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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014.08.27
▲60년생 ▲대전고 ▲서울대 경제 ▲행시 36회 ▲광주세무서 총무과장 ▲목포 직세과장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서초 법인2과장 ▲국세청 조사1과 3계장 ▲인사계장 ▲원주서장 ▲세종연구소 파견 ▲서울청 조사3국 4과장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감사관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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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2014.08.27
▲61년생 ▲고려고 ▲서울대 ▲미시간대경영대학원 ▲행시33회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조사1과 ▲예산서장 ▲OECD주재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조사4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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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민원24 사이트 통해 환급금 확인 가능2014.08.2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추석 전에 환급키로 했다.이에 따라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다납부된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중앙 좌측 ‘환급내용’란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보면 자신이 받은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민원24 누리집(www.minwon.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국세청 누리집의 국세환급금찾기 화면민원24의 미환급금찾기 화면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8월 25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8월 2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만약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국세환급금통지서의 기재내용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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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과다납부 337억원 추석 전 환급2014.08.2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44만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원을 환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기타모집수당 수령자 등이다.이들은 최종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최초 소득발생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 보다 적어 환급 대상에 올랐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국세청이 찾아서 환급하기로 한 것이다.환급액 수령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5일 신고된 계좌에 한해 환급금을 환급대상자에게 지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법정지급기한인 9월11일 보다 빠른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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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2014.08.27
1986년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행시 출신으로는 드물게 사무관 시절부터 세무조사 분야에서 장기 근무한 조사통이다.조사분야 등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쳐 현장 경력이 풍부하고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등 전문성 또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뛰어난 기획력과 강한 업무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치밀한 업무처리로 상하간 신망이 돈독하며 철저한 자기관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조사국장⋅개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국제거래조사국장⋅조사2국장 등 본청 및 지방청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특히,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재임시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 개최를 주관해 역외탈세대응 등 세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아태지역 16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의를 이끌어 내어 대한민국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며, 다각적인 해외정보 수집활동과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효성 높은 역외탈세 정보를 확보하여 반사회적 역외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부인 황현정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53세 ▲경북 상주 ▲선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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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2014.08.27
1987년 5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영도세무서 총무과를 시작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국세청 조사국장, 개인납세국장, 재산세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일선관서의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정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치밀하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뛰어난 업무추진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 조사국장 재임시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되, 역외탈세 및 탈세혐의 고소득자영업자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에 앞장섰다. 국세청에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균형감이 있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격의 없이 대해 상하・동료간 신망이 두터운데다 평소 부드러운 성품이면서도 강한 리더십도 겸비한 외유내강형이라고 설명했다. 부인 장경희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 ▲57세 ▲경남 밀양 ▲부산사대부고 ▲육군사관학교(36기) ▲5급 특채(사관) ▲구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교육원 지원과장 ▲중부청 조사1국장 ▲국세청 재산세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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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2014.08.27
□ 고위공무원 “가”급 (3명)▲국세청 차장 김봉래(서울청 조사1)▲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부산청장)▲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국세청 조사국장)□ 고위공무원 “나”급 (3명)▲국세청 조사국장 한승희(서울청 조사4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희철(서울청 조사3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임경구(서울청 국제거래국장)( 2014. 8. 28. 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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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에 김봉래 서울청 조사1국장 임명2014.08.27
신임 김봉래 국세청 차장(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은 27일 공석 중인 차장 자리에 7급 공채 출신의 김봉래 서울청 조사1국장을 임명했다.김봉래 국장의 국세청 차장 임명은 1987년 추경석 前장관 이후 27년간 이어져 온 행시 출신 차장의 관행을 깬 것으로, 임환수 국세청장이 밝힌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임 청장은 청문회와 취임식에 “하위직도 최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소신과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첫 인사에서 실천한 것이다. 신임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1979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국세청 세원정보과장‧운영지원과장,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조사1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전문성은 물론 거시적 안목과 대내‧외 조정능력, 조직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세청에서는 김 신임 차장이 국세청장의 세정철학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울청장에 김연근 부산청장을, 부산청장에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공무원 ‘가’급 4자리 중 3자리를 비고시 출신(김봉래·이학영·원정희)으로 채웠다. 서울청 주요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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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김봉래·서울국세청장 김연근 내정2014.08.27
