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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회의 주재하는 조원진 공동위원장2015.01.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3차)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회의에선 공무원연금개혁 관계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진행되며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의 인사도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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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대화하는 김성주 의원2015.01.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3차)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 전주) 의원이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회의에선 공무원연금개혁 관계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진행되며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의 인사도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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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열린 국회2015.01.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3차)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강기정 공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조원진 공동위원장(새누리당)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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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수료 5년간 1조7천억 지급2014.12.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5년 동안 자산운용 수수료로만 1조 7천억원 가량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말 기준 약 396조원의 여유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지난 5년동안 위탁운용사에 운용보수로 지급한 금액이 1조 684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해외대체투자 운용보수가 485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외주식 3957억원, 국내대체투자 3480억원, 국내주식 3222억원 순으로 많았다. 국내채권(619억원), 해외채권(710억원) 등 채권에 대한 운용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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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안해…공무원연금에 집중할 것”2014.12.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해 논란이다.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하반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내놓겠다고 한 방침을 하루만에 번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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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어 군인·사학연금도 개혁한다2014.12.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내년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연금수지적자가 급증하고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 지속가능성 보장이 곤란해졌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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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400만 명 시대 열어2014.12.22
왼쪽부터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400만번째 연금 수급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7년 만에 수급자 4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23일(화) 밝혔다. 이로써 2003년 100만 명, 2007년 200만 명, 2010년 300만 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우리나라 61세 이상 국민의 36%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가 된 신동우 씨(61세, 경기도 부천시)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가입자로서 총 311개월간 6천9백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61세가 되는 올해 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12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신동우 씨는 앞으로 56개월만 연금을 수령하여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받게 되며, 61세 남자 기대여명대로 21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4.5배에 달하는 3억 1천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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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년만에 무분규 임금협약 타결2014.12.04
<왼쪽부터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노동조합 박준우 위원장>(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노사는 4일 정부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전년 총액 대비 1.7% 인상)을 준수한 2014년 임금협약을 6년 만에 노사 분규 없이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임금협상까지 4년 연속 노사협상을 원만히 타결한 공단 노사는 제2의 건단(建團)을 위한 노사간 신뢰와 상생의 경영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광 이사장은 “원칙과 신뢰 중심의 성과창출형 노사관계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단 노사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새롭게 발돋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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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아태지역 최우수 연기금 상 수상2014.12.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권위 있는 금융투자 전문지인 'Asian Investor'誌로부터 ‘아·태지역 최우수 연기금 상’과 ‘한국 최우수 기관투자가 상’ 대상으로 선정되어 3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Asian Investor 는 ‘아·태지역 최우수 연기금 상’과 ‘한국 최우수 기관투자가 상’ 의 공단 수여 이유에 대하여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해외투자 확대 등의 노력과 더불어 한국시장 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공적연기금 운용기관으로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 확보와 위험분산을 위하여 투자다변화 및 글로벌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1988년~2014년 9월말까지 누적수익률은 6.09%, 누적수익금은 206조원(총 기금조성액 565조원의 36.5%)이며, 2014년 9월말 현재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94.6조원(해외주식 53.6조원, 해외채권 19.1조원, 해외대체 21.8조원)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최광 이사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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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국민연금 사학연금 완전 고갈 예상2014.11.0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2060년에 바닥을 드러내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도 각각 68조원과 15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7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의료·고용·교육 등 10개 분야에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규모 등 전망 실시했지만 재전건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기초연금 지출은 2013년 GDP 대비 0.32%에서 7.4배 증가한 2.39%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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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된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2014.10.28
(조세금융신문)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도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고 밀린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업주부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유족연금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예외자’로 정의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은 유지해주고 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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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적절한 처신으로 여야의원에게 ‘뭇매’ 맞아2014.10.17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광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타에 난감해하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측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여야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국정감사 전 공단 측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실의 보도자료 배포를 막으려는 것을 감지해 김 의원이 공단에 사과를 요청했으나 공단의 김 모 이사가 김 의원과 통화에서 고압적 자세로 심한 말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였다. 김현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실제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김 모 이사의 인권을 고려해 자세히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최 이사장에게 공단이 피감기관으로서의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이사장은 “모든게 저의 불찰”이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결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 국감을 못할 지경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당한 일을 말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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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동반성장 위한 소통”에 앞장2014.09.25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사진 왼쪽 여덟 번째)은 25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협력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CEO 동반성장 간담회’를 가졌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5일 서울시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50여개 협력기업*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CEO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은 동반성장 정책 실천의 모범이 되는 3개 기업(브레인즈스퀘어(주), (주)이앤유,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정부 및 공단의 동반성장 방향 소개와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협력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한편, 공단은 정부3.0 시대에 맞춰 정기적으로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상호 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광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상생이 필요한 바, 국민연금은 제도운영과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동반성장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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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2014.09.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와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는 업무대행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웹 EDI에 로그인하여 위탁 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한다.이에 앞서 지난 8월 22일에는 노무사회(회장 김용포)와 9월 2일에는 세무사회(회장 정구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은 정부 3.0시대에 맞춰 사업장 업무대행 서비스(웹 EDI 활용)를 활성화하여 사업장의 업무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협회 회원에게 노후설계 대외교육 등을 제공하여 연금제도 및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각 협회는 회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등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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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2014.07.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