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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체규정 위반하면서까지 수의계약 남발2014.10.07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이 자체규정을 위한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남발해 예산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은행의 계약 및 해약현황’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먹는 물 구매, 주차관리, 경비용역,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등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할 분야까지 수의계약을 남발했다. 한국은행 계약규정을 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경쟁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등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먹는샘물, 본부 경비용역, 주차관리 등에서 수의계약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샘물 구매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제한경쟁 방식을 계약을 할 때는, 매년 100만원 감소하거나, 357만원 상승에 그쳤다. 2013년 수의계약으로 바꾸면서 한 해 동안 1549만원 대폭 상승했다.또한 본부 경비용역 사업의 경우 2012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뀌면서 2012~3년 사이에 3억9225만원 상승했으나, 2014년 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자 2억1037만원 계약금액이 감소했다.이어 주차관리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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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값 하락…투자 실패 지적 확산2014.10.07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의 금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 옥천, 영동)이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외화보유 다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큰 폭으로 금을 매입하기 시작해 2013년까지 총 90톤의 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은 세계금위원회(WGC)에서 파악한 국가별 금 보유량 통계에서 총 보유량 104.4톤으로 세계 34위를 기록했다”며 “값이 폭락하면서 한국은행의 금 투자 실패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결과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트로이온스당 1,565달러(한화 166만309원)를 기록하며 금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2011년에 40톤의 금을 약 21억 달러(한화 약 2조 2,279억원)에 매입했고, 트로이온스당 1,615달러(한화 약 171만3,400원)를 기록한 2012년엔 30톤의 금을 15.7억달러(한화 약 1조6,656억원)에 매입한 이후 20톤을 10.5억달러(한화 약 1조1,139억원)에 매입한 2013년엔 트로이온스당 1,253달러(132만9,307원)로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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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하다2014.10.07
(조세금융신문) 7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존 지방중소기업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의원은▲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역주행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 ▲그림자금융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 등 총 4가지 항목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올해 9월 1조원 증액되었지만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4.9조원으로 동결되어왔다. 이는 2011년 이후 시중금융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취급액이 22조5,763억 원으로 30% 가까이 증가한 금액과 대조된다. 박의원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3~5등급 기업에 70%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바,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나가야 하며, 귀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만큼 부당대출을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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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2014 기술·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개최2014.10.07
(조세금융신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자 ‘2014 기술·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자는 기술사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와 창업후 1년 이내 창업자이며, 이메일( kibochangup@kibo.or.kr )을 통해 10월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 접속하거나, 창업성장부 담당자(051-606-7648)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기보는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업점에서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외부 전문가의 본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11월에 수상자를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수상자는 총 10명을 선발하며, 대상 1명에게는 이사장 표창장과 1천4백만원 상당의 상금을 포상한다. 그 외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본선 진출자 20명을 선발하여 총 7천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한다. 기보관계자는 수상자를 포함하여 참가신청자가 보증요건에 맞으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과 같은 창업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수 창업자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추세 속에서 전국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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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꽃보다 그대!”-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2014.10.07
