통계기획담당관실 김인규(서울청 조사3-1)▲감사담당관실 신동인(국세청 운영지원)▲심사1담당관실 임상훈(중부청 조사1-2)▲심사2담당관실 송준호(서울청 조사2-1)▲심사2담당관실 류지용(서울청 조사4-2)▲국제협력담당관실 신상모(국세청 청사이전TF)▲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광민(서울청 조사1-3)▲징세과 이규성(이천 재산)▲법무과 장성우(서울청 송무1)▲법규과 이순용(서울청 국제조사2)▲세정홍보과 홍성미(국세청)▲소득세과 최진복(서울청 개인신고)▲전자세원과 김진영(의정부 소득)▲원천세과 이 슬(시흥 부가)▲소비세과 김남선(서울청 조사1-2)▲자본거래관리과 황정길(서울청 조사4-1), 선석현(서울청 국조관리)▲조사2
-
[증여세 사례]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2014.07.23
(조세금융신문)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다. 부의 무상이전 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에는 상속 세와 증여세가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증여세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 는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수증자별 로 부과하며, 증여가 있을 때마다 수증자 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단,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누진세율을 피해 수개의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 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다음은 법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수 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 한다. 그리고 증여세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2014.07.21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별로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거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된다. 또한 공급자인 사업자는 자신이 전 단계에서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요한 기준시점이 된다. 부가세법에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를,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부가세법상의 공급 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 규정과는 다르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세법상의 거래시기는 수익 인식 기준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는 다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부가세법상
-
국세청,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 오픈2014.07.21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각종 세금 정보 및 국세청 소식을쉽게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국세청 소식 및 각종 세금정보 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를 7월 2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는 국세청의 보도자료와 각종 신고・납부 안내, 생활세법상식, 예규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이 그동안 매주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던 뉴스레터를 모바일로도 제공함에 따라 기존 60만 명의 전자우편 고객 외에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APP)’ 고객 132만 명과 뉴스레터 수신을 희망하는 납세자들도 편리하게 소식을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모바일 뉴스레터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뉴스레터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존 통합 앱 사용자는 통합 앱 초기화면의 뉴스레터 아이콘을 클릭해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모바일 뉴스레터’ 오픈 기념으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홍보 이벤트를 진행, 추첨을 통해 경품도제공할 예정이다.…
-
부담부증여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2014.07.21
부모가 다주택을 가졌거나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 앞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거나 보유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 세를 내면 되고 증여를 한 사람은 그 채무 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3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 1억원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를 했다면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김씨는 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의 크기에 비해 집값이 없는 동네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부담부증여를 했더니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증여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잘만 활용한다면 절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수단이 맞지만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지 끝까지 절세를 지키게 된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가져가
-
국세청, 조세소송 수행 변호사 모집2014.07.1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조세소송 수행을 위한 조세전문 변호사를 모집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전문 변호사 풀(POOL)’을 운영하고, 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따라서 조세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1월과 7월에 ‘조세전문 변호사 POOL’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등록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기추천서’를 작성해 법무과로 팩스(02-735-4669)나 이메일(sweet1022@nts.go.kr)로 접수하면 된다.
-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3배나 늘었다2014.07.17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에게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의 건당 평균 부과 금액은 2011년 851만원(1,018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2,589만원(1,364건), 2013년 5,061만원(2,0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된 곳을 업종별로 보면 병·의원이 1,019건, 총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직이 249건에 58억원, 음식·숙박업이 90건(56억원), 학원 70건(40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구에 있는 A 성형외과는 고객에게 눈·코 성형수술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고객이 계약서와 계좌 출금내역, 성형수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A 성형외과의 탈세는 발각됐다. 국세청은 A 성형외과의 김모 원장에게 과태료 300…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 세무조사 실시2014.07.1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세금계산서 비정상 수수관행의 정상화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매출 노출을 기피하려는 생각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이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따라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는게…
-
김덕중 국세청장, 한‧중 국세청장 회의 참가2014.07.15
(조세금융신문) 한‧중 양국 국세청장이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7월 14일 중국 북경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0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양국 국세청장은 또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dvance Pricing Agreement)에 공동 서명하는 한편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한중 국세청장은 특히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행정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외에도 김덕중 청장은우리나라 국세청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발전연구전담팀(TF) 활동에 대해 중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제21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합의했다. *APA(…
-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및 승진 인사 단행2014.07.1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전보 및 승진 인사를 11일 단행했다.국세청이 박만성 부산청 징세법무국장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김용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재웅 전산정보관리관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했다.국세청은 또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김창기 서울청 감사관, 김명준 중부청 감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켰다.□ 고위공무원 전보(3명)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박만성(부산청 징세법무)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용균(교육원)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재웅(국세청 전산정보)□ 고위공무원 승진(3명)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동신(대전청 조사1)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창기(서울청 감사)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김명준(중부청 감사)□ 과장급 전보(3명)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임광현(부산청 세원분석)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노정석(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한재연(국세청)
-
부가세 업무 부적절 혐의로 서광주세무서 압수수색2014.07.11
(조세금융신문) 경찰이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가 부적절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상자 2개 분량의 납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이처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한 중장비업체의 세금 탈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광주세무서 직원들의 세무 행정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무 공무원의 연루 정황에 대해 확인하고, 만약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중장비 업체는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