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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김주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2023.05.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 및 활용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금융 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산업의 AI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분야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AI 정책 추진방향으로써,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수한 AI를 개발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며 “편향되거나 결함이 있는 데이터는 아무리 많아도 AI 성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가명정보 결합 후 해당 데이터는 사용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결합된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AI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관련 제도와 규제가 금융권의 AI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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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 많은 ‘카카오‧이랜드‧태영’ 등 주채무계열 기업 선정2023.05.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총차입금이 2조700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액이 1조2000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카카오, 이랜드, 태영 등 부채가 많아 은행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군 38곳이 이에 해당됐다. 평가결과 미흡한 계열은 부채를 줄이고, 수익서을 높이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총차입금이 2조717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에 진 포괄적 빚인 신용공여액이 1조20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2023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이란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으로 많은 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대기업 집단 등이 부실로 인해 리스크가 커질 경우 경제 전반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같은 제도로 관리한다. 다만 주채무계열이 절대적인 빚이 많다는 의미이지, 재무구조가 당장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은행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재작년 명복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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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곽상도 50억 로비의혹’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 압색2023.05.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26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 전 회장 대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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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년치 주식거래 탈탈 턴다…‘제2의 SG사태’ 막아라 특명2023.05.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무려 10년간 있었던 증권 거래를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이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혐의 종목 포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라덕연씨가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것과 관련 이전에도 이와 같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 강화 차원에서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해 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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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니 OJK와 인력 파견 합의서 체결…하반기 시행2023.05.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복현 금감원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현지 금융감독청(OJK)과 우수직원 상호파견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연수원 선정과 연수과정 마련 등의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OJK와 상호파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파견 대상자를 각 기관의 선임급 이상으로 하고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각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산업 현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인력 상호 파견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영업상 애로 해소와 동남아 현지 진출 확대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합의각서 체결식에서 "이번 상호파견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두 기관 간 감독협력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그램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헨드라 OJK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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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위 구성…'금융봉사단'도 모집2023.05.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지침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장 법인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이 자율규정이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최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방대한 현 자율규정 중 필수 사항을 선별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에는 금감원 1명을 포함해 유관기관 2명, 학계 2명, 회계업계 3명, 기업 측 3명 등이 참여하며, 평가·보고 지침 제·개정과 실무 적용 관련 내용을 자문하고 운영 관련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문위의 검토와 회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3분기 내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제11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도 모집하는데, 봉사단은 초·중·고등학생, 다문화(외국인) 가정, 노년층 등을 위해 '방과 후 금융 교실', '디지털금융 교육' 등을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1∼3학년 재학생·휴학생으로 FSS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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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선진국, 발전 경험 전수...팬데믹 후 다각적 재원 확대해야"2023.05.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선진국들은 경제 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에 기술·제도 발전 경험을 전수해줘야 한다." 기재부는 13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확대 세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전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경제성장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소개하면서, 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정 생산품에 대한 부분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세션에서 구체적인 지원 정책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각국 재정 여력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재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성한 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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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김남국 논란’ 도마 위2023.05.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며 그간 가상화폐, 암포화폐,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던 것을 ‘가상자산’이란 용어로 통일했다. 특히 법안의 중점 내용은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 및 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도 법안에 명시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 및 검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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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김남국 논란’ 도화선되나…가상자산 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할 듯2023.05.