(조세금융신문)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만 50세 이상 고객을 위한 『“꽃보다 그대”-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 합니다.- 환전· 해외송금· 외화예금 이벤트 』를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10.2~11.30)중 미화 500불 상당액 이상 외화환전 또는 해외송금, 외화예금을 가입한 만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1명) 여행상품권 100만원, 2등(2명) 건강검진권 50만원, 3등(5명) 15만원 상당 농협 한삼인 홍삼, 4등(10명) 10 만원 상당의 등산용품 등을 증정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에 의하면 “금차 이벤트는 100세 시대에 ‘NH 농협은행 외환’ 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인생 2막을 보내시길 바라는 뜻에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로 고객님들께서 행사 기간 중 외환 거래도 하시고 다양한 경품도 받으시는 행운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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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임직원 소유 기업에 수의계약·퇴직자 낙하산2014.10.07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소유한 서원기업이 상당기간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독점적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익을 얻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원기업은 이렇게 얻은 수익을 한은 퇴직자를 임원으로 임명해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돈은 다시 행우회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명백한 한은법 위반이자 국민세금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퇴직자 자리를 보전해 준 것”이라며 “행우회는 당장 서원기업 보유지분 일체를 매각해야 하고, 오는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지난 1973년 100% 출자해 설립한 서원기업은 상당기간 동안 한국은행과 수의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도 행우회가 서원기업의 지분 100%(유가증권 13.9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7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원기업이 한국은행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만 18억 7천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가량인 7억 9천여 만 원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의 안내용역 목적으로 계약되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이 안내담당인력의 축적된 업무경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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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5년간 금융사고로 떼인 돈 298억원 달해2014.10.06
(조세금융신문) 농협이 최근 5년간 211건의 금융사고로 피해액만 448억 원에 달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5년간 횡령 및 유용 등에 의한 금융사고는 총 211건으로 447억6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혓다. 손실액은 농협중앙회 384억2000만 원(87건), 지역조합 63억4500만 원(124건)이었다. 그러나 그 중 회수액은 149억8900만 원에 불과했다. 손실액의 33.5% 수준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9건(피해액 5억200만 원)의 사고가 터졌다. 지난 해 사고건수가 총 35건(피해액 21억9400만 원)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사고 유형별로는 전체 211건 가운데 내부 규정위반에 의한 금융사고가 101건(47.9%)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 통제시스템의 문제가 의심되는 수준이다. 또한 횡령 및 유용에 의한 금융사고도 98건에 달해 도덕적 불감증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종배 의원은 "금융사고가 매년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유용 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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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4.10.06
제3자 지급 <사례> 거주자 A는 2013. 7. 미국 여행도중 알게 된 불법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외화가 모두 소진되자, 비거주자 C로부터 귀국 후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 등을 써주고 22만 달러를 도박자금으로 차입하게 되었다. 이후 A는 귀국하여 C로부터 차용증 및 각서에 따라 상환독촉이 있자, 국내에서 외화송금으로 인한 외환감독기관 및 국세청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2013. 10. C의 친지가 운영하는 D사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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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 체결2014.10.06
경남은행 손교덕 은행장(사진 오른쪽)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지역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경남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역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지역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손교덕 은행장은 6일 오후 창원 풀만호텔 빌라드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지역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지역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위탁 받아 대행하게 된다.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상호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경남은행 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외도 경남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우기로 했다.경남은행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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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IBK기업은행, 윤준구 신임 부행장 임명2014.10.06
(조세금융신문) 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권선주)은 장주성 전 경수지역본부장과 윤준구 전 강남지역본부장을 신임 부행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인사에서 카드사업본부장 겸 신탁연금본부장으로 선임된 장주성 신임 부행장은 본부와 영업점을 두루 거치며 은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춘 외유내강형으로 알려져 있다.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특유의 추진력으로 올 상반기 지역본부 평가에서 경수지역본부를 1위로 끌어올렸다. 글로벌?자금시장본부장에 임명된 윤준구 신임 부행장은 진취적인 사고와 글로벌 감각을 겸비한 인물로 강남지역본부에서 개인고객 기반을 탄탄히 다진 공을 인정받았다. 장주성 신임 부행장 프로필1959년 경남 생/ 1982년 2월 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77년 2월 금성고등학교 졸업/ 1982년 1월 기업은행 입행/ 2005년 1월 ~ 2006년 6월 동수원드림기업지점장/ 2006년 6월 ~ 2008년 1월 화성 봉담지점장/ 2006년 6월 ~ 2008년 1월 화성 봉담지점장/ 2008년 1월 ~ 2009년 6월 직원만족 부장/ 2009년 6월 ~ 2011년 1월 파주지점장/ 2011년 1월 ~ 2012년 1월 기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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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사회적 기업에 초저리로 30백만원 범위내 금융지원2014.10.06
