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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부패혁신연찬회 개최…"조사비리 근절시킬 것"2014.09.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9월 12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청 국장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혁신연찬회’를 개최하고 반부패 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을 결의했다.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고위관리자 49명이 한자리에 모여 임 청장의 세정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특히 고위관리자가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자발적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주관하는 ‘청렴콘서트’와 국세청 감사관의 ‘반부패 혁신방안’ 발표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김성근 야구감독을 모시고 ‘원칙을 지키는 리더십과 조직 화합’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임환수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이 청렴에서 자유로워질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일한 만큼 정당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고위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또 경제 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올해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 감사관은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선정한 국세청의 반부패 추진과제인 세무조사 유착비리 근절 등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앞으로 ‘본청기동감찰반’ 운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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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2차례 세무조사에 2,228억원 추징당해2014.09.11
(조세금융신문)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8년 이후 2차례 세무조사로 2,288억원을 추징당하는 등 거액의 탈세 의혹이 있는 것으로알려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5년 동안 법인세, 부가세 등 무려 2,288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임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에 법인제세 통합조사 형태로 약 70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08.7.14∼9.23)를 받아 법인세 697억, 부가세 371억원 등 총 15건에 대해 총 1,0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세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수면 매립 292억원 ▲공항에너지 전력요금 182억원 ▲BOT 임대수익 138억원 ▲건설자금 이자 131억원 ▲가설건축물 60억원 ▲스카이 72 코스조성비 40억원 ▲사용수익 기부자산 40억원 ▲수도시설이용권 38억원 ▲기타 147억원 등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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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자 53%, 월소득 100만원 미만2014.09.10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신고자 절반 이상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셍청 종합소득세 신고자 435만 2929명 중 절반 이상인 237만 7037명이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자의 4%인 17만 4120명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2011년에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신고자는 221만 5754명으로 전체 사업자 중 56%를 차지했고 2012년은 237만 7037명으로 5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비중은 3% 줄었으나 인원은 16만 1283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신고자도 2011년 15만 8270명에서 1만5850명 증가한 17만 4120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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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제도 개관2014.09.10
(조세금융신문)1. 가업승계의 의의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가업승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계자의 선정문제나 조세부담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조세부담 문제이다. 즉, 현 경영자의 사망이나 증여에 의해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그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가업승계자에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 가업승계자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기업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거나 회사의 매각(M&A)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14. 8. 7.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대상이 너무 적고 그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이지 않다는 재계, 실무계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이하 ‘상증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요지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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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위공무원 승진(서울청 조사3국장) 및 과장급 전보2014.09.05
국세청은 9월 11일자로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남동국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임명했다. 국세청은 또 남 국장의 후임으로 송기봉 서울청 조사1국 1과장을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임명했으며, 서울청 조사1국 1과장에는 이동태 울산세무서장을 전보 인사했다. 또 현석 서울청 조사1국1계장은 울산세무서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 승진(1명)▲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남동국(서울청 납세보호) ■과장급 전보(2명)▲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송기봉(서울청 조사1-1)▲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동태(울산) ■초임세무서장(1명)▲울산세무서장 현석(서울청 조사1-1)(201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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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확대2014.09.05
(조세금융신문)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표준재무제표 등 8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세무서와 거리가 멀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국세청은 납세자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종전 6종에 새롭게 8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추가된 민원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 사업장 증명 등 4가지. 이들 증명은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이어 10월 31일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법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4가지 민원증명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또 증명내용이 다양해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던 ‘사실증명’ 중 수요가 많은 5종을 표준화해 지난해 12월부터 홈택스로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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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 마포구 독거노인 대상으로 봉사활동 실시2014.09.04
(조세금융신문) 마포세무서(서장 박수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3일 마포구 독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마포세무서 직원들은 정성껏 마련한 후원금과 떡과 과일 등을 독거노인분들께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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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남동생 이승기 정부 홍보대사 모델료 '억' 소리나네!2014.09.03
(조세금융신문)지난 10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홍보대사 모델료 명목으로 7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불됐다. 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총70억3,380만원을 홍보모델료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정부기관 중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22억 1420만원을 지급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11억 7700만원, 농림수산식품부 10억 1800만원 순이었다. 공공기관별 모델료 지출을 보면 보건 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강원 랜드가 그 뒤를 이었다. 연예인별로는 배우 이승기가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 홍보대사 5억 7200만원을 받으며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했다. 원더걸스 역시 농림식품부 홍보대사로 1억 7200만원을 받으며, 1년 계약으로는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다. 그 외에도 배우 조재현, 배우 임현식, 가수 김장훈 순으로 1억 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연예인은 20여명이었다. 정부 기관의 홍보대사는 일반모델과 달리 사회공헌에 중점을 둔 공익 활동이다. 때문에대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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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장근석 이어 전지현도 세무조사2014.09.03