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논란 관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경우 소위에서 처리할 당시부터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부당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공직자 윤리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2018년부터 공직자 보유의 가상자산 수량 및 액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법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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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조선사는 물론 중형조선사도 지원?…취약 재무구조 대안있나2023.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를 돕기 위해 선박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론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공급과 RG발급 기관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에서 개최된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 다음으로 나온 추가 대책이다. RG는 해외발주사의 선수금 보증이다. 예를들어 해외발주사가 국내 조선사에 5000억원대 규모의 배를 발주할 경우 통상 40%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조선사에 지급한다. 만약 국내 조선사 파산 등으로 2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발주사는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다. 그런 만큼 RG보증은 조선사 입장에서 수주를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가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를 위해 이 부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출은 우리나라 근간이다. 특히 조선업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며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지원책이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돼 시너지 효과를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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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3개월 만에 또 검사?…금감원, 이지스자산운용 들여다보는 이유2023.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에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검사를 시작한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실질적 대주주로 지목되는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이 자신의 가족 회사를 이지스자산운용이 진행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감원의 이지스자산운용 대상 검사는 지난 1월31일에서 2월21일까지 실시된 검사 이후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지스자산운용 대상 수시 검사에 돌입한다. 현재 정식 검사 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형태의 사전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던 중 지난 1월에도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부동산 펀드 운용 상화과 자산 부실 가능성 등을 살핀바 있다. 이번 검사에선 대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관측된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지점은 조 단장 일가가 지분 90.47%를 가지고 있는 지에프인베스트먼트(GFI)가 지분 45%를 보유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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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비계열사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외부평가 ‘원칙’에 단서 있다2023.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비계열사 간 기업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한다. 현재 상장사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이익몰아주기 등 편법거래를 방지하고, 세금 계산 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비계열사간 합병은 당사자간 대등한 거래이고, 외국에서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가격 흥정을 한다는 이유로 합병가액 자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가격 흥정을 할 때는 외부금융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는데 이게 원칙적 의무화라서 특별한 상황에는 빠져나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M&A 시장은 저금리 등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다가 2022년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과거 호황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솟구친 가운데 환율 손실에도 불구 3.5%로 뒤따라가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를 할 여력이 없다. 코스피도 중국의 코로나 방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유 감산이 이뤄진 가운데 2600을 시원하게 뚫고 나가는데 제약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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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 역전세난 진땀…보증금반환용 ‘특례보금자리론’ 1만건 넘어2023.05.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3개월 만에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 중 78%를 달성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최저 3%대 후반의 고정금리로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역전세난 등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3040세대를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이 30조9000억원 신청 및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당시 공급 목표로 세웠던 39조6000억원의 78% 수준이다. 자금용도별로는 기존대출 상환이 6만331건으로 전체의 46.2%였고, 다음으로 신규주택구입이 45.9%, 임차보증금 반환이 7.9%였다. 신청자 평균연령은 42세였다. 주 신청연령대는 3040세대로 집계됐다. 30대가 40.1%를 차지했고, 40대가 29.9%를 차지했다. 20대는 7.4%가 신청했다. HF공사 측은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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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다극화] 이왕휘 아주대 교수 “脫달러, 위안화-유로화 삼극시대 온다”2023.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미중 기축통화 전쟁에서 달러화의 약세가 관측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달러화와 경쟁이 가능한 국제 결제통화로 발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달러화의 약세와 달러에 대한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 위안화 내부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결제통화 비중을 확대하긴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국제 결제통화의 다극화가 발생할 것이란 해석이다. 중장기적으로 위안화가 달러화와 경쟁이 가능한 결제통화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일방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 달러 추종국과 위안화 추종국들간 통화 블록 간 대립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미중 기축통화 전쟁 결과, 단기적으로는 달러화, 위안화, 유로화가 각축전을 벌이는 삼극체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위기의 달러화 달러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국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풀면서 무역결제에 있어 달러에 의존하는 주변국들 경제에 손상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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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다극화] 유승경 연구위원 “달러 헤게모니의 변화 불가피…미국의 후계자 없다”2023.05.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재로서는 세계의 지배적 통화의 조달자로서 미국의 분명한 후계자는 없다” 4일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의 패권통화로 삼음에 따라 일종의 ‘네덜란드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병은 자원부국이 자원의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결국 통화가치의 상승으로 국내 제조업이 쇠퇴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미국은 자국의 화폐가 국제결제통화인 관계로 마치 막대한 자원을 가진 것과 같은 특권을 누린다. 하지만, 상품을 대외부문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이 쇠락하는 탈산업화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게 유 연구위원 설명이다.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 외부로 나간 달러는 미국의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미국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정한다. 다만 이 특권도 그에 상응해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 자본 의존도를 높이는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통화 강세를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