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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0.3%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 절반 이상 혜택"2014.09.02
(조세금융신문)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22조 1879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기업) 법인세 신고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재법기업은 0.3%인 1539개로, 전체 법인기업 가운데 재벌기업의 비율은 같은 추세였다.전체 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2008년 6조6988억원 중 3조5456억원(52.9%), 2009년 7조1483억원 중 3조7171억원(52.0%), 2010년 7조414억원 중 3조9032억원(52.7%), 2011년 9조3315억원 중 5조4631억원(58.5%), 2012년 9조4918억원 중 5조5589억원(58.6%) 등이다.오세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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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 체납정보도 제공2014.09.01
(조세금융신문) 9월 1일부터서울시의 경우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와 최초로 지난 8월 26일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서울시의 업무협약으로 이달부터 서울시내 18개 자치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별도로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 보험사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사망신고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 정보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체납 정보를 알려면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9월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은행연합회가 포함되면서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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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분리 신설방안 기재위서 확정2014.09.01
(조세금융신문)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분리 신설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르면 2015년 아산세무서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이 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아산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분리 신설하는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 말 국회를 통과하면 아산세무서 신설이 최종 확정되며, 이르면 2015년 아산세무서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는 4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출 1위와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세 관련 업무는 천안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물론 아산 지역의 국세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천안세무서 아산봉사실에서 제증명 교부 및 사업자등록 등 제한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많은 국세민원은 천안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아산‧천안의 인구와 기업이 증가하면서 천안세무서 관할 인구가 9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분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천안세무서의 관할 인구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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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세청 변화 시발점 '탕평인사'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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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연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한다2014.08.31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된 단체의 명단도 공개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밝힌 바처럼 올 연말까지 조세포탈범 명단을공개할예정이다.이를 위해국세청은 현재 검찰과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명단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중이다.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애초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 국세청이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조세범은 판결문을 제공해야 할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께 처음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도 당초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불합리한 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시행이 미뤄져왔다. 국세청은 특히 2011년 12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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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 세입 190.2조원…전년대비 0.4% 감소2014.08.29
(조세금융신문)이번에 공개된 2014년 조기공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2년에 비해 1% 감소한 190조2천억원이었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는 94.2%로 ’12년에 비해 0.4%p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를 보면 소득세는’12년에 비해2조 원이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2조원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이 증가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타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는 ’12년에 비해 1천억원 증가했으나, 교육세는 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3천억원이 감소했다. ’13년 세무서별 세수실적을 보면 영등포세무서의 세수가 13조 2천억 원으로 ’12년에 비해 8천5백억원이 감소했지만 4년 연속 전국 세수 1위를 유지했다. 남대문세무서가 2위로, ’12년에 비해 2.2조 원 감소한 1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하위 영주세무서는 394억 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3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12년에 비해 3만5천개 늘어난 51만8천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총부담세액은 ’12년에 비해 3조 5,835억 원이 감소한 36조 7,540억 원이었다. 또 법인당 총부담세액은 7,10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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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결정기한 최대 120일까지 연장 추진2014.08.29
(조세금융신문) 기한 내 결정하지 못한 조세볼복 사건이 많아 현재 '90일'까지인 결정기한을 '12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세청 심사(심판)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필요적으로 조세불복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다.관계기관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결정기한은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많은 조세불복사건들이 별다른 제재없이 결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세청과국회입법조사처가이만우 의원실에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세청 심사청구를 90일 이내에 처리한 건수는 전체 757건 중 608건, 조세삼판원은 전체 7,178건 중 2,983건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심사(심판)청구의 결정기간 90일을 넘기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결정기한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만우 의원은 "이제 납세자를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의무자로만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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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 세금문예작품·UCC 공모전 입상자 발표2014.08.2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지난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올해 35회째로 실시한 '2014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및 UC 공모전'에서 국세청장 표창 78명 포함한 최종 당선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공모전은 전구 초·중·고등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 포스터, 만화, UCC 총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공모전 접수 결과 많은 작품들이 성실납세와 현금영수증을 주제로 다뤘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도 있었다. 