(조세금융신문) 연예인 송혜교와 장근석에 이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배우 전지현(본명 왕지현)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최근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 역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과 아시아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스타 전지현씨에 대한 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 매체에 의해 알려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전지현씨 외에도 국내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배우 전지현은 현재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과 이촌동 소재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이들 건물의 매입, 처분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한류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소득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 또는 개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지현씨의 소속사인 문화창고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기적인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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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국세청 334억 세금추징 불복 제기"2014.09.0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CJ그룹의 문화콘텐츠 계열사인 CJ E&M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무려 33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상암동 소재 CJ E&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같은 해 2월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지 불과 7개월만에 착수된 조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CJ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당초 12월까지 예정돼 있던 CJ E&M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지난 3월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사결과 국세청은 올해 4월 CJ E&M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334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100억대 세금 추징을 훨씬 뛰어 넘는 금액이다. CJ E&M은 이같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없다며부과된 추징금 334억7000만원 중 312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원에 불복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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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900억원 추석전 지급…역대 최대 규모2014.09.03
(조세금융신문)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역대 최대규모인 6,9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다.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근로자에게 보탬이 되도록 75만 3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6,900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기한 후 신청 가구 등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9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조속히 심사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총 103만 가구로 이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 가구에게 6,900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5,618억 원보다 22.8% 증가한 금액으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액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27.7%나 증가했다.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기준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또한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높여 수급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 가구 중 수도권 거주자는 28만 4천 가구(37.7%)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5만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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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GS리테일 세무조사 착수2014.09.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최근 GS그룹 계열사인 GS리테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통상 4~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무업계는 GS리테일이 지난 2010년 세무조사를 받은데 이어 2011년에도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5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는 등 최근 4년 사이에 3번의 세무조사 시행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GS리테일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GS리테일의 탈세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GS리테일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 형식을 띄고 있다고 하지만 국세청이 일부 GS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잇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계열사간 자금흐름에 촛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내부거래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 부문도 집중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GS그룹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나 다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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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배값 인상,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지나2014.09.02
(조세금융신문) 2004년 이후 약 10년간 제자리에 머문 담뱃값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가격이 최소 4500원 정도는 돼야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담배 가격 인상을 포함한 금연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은 48.3%(2011년 기준)에서 44.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우 1980년 초반부터 1992년까지 담배값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성인과 학생 흡연율이 각각 절반으로 감소했다. 담뱃값(담뱃세)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문 장관은 "평균 담뱃값이 7000원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우리나라는 3분의 1인 수준인 2500원이다"며 "2004년 인상 이후 담배 가격을 못 올렸는데 그간의 물가인상률만 반영해도 330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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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은행 상대로 세무조사 착수2014.09.0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지난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 대규모 조사요원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 약 3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 기업은행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보통 4~5년마다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이번 조사 또한정기조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쇄신 기조에 따라 이번 조사가 예전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특히 일본 도쿄지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대출 사건도 있어 국세청이심도깊게 들여다 볼 것이라는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탈세나 탈루 의혹이 있어 세무조사를 받는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로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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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0.3%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 절반 이상 혜택"2014.09.02
(조세금융신문)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22조 1879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기업) 법인세 신고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재법기업은 0.3%인 1539개로, 전체 법인기업 가운데 재벌기업의 비율은 같은 추세였다.전체 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2008년 6조6988억원 중 3조5456억원(52.9%), 2009년 7조1483억원 중 3조7171억원(52.0%), 2010년 7조414억원 중 3조9032억원(52.7%), 2011년 9조3315억원 중 5조4631억원(58.5%), 2012년 9조4918억원 중 5조5589억원(58.6%) 등이다.오세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