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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이폰케이블 팔아 순익 1억 번 업자 매출액 10억 추징당해2023.07.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짝퉁' 아이폰 케이블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순이익은 1억을 남겼지만 매출액 전부를 추징당하고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명 온라인 시장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다량의 위조품을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비슷한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 아이폰 번들 케이블'이라는 이름의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모두 10억8천455만77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플 충전기 등 4억9천여만원 상당의 위조품 1만9천여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 택배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은 1억260만원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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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뒤 시행2023.06.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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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회 로또 1등 '6, 18, 28, 30, 32, 38'...2등 보너스 '15'2023.06.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7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8, 28, 30, 32,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3억4천52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2명으로 각 6천93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94명으로 14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6천8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8만7천53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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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동결에 총력"2023.06.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부결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소공연은 22일 전원회의 뒤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는 어제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사용차 측이 외면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외면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최저임금위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일동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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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 환경교육 통합 플랫폼 19일부터 운영2023.06.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환경부는 환경교육 정보를 모두 모은 '국가환경교육 통합 플랫폼'(keep.go.kr)이 19일부터 운영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 달간 플랫폼 신규가입자 50명에게 퀴즈를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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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회 로또 1등 '16, 18, 20, 23, 32, 43'...2등 보너스 '27'2023.06.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7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6, 18, 20, 23, 32,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7천50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3명으로 각 4천67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72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천50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0만60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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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상속된 아파트 가로채려던 외삼촌 벌금 300만원2023.06.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 소유 아파트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로채려던 7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A(79)씨는 2021년 5월 큰누나 B씨가 숨진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조카들에게 상속될 상황이 되자,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8∼10월 조카들에게 '사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나와 형제들'이라며 '상속받게 되면 엄마가 진 빚과 함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내줘야 하니 나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내용으로 세 차례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B씨에겐 채무가 없었으며 아파트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있지도 않았다. A씨는 조카들에게 "할아버지 생전에 내게 증여하기로 했고, 명의만 너희 엄마 앞으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카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법원에 "아파트는 아버지가 상속한 유일한 재산인데, 누나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며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 9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내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지난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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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회 로또 1등 '1, 2, 11, 21, 30, 35'...2등 보너스 '39'2023.06.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7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 11, 21, 30,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51억8천39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5천20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91명으로 14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2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9만1천95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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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게 회복을'…법무부 걷기 캠페인 진행2023.06.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0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다링(Daring) 안심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이는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이들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으로 2014년 시작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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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강남·성수역 등 30곳 역명병기 유상판매 입찰2023.06.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7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 30개 역의 역명병기 유상 판매를 입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역명병기란 '명동(우리금융타운)'처럼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기업명 등을 추가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출입구와 승강장 역명판, 노선도, 전동차 안내방송 등 10곳에 표출된다. 이번 입찰에 올라온 역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호선 종각역, 2·6호선 합정역 등 18곳과 새로 입찰 대상이 된 2호선 강남·성수역 등 12곳이다. 공사는 매년 전국 지하철역 수송 인원 1위를 기록하는 강남역을 비롯해 젊은 인파와 해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신사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onbid.co.kr)에서 2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은 대상 역에서 1㎞ 이내(시내 기준. 시외는 2㎞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낙찰받은 곳은 향후 3년 동안 원하는 기관명을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3년 연장도 가능하다. 입찰 후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낙찰된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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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회 로또 1등 '3, 6, 14, 22, 30, 41'...2등 보너스 '36'2023.06.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07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4, 22, 30,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8억5천91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6천88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38명으로 14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2천75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5만3천98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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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회 로또 1등 '1, 10, 18, 22, 28, 31'...2등 보너스 '44'2023.05.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6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10, 18, 22, 28, 3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8억6천32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5천50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6천33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1만9천52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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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네이버·카카오 포털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2023.05.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최근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2023년 뉴스제휴평가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인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언론 환경하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며 "동시에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협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 포털은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도 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만 외치기보다,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우는 방안을 언론계와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창한 요구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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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회 로또 1등 '4, 7, 19, 26, 33, 35'...2등 보너스 '3'2023.05.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6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7, 19, 26, 33,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3억6천39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4천96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14명으로 13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8만427명이다. (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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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시視, 관觀, 찰察로 사람을 평가하다2023.05.18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자왈;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안, 인언수재? 인언수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일을 보고, 이유를 관찰하며,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살핀다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 위정爲政 2.10 공자는 사람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시視, 관觀, 찰察을 중요시했습니다. 모두 잘 지켜보고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시 → 관 → 찰’로 가면서 그 깊이는 더 해갑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시’는 ‘See’, ‘관’은 ‘Watch’, ‘찰’은 ‘Understand’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겠죠. 단계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시視’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능력과 업적)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상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항목입니다. 고과를 평가할 때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