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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요금 하반기 150원↑ 검토…추후 추가인상2023.05.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시와 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 사이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만 일단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의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최근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터라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리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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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이상복 교수 ‘농업협동조합법’ 발간…이론‧실무 명쾌한 설명 눈길2023.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농업협동조합 관계법령과 실무 사례를 두루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출간됐다. 협동조합은 금융소비자이자 조합원을 위한 상호금융 내지 호혜금융으로 특히 농협은 농민과 축산인들에게 필수와도 같은 곳이다. 이번에 발간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과 감독당국, 기업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법조문 순서 대신 기능별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주요 내용을 두루 담았다. 또한 대법원 판례만이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해 실제 법 적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맥을 잡고 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수신업무방법서와 여신업무방법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지도감사규정,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예), 징계변상규정(예) 등 실무 측면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망라했다. 저자는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국내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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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제8대 회장에 최순모 전 대구·경북회장 선출2023.05.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는 제8대 회장에 최순모 전 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해 선출했다. 14일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는 재 제주호남향우회 회관에서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전국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8대 회장에 최순모 전 대구ㆍ북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최순모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광역시도 회장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추대해 준 이유는 전국호남향우회를 화합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단체로 우뚝 서라는 명령임을 잘 알고있다"면서 "전국 출향민들이 화합된 마음으로 호남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크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광역시도 호남향우회는 약 5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 향우회관 및 재정 문제가 안정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전국광역시도 총연합회는 재정문제가 어려운게 당면한 현실이다"며 “전국광역시도 총연합회의 재정의 안정화와 친목과 화합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회장단은 신임 최순모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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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회 로또 1등 '7, 10, 19, 23, 28, 33'...2등 보너스 '18'2023.05.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6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0, 19, 23, 28,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8천11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2명으로 각 5천23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79명으로 117만원씩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천488명이며,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6만7천58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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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백 전 세무대학 교수 타계2023.05.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규백 교수님,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5월6일(토) 국립세무대학 교수였던 소운 정규백 교수가 향년 85세로 영면했다. 세대 동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던 정규백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형설출판사에서 ‘이론경제학강의’ 등의 저명한 경제학을 출간했다. 이후 국립세무대학 설립과 함께 국립세무대와 인연을 맺었다. 교수시절 학생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경제학을 설파했으며. 명쾌한 강의를 통해 머릿속에 쏙쏙들어오는 교수법으로 유명했다. 특히 제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던 정규백 교수는 제자들의 결혼식에도 주례를 가장 많이 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였던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졸업 20년차에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도 늘 특강을 통해 학문적 열정과 제자 사랑을 아끼지 않았으며, 제자들과 희노애락을 늘 함께했던 진정한 스승으로 가슴에 남아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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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바이낸스, 하루 두차례나 비트코인 인출 중단2023.05.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7일(미국 현지시간) 네트워크 혼잡을 이유로 두차례나 비트코인 인출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데스크와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이날 오후 미확인 거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전례 없는 네트워크 혼잡이 발생하자 비트코인 인출을 중단했다. 인출은 약 90분 이후 재개됐지만, 이후 8시간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인출 중단이 발생해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미확인 거래 숫자는 첫 인출 중단 시 40만건가량을 기록했고, 두 번째 인출 중단 때는 50만 건에 근접했다가 하락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데이터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순 유출량은 17만5천646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바이낸스 측은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향후 비슷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높게) 조정했다"면서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 예치금은 안전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가상화폐 관련 매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오후 4시 15분 기준 전일 대비 2.8% 하락한 2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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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회 로또 1등 '6, 11, 16, 19, 21, 32'...2등 보너스 '45'2023.05.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1, 16, 19, 21, 3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6억7천9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8명으로 각 4천74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3명으로 12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천82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3만2천4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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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의날 축제 '우리, 함께' 등 가정의달 행사2023.05.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일 '한부모가족의날'을 맞아 '우리, 함께'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5일 서울시는 내일(6일) 동작구 소태산기념관에서 한부모가족 등 약 1천명이 참여하는 '우리, 함께'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표창, 기념 축하공연과 함께 한부모가족이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부스부터 미니도서관·페이스페인팅 등 함께 즐기는 행사도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 세븐일레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3자 후원 협약식을 한다. 협약 단체들은 매월 한부모 1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과 간식,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3년 동안 한부모가족을 위해 7억원 상당의 후원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축제도 이달 10일까지 개최된다. 누구나 축제 홈페이지(모두의축제.com)와 인스타그램(@seoulhanbumo_official)에서 룰렛 돌리기, OX 퀴즈, n행시 짓기 등을 즐길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이 마음껏 즐기고 서로 응원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이라서 겪는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을 지속해서 찾아 세심한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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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친구들, 심장병 수술 어린이에 의료비 지원2023.05.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회장 김성수)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은 원수경(3) 양에게 의료비 500만원을 지원했다. 희망의 친구들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원양은 한국에서 출생 직후 선천성 심장기형(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받았고, 올해 2월에는 폐동맥협착증 진단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혈관성형술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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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엠모바일, 어린이날 맞아 펭수 달고나 키트 300개 기부2023.05.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알뜰폰 사업자 KT엠모바일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함께 소외계층 아동에게 펭수 달고나 키트 놀이세트 3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KT엠모바일에 따르면 두 기업은 서울 은평구 소재 보육시설 '은평 천사원'에 물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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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어린이날 '학대 피해' 아동들에 선물 전달2023.05.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린이날을 앞둔 4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동부아동복지센터 입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선물과 간식을 전달했다. 1988년 개관한 동부아동복지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서울시 산하 아동복지 행정전문 치료기관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에는 경찰청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경찰청 1층 로비에서 열린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성과 전시회'를 관람하고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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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4월 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규모 3조 4800억원2023.05.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4월 30일을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 2만 3067명, 채무액은 3조 480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4월 말 기준 1521명(채무원금 1041억원) 이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2%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5214명(채무액 3397억원)이며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4%p을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3.2월부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심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한편, 신청자에게 채무조정 약정체결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보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캠코는 서류 제출기한 운영 및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채권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체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체결 제도개선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반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채무조정 약정실적 및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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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갈매동 복합청사' 준공식 개최2023.05.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지은 '갈매동복합청사'에서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본부장,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갈매동복합청사는 구리시가 캠코에 공공복합시설 마련을 위해 개발을 위탁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2019년 8월부터 총 사업비 약 33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2534㎡,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했다. 갈매동복합청사에는 지역 인구증가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입주한다. 캠코와 구리시는 갈매동복합청사를 지역 밀착형 공공 행정 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되게 함으로써, 구리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캠코는 그동안 국ㆍ공유지 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국가ㆍ지자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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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직장인 10명 중 3명 출근“...영세기업, 출근해도 수당 못받아2023.05.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크루트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직장인들의 근무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4%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재직 중인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59.1%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은 24.4%, 1000명 이상 대기업은 21.2% 순이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반변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 공휴일과 달리 이날 근무가 불법은 아니다.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기업에선 당일 근무하면 받아야 하는 추가수당을 못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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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회 로또 1등 '3, 18, 19, 23, 32, 45'...2등 보너스 '24'2023.04.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6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8, 19, 23, 32,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8억5천25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4명으로 각 5천84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17명으로 13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56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1만6천21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