(조세금융신문)국세청 차장에 김봉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연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오늘이나 내일쯤 실시될 예정이다.공석인국세청 차장에는비고시 출신의 김봉래 서울청 조사1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내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꼽히는 김봉래 국장은일찌감치 1급 후보군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서울청 국장에서 바로국세청 차장으로 발탁되는 것은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다.이를 두고임환수 국세청장이 공언한 대로'탕평인사'를 실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당초 예상대로 김연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산청장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행시 동기(28회)다. 김연근 부산청장의 후임에는 육사 출신의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의 승진 이동이 확실시되고 있다. 원 국장도 일찌감치부터 1급 후보로 거론돼 온 바 있다. 이같은 1급 인사로 인해 연쇄적으로 국장급 인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본청 조사국장에는 한승희 서울청 조사4국장의임명이 유력하며,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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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된 국정감사…피감기관 직원들 피로감 호소2014.08.27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특별법 합의결렬로 당초 예정된 국정감사가 미뤄짐에 따라 피감기관 일선 직원들의 업무피로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지방청과 관세청등의 순서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피감기관 첫 주자인 국세청 내부엔 그 상처(?)만 고스란히 남았다.전날까지 청사 엘리베이터 옆에 자리를 잡았던 국정감사장 안내문은 철수를 했지만곳곳엔 아직 떼지 못한 안내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특히국감을 위해 사전에서울청 별관과 일부 세무서로이동해 업무 공간을 마련한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은언제 시행될지 아직일정조차 모르는국감때까지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심지어과장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외부서 서울청으로 이동해야 하는불편한 진풍경이 발생되고 있을 정도.서울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분리국감이 취소됐다고 해서 수감준비가 끝난게 아니다”며 “다가올 국감까지 일선 직원들의 수감준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계획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여야 합의 무산으로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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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고강도 세무조사에 관심 집중2014.08.26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SK그룹계열사인SK브로드밴드에대해지난달부터고강도세무조사를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SK브로드밴드가순이익하락과재무건전성에대한우려가큰상황에서세무조사가진행되고있어그배경에시선이쏠리고있다.특히SK브로드밴드는박근혜정부가복지재원마련을위해대기업에대한세무조사를강화하면서통상보다조사기간을연장하는추세여서자칫세무조사가연장될지우려하는분위기도감지되고있다.통신업계와국세청등에따르면,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은SK브로드밴드에대한세무조사를지난달21일부터실시했다.이번조사는SK브로드밴드가일감몰아주기대상에서벗어나기위해부실자회사를인수하면서재무건전성이하락했다는점에서국세청이이부문을집중적으로살펴봤을것으로추측되고있다.SK브로드밴드는지난2011년기준계열사별내부거래비중도3사평균90%가넘어일감몰아주기대상에서벗어나기위해적자자회사를인수했다는설이불거진바있다.실제로SK브로드밴드는2012년인수한브로드밴드D&M,브로드밴드CS등3개자회사의부실때문에재무건전성도악화된상황이다.3개자회사는인수당시부터실적이좋지않았다.2010년3개자회사의총적자규모는총600억원,2011년에는330억원에달했다.게다가SK브로드밴드는올해상반기부실자회사인수합병후유증으로이자비율등의비용이꾸준히증가하면서재무건전성우려를받고있다.특히SK브로드밴드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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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 위법 과세로 매년 4천명 이상 처벌받아2014.08.26
(조세금융신문) 최근 3년간 매년 국세청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4천명 이상이 위법 과세 처분으로 징계나 경고, 주의 등 신분상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내부 조사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 55명 중 31명이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자로 파악됐다. 이처럼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숫자는 2012년 33건, 2013년 52건, 2014년 상반기 31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의 내부 조사에 따른 징계는 극히 미미한데다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금품수수로 공직추방의 중징계를 받은 68명 가운데 외부기관 적발은 59명(86.8%)인 반면, 내부감찰 적발은 9명으로 13.2%에 그쳤다. 국세청 직원들의 위법 과세 문제도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매년 국세청 직원의 20%인 4천명 이상이 위법 과세로 징계ㆍ경고ㆍ주의 등 신분상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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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2014.08.25
(조세금융신문)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8~20일까지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세정보교환을 확대해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문안에서는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제외)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했으며,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선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면서도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선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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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수령 국세환급금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2014.08.24
(조세금융신문) 작년 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소멸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국세환급금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 작년 544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수령환급금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국세환급금 국고 귀속 금액은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 정도를 유지하다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에 발생한 미수령 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 귀속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실은 매년 미수령환급금의 증가세를 볼 때 올해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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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체납 위탁징수 실적 0.29%에 불과2014.08.22
(조세금융신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액 징수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캠코는 지난 2011년 12월,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징수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3년 3월부터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국세체납액 위탁징수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3월~2014년 6월 현재까지 국세 체납징수 대상 금액 2조1,222억2,600만원 대비 징수 금액 62억3,100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29%(2,988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징수건수 778건에 징수금액은 18억7천만원, 2014년 2,210건에 징수금액은 13억6,100만원이었다.2014년 6월 현재까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 체납액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3만1,760명(89.85%)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484명(9.86%)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5명(0.21%)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4명(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