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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 돌려준다2024.0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강보험가입자가 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까지 돌려준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만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의 대상자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면 필요 이상으로 보험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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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1.1억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대체로 재벌총수, 대표‧임원2024.0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이 1억1000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자가 3791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90만8769명 가운데 0.00019%에 해당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른 결과다. 직장인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1년 보수를 12개월로 나눠 월소득 보험료를 산정한다. 만일 근로소득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월소득 보험료를 산정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연동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일정 고소득부터는 일정 금액만 보험료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사회보험이지 세금이 아니 때문이다.l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 부과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을 고려해 조정된다. 2023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이었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 직장인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에 실제 이들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391만1280원이다. 보험료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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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수급자 약 649만명2024.01.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월을 받던 연금 수급자가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3.6%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령 대상자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나머지 연금도 3.6%의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다. 이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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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 보험료율…대통령실‧여당 압박에 0.06%p 인하2023.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평균 산재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6%포인트 낮은 1.47%로 인하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에는 산재 사고 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0%를 유지하다가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내려갔다. 2024년엔 이보다도 낮은 1.47%가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돈으로 기업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유리하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와 코로나 19로 기업이 힘들다며 꾸준히 산재보험료를 낮춰줬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의료비와 물가를 감안할 때 보험료 인하 추세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권은 산재보험에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따라 잘못 지출된 산재보험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11월 1일 밝힌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11월 13일 “소수가 시스템을 악용하면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며 산재 카르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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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 확 준다...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2023.12.2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이른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환자의 치료 전(全)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는 내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10조 6877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이용할 이용인원은 2023년도에는 230만명이었다면 2027년도에는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통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 수술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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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아세안 7개국과 산재·고용보험 초청 연수2023.11.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7개국과 '한국-국제노동기구(ILO) 협력 산재·고용보험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는 7개국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연수생 25명과 ILO 사회보장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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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月 268만원씩 받는다…국민연금의 5배2023.09.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퇴직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상위 1만 명은 월평균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 금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 394만원을 받았다.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다.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4명 있었다. 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원으로 작년 말 국민연금 최고액(249만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월 600만원 이상은 8명이었으며, 10위는 월 5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 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재직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데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계산식이 일부 적용돼 수령 금액이 높다는 게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체로 따져도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보다 두 배 높다. 공무원연금은 재정적자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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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국민 공모전2023.08.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주제는 지원금 수혜 직·간접 체험수기,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정책 제안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관련 홈페이지(comwel.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oulnet@comwel.or.kr)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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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낸 의료비 132만원 받아가세요”…본인부담 초과금 수령 방법은?2023.08.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545명이다. 이들에게 총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 상위 10% 598만원 등이었다. 즉 지난해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등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98만원이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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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보장성강화 밀리고 보험료율 인상 ‘논쟁 심화’ 예상2023.08.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2%, 15%, 18%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63세인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5년마다 단계별로 66세~68세로 더 늦춰지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오는 9월 1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9월 중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 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노후소득보장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과 재정안정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세 개의 ‘소득대체율 유지안’인 보험료율 12%, 15%, 18%인상안을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각각 40%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가지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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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금 감소에 따른 '정부지원저금리대출' 서울비즈넷서 신청 가능2023.07.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하는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 우려가 커지게 된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이 같은 모습에 대응해 서울기업진흥원(서울비즈넷)에서는 정부지원저금리대출 상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에 탄력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비즈넷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금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자금을 저금리 대출로 진행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등 기업보증서 발급을 비롯해 특허, 연구소 등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이 같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서울기업진흥원에서는 기업 신용도 관리 및 다양한 경영컨설팅, 재무지원을 진행한다. 서울비즈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기업진흥원' 또는 '서울비즈넷'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덕동에 있는 진흥원에서 직접 방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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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물차 운전자‧택배기사,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 가능”2023.06.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와 방과 후 강사,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들도 산업재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20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화물차 운전자,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며 결과적으로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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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 도입 제기2023.06.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우리나라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전날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 기간에 개별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처럼 세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세제 측면에서 현재의 과세이연과 세금 후납형 외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 인출 때의 세 부담이 크거나, 고령 전후반의 인출 시점을 다르게 설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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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 연다2023.04.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가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사회보장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중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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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연령 64세로 상향 대다수 동의...'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이견2023.02.0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