(조세금융신문) 부산은행(회장 겸 은행장 성세환)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6일 오전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회의실(부산시 연산동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예비)사회적기업에게 30백만원 범위내에서 초저리(2.0%) 금리로 지원하고, 부산시는 부산은행이 지원한 대출금에 대하여 2.0%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부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율 0.5% 우대 및 약식심사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지원대상은 부산지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인증기업 및 부산시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서 발급 대상기업이다부산은행 손대진 여신기획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창출 및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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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통합 이사회 또 연기2014.10.06
(조세금융신문)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과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은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8월 26일 양행 통합 이사회를 연기한데 이어 이번달 중순경으로 계획하고 있던 통합 이사회를 또다시 연기하고 노조와 성실한 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9차례 대화요청 공문 발송, 7차례 노조사무실 직접 방문 등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도 통합에 관해 외환은행 노사간 공식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일 김정태 회장이 직접 양행 노사간 대화를 중재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김근용 외환노조 위원장이 불참해 양행 노사간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김정태 회장은 노조와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통합 이사회를 또다시 연기하게 된 것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통합비전스쿨(양행 관리자급), 드림소사이어티(양행 임원 및 부서장), 주니어드림소사이어티(양행 책임자), 통합비전캠프(양행 행원 및 책임자), 둘레길 미팅 등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 시너지효과를 설명하면서 통합 후 조직과 개인의 비전도 제시해왔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북한산 둘레길 미팅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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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현대판 음서제 심각2014.10.06
(조세금융신문) 농협중앙회와 1150여개의 회원조합에 임직원 자녀가 221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 받은 자료 중 농협중앙회 지주사와 계열사의 자료가 빠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는 M급이상 간부의 자녀도 14명이나 됐고, 회원조합 임직원 자녀는 모두 207명에 달했다.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임직원 자녀를 출신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 6명, 경기 39명, 인천 1명, 강원도 5명, 경남 39명, 경북 27명, 충남 21명, 충북 7명, 대구 14명, 대전 4명, 부산 5명, 전남 19명, 광주 8명, 전북 9명, 제주 3명 총 207명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전ㆍ현직 조합장 및 상임이사, 감사의 자녀들로 서류심사, 필기고사, 면접을 거쳐 채용되는 고시채용 124명과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치는 전형채용 83명으로 파악됐다. 전형채용에는 기술관리직, 경매직, 기능직, 계약직이다. 또한, 채용된 직원들의 부모가 현직에 126명이나 근무 중이며, 그 중 조합장이 93명이었고, 전직 81명 중 조합장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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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 CAR 행복대출’출시2014.10.06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www.wooribank.com)은 신차 및 중고차 구입시 대출한도는 확대하고, 금리는 낮아진 자동차 구입 특화대출인 ‘우리 CAR 행복대출’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우리 CAR 행복대출’은 기존 판매상품이던 ‘우리 오토론’의 리모델링 상품으로, 대출한도를 늘려 신차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중고차의 경우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이 적거나 타행에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기본한도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채권보전을 위해 자동차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의 취급수수료도 없어 간편하고 편리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연소득에 따라 출시일 현재 최저 연 4.14%(코픽스 6개월 신규 기준)로 제공되며, 우리신용카드 또는 우리체크카드로 결제시 대출금액의 최대 1.5%까지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정현 상품개발부장은 “우리 CAR 행복대출은 기존 상품에 비해 대출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은행권에서도 자동차 구입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며, “낮아진 금리와 캐시백으로 신차 및 중고차 구입에 대한 부담도 덜고, 기존에 자동차 구입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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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행복한아파트 앱’3만 세대 돌파2014.10.06
(조세금융신문) BS금융그룹 부산은행(회장 겸 은행장 성세환)은 올해 2월 출시한 스마트폰 앱(APP) ‘행복한 아파트 ’의 가입 회원수가 3만 세대를 돌파 했다고 밝혔다.부산은행의 ‘행복한 아파트 앱’은 스마트폰으로 관리비 조회·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번 3만 세대 돌파를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앱을 새롭게 리뉴얼할 예정이다.고객 감사 이벤트로는 9월말 종료된 ‘으리으리한~ 집들이 이벤트’(앱으로 자동이체 신청한 모든 고객 관리비 8,000원 할인,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 참조)를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개월 연장하고,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문화공연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리뉴얼을 통해 고객들의 문화 접점 확대 및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행복한아파트 앱 쿠폰함을 통해 제공하고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관람 티켓 뿐만 아니라 연극·영화 초대권 및 할인권 등도 제공한다. 더불어 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비 할인 서비스 및 아파트 주요 의사 결정(동대표 투표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