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생보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 경고…하반기 현장검사 시사2023.08.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올해 하반기 문제가 되는 생보사에 대상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중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추라고 통보한 이후 생보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절판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몇몇 생보사들에게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대리점(GA)에게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조정을 앞두고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시책을 제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생보사들을 조사해 올해 하반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지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질 예정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납입기간이 짧으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연장…“오후 6시 이후 제출해도 당일 공시”2023.07.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이 연장된다. 오후 6시 넘어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되는 민평금리는 통상 오후 5시 이후로 확정되는 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시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한 투자자에게도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했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다트)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날 접수,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 최초 증권신고서는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 오후 7시까지 수동으로 접수해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게 된다. 정정신고서는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7시까지로 시한을 연장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필수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는 등 금감원 수리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정신고서는 금감원 수리 절차…
-
“가상자산 범죄 차단”…조사‧수사‧환수팀으로 구성된 ‘합수단’ 출범2023.07.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뭉쳐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확산을 막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한 조사 및 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업체 분석 및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불량‧부실 코인을 조사한 뒤 수사팀에 알리는 ‘조사‧분석팀’과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맡는 ‘수사팀’,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중점 조사 대상은 상장폐지, 가격 폭락 등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후 구체적 범죄협의 포착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청탁 업체와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대출 등 범죄행위 관련자를 중점적으로…
-
[이슈체크] 역전세난 집주인에 ‘동아줄’…전세보증금 차액대출 규제완화2023.07.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1년간 한시 운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25~1.5배에서 1.0배로 낮아진다. 또 금융당국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라도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한다. 1년 내로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집주인이 자가에 거주자로 입주할 때도 자력반환 능력을 확
-
금융분쟁조정 처리 빨라진다…금융위,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2023.07.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와 금융사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정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조정 기구의 독립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아 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합의권고→분조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30일 이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조위 심의로 넘어간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은 합의권고 절차 없이 바로 분조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이 운영된다.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고,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활동인구 25% 청년들…금융위 “과도한 레버리지 수익보단, 장기시각 가져야”2023.07.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2030세대와 소통하며 금융정책에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11월 금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했으며 여러 금융정책에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현장에서도 경제활동인구의 약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선호를 체감하고 금융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청년들이 자산격차 확대와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인 주거확보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금융 이해도를 제고하는
-
금융위, 하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팀 모집...8월 23일까지2023.07.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의 올해 하반기 참여팀을 오늘(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D-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와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이번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로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했다. 이와 별도로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데이터에 비금융 업권(공공·유통) 데이터를 추가함과 동시에 기준 기간도 더욱 세분화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양질을 개선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에는 그간 총 51개 팀이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팀이 참여해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아이디어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최대 26개 팀을 추가로 모집해 테스트 기회를
-
이복현 금감원장, '동아시아·태평양 금융감독기관장회의' 주제 발표2023.07.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24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주제 발제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16명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최근 (SVB 등) 사태의 교훈을 고려한 효과적인 은행감독' 주제 발제자로 나서 유동성·금리 리스크 감독 강화와 은행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리스크 관리 문화 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협력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리스크 취약 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하게 취약부문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국의 감독 노력을 소개한다. 이 원장은 24일에는 일본 금융청을 방문해 쿠리타 테루히사 신임 금융청 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
금감원, 증권사 임원 불러모아 '일침'…“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관리, 똑바로 하라”2023.07.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익스포저(노출액)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요 증권사 임원을 소집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올해 3월 기준 131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금감원은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증권사 10곳의 임원과 함께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황 부원장보는 “글로벌 통화 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물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해외 부동산 관련 투자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관련 위험이 현재로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황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브릿지론 중심으로 추가 부실 우려가 여전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자산 건전성울 추정…
-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이버 위협에 능동 대응…금융보안 규율 전환"2023.07.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관련 규율 체계를 바꾸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규칙 중심의 경직적인 보안 규율 체계를 '자율·책임' 기반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보안 리스크를 분석·평가하고 리스크에 비례한 보안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보안을 기업 핵심 가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 확대, 중요 보안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보안을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
금융감독원,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만든다2023.07.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높는다. 사외이사들이 거수기에 그치지 않도록 이들을 도울 지원체계가 정비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과 함께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 등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을 실시했다. TF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올해 하반기 중 모범 실무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금감원은 최종안을 감독 및 검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모범 규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회복탄력
-
전세대출 금리도 28일부터 공시...대출예대금리차 잔액기준까지 확대2023.07.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2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된다. 은행별 대출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도 잔액기준까지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28일부터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 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은행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금리를 공시해 왔다. 이에 더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한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신규 공시한다. 기존에는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돼 왔다. 앞으
-
이복현, 새마을금고 위기론 진화…“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부가 관리 중”2023.07.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및 유동성 부족 문제로 ‘위기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에서 개최된 ‘상생친구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마을금고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번주 들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잦아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원인은 무엇인지 행안부와 금융위의 요청으로 다수의 전문요원을 보내 중앙회와 단위 금고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현황에 대해선 “지난해 진행한 사업장 전수조사와 PF대주단 혀뱍,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 플랜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이외 카드사 및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 잇따라 상생금융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은행과는 달리 비은행 부문은 상품 특성상 일률적으로 (상생금융 노력)을 부탁할 수 없고 건전
-
한은, 오늘 또 금리 동결할 듯…경기·새마을금고 '불안'2023.07.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월과 4월, 5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출과 내수 회복이 더뎌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위험을 감수하고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p) 낮췄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당초 한은 전망(0.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한은도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금리 인상보다는…
-
정부 "새마을금고 안정세 확연"…중도해지 예금 재예치 1만2천건2023.07.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범정부 합동 대응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날은 '확연한 안정세'를 언급해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2천여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놨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은 지난 7일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이번주 들어서도 이탈 규모 축소세가 이어졌다. 개별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더라도 합병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적금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