최종 출품작 수는 13만점을 넘었다.각 부문별 우수작품을 보면 글짓기 부문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빌려준 독서확대기를 통해 세금의 고마움을 표현한 '아크로벳의 비밀은 세금이래요!'가 초등부 금상, 포스터 부문은 '성실한 세금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든든한 나무로 표현한 작품이 중등부 금상을 수상했다.또한 만화 부문은 가족애를 잘 드러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세금'이 고등부 금상, UCC 부문은 '황금,소금,지금,세금'이라는 운율에 맞춰 '성실한 납세'의 소중함을 강조한 작품이 금상을 수상했다.전체 입상자 명단은 8월 29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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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공모2014.08.2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오는 9월 4일까지 공모 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공개모집한다.보직 가능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지자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이다.또한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과 세원관리와 관련된 대책 수립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응시원서 접수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로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로 우송하면 된다.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의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와 세금신고의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세원관리와 관련된 납세서비스 개선 방안,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소비제세 세원관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불합리한 세법령 등의 개선 및 세원관리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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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30대 대기업 실효세율 15% 불과"2014.08.28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 언저리에서 머문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대기업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의 세액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제감면 총액 9조 3197억원 중 4조 3100억원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상위 30개 대기업이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전체 공제감면총액 대비 46.2% 이고2012년에 비해선1조2535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늘어난 공제감면금액 때문에대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금은명목세율(22%) 보다 현저히 낮다. 10%, 20%, 22%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대기업은 모두 22%의 한계세율 구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비율 즉, 실효세율은 적용세율인 22%에 한참 못 미친다. 실제 2012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3%, 현대자동차는 15.8%의 실효세율을 부담했다. 김영록 의원은 "최근 수년간 추세적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정부 재정상황이 안 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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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 통해 국민과 소통 강화2014.08.28
국세청이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을 발족시켰다.국세청은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을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원장을 ‘기자단 조언자’로 위촉했다고 덧붙였다.국세청 기자단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세청의 주요정책과 세금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쌍방향 소통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대학생의 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전파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권창현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 앞으로도 온라인 매체를 다양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데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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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 정보 활용으로 최근 5년간 1조2천억원 추징2014.08.2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이 역외탈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강화한 것이 탈세 추적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수보한 자료의 건수는 4만8,530건이며, 이를 활용해 8,492건에 대해 총 1조2,142억을 추징했다.연도별 수보 건수는 2009년 3천836건, 2010년 7천168건, 2011년 7천498건, 2012년 1만2천500건, 2013년 1만7천5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과 비교하면 4.6배(357%)나 증가했다.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도 2009년 1,218억원, 2010년 3,70억원, 2011년 3,804억원, 2012년 3,25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비록 지난해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12년·13년도의 경우 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처리 진행 중인 건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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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의 7.2배"2014.08.28
(조세금융신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 세금 자체를 제외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ㆍ시간적 제반 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100원당 5.5원인 반면 징세비용은 0.76원이었다. 다만 징세비용은 지난해 0.72원으로 10년 전(2014년, 0,86)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기준 일본의 경우 1.75원,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40원과 1.20원이었다. 미국(0.62원)을 제외하고 최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면서도 "징세효율성이 높은 것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과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기준 1,000원당 55원에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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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부산‧경남지역 폭우 피해업체 세정지원2014.08.27
(조세금융신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부산‧경남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폭우 피해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부산국세청은 폭우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차원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8월에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조치를 하고,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하(장기성실사업자 1억, 성실납세자 5억)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세정지원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유예 신청은 ‘전자민원’의 ‘인터넷 민원신청’ 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에서 할 수 있다.부산청은 특히 관할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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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임경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2014.08.27
▲61년생 ▲대구고 ▲고대 경제 ▲행시36회 ▲국세청 기획계장 ▲서울청 조사1국1과1계장 ▲영덕서장 ▲경산서장 ▲중부청감사관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파견 ▲국세청 자영소득관리과장 ▲미 국세청 파견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직무대리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국제거래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