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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도 전세금 못 줘"…지방 깡통주택·깡통전세 속출2018.11.12
경남 김해 장유동의 B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50)씨는 전세 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1억5000만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현재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집주인이 버티고 있어서다.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1억2500만원 선으로 2년 전 김씨가 계약한 전세금보다 2500만원이 낮다. 집주인이 당장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셈이다. 김씨는 "울며겨자먹기로 현재 전세가인 1억1000만원에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4000만원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못 준다고 한다"며 "집주인은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며 막무가내"라며 답답해했다.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2년 전 세입자와 계약한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것이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며 돈을 내줘야 하는 곳들은 부지기수다. 이러한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세입자간 갈등과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 '전셋값>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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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은?2018.11.12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느 자리를 가도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서울 집값 이야기다. 서울 집값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번 정부가 집값 규제 잡을 수 있을까? 서민들 강남 집값 너무 많이 올라 강남에 사는 것은 포기해야 하나? 아니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에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어디에 언제쯤 얼마나 하나? 아니면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하나?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번 정부는 출범이후 1년 반 동안 1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다. 그 중에서 4번은 공급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7번은 시장규제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왜일까? 그렇다면 이전 대책들은 모두 실패인가? 정부의 집값 잡는 강력한 규제책은? 문제는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처음부터 집값을 잡기위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결국 집값은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는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이 급상승하면서 많게는 2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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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페스티벌’ 성료2018.11.1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일 부산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국내 유일 친환경 사회공헌 러닝 이벤트인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 페스티벌은 지난 8월 27일부터 약 80일간 진행된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 캠페인’의 마무리 행사로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총 3만여명의 기부자들이 참가해 총 77만km를 달렸다. 이는 지구를 19바퀴(1바퀴 약 4만km) 넘게 달린 수치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캠페인 참가자 중 1만600여명이 참석해 캠페인 참여 경험을 공유했으며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달리는 7km 러닝과 가수들의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현대차는 현장에서 ▲롱기스트 런 메모리즈 사진전 ▲다육식물 만들기 이벤트 ▲에코백 만들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에 행사에 참석한 고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준 기부자분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캠페인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대차는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친환경차 보급 등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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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시간선택제’ 영업전문인재 공개 채용2018.11.1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선택제’ 영업전문인재를 인원 제한 없이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영업전문인재는 가사 활동 시간을 고려해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 선택이 가능하다. 4시간 근무는 ▲11시~15시 30분 ▲12시~16시 30분 ▲13시~17시 30분 ▲14시~18시 30분 등 4가지 시간대가 있으며 6시간 근무는 ▲10시~16시 30분 ▲11시~17시 30분 ▲12시~18시 30분 ▲13시~19시 30분 ▲14시~20시 30분 등 5가지 시간대가 있다. 오는 18일까지 LG유플러스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내년 1월 입사하게 된다. 입사자는 전국 LG유플러스 직영점의 영업인재로 통신 서비스 컨설팅 및 판매,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처음 도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특별 채용을 향후 정례화해 사회 복귀를 꿈꾸는 인재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철 LG유플러스 PS 인사·지원담당은 “시간선택제 영업전문인재는 가정과 일 모두에 충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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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호주 퀸즐랜드주에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2018.11.11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지난 8일 호주 퀸즐랜드주에 ‘스마트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T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호주 SCC(Smart Community Consortium Pty. Ltd.)의 3자 간 MOU로 체결됐다. 스마트 커뮤니티는 스마트 시티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사회 거주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ICT를 접목한 지역을 말한다. 에너지, 교통, 환경, 행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활용된다. 3사는 KT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등 ICT 노하우와 서울대학교의 농업생명분야 연구개발 역량, SCC사의 차세대 생명 신소재 등 개발사업 역량을 토대로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향후 퀸즐랜드주에 스마트팜 구축 및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공급 등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현모 KT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은 “서울대학교 및 SCC와의 협력을 통해 KT가 한국에서 인정받은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를 호주 퀸즐랜드주에 현지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진출과 더불어 앞으로 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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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출금 상환 힘든 집주인 돕는다2018.1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 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관리회사로 주택매입과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소재 아파트 400호를 매입하고 매입물량중 일정량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해 주택경기가 위축되거나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인가족 기준(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래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입 가격은 매도 희망 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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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인니 방산업체와 MOU…엔진사업 본격화2018.1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7~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시회(INDO Defense 2018 Expo & Forum)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핀다드와 엔진 공급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핀다드와 함께 인도네시아 방산장비에 대한 엔진 탑재를 검토하고, 엔진 선정·물량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 생산업체 BBI와 디젤엔진 현지 생산을 위한 MOU도 체결하는 등 인도네시아 엔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다양한 엔진 제품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잠재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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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中 광군제 당일 전 고객 1111만원 적립금2018.11.1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光棍節·11월11일)를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중국인 고객 잡기에 나섰다. 신세계면세점은 광군제 당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1111만 원의 적립금과 화장품·향수 구매 시 사용 가능한 스페셜 추가 적립금111만 원을 증정한다. 단, 적립금 최대 사용률은 브랜드나 상품별로 상이하다. 00시, 09시, 13시, 19시 총4차례에 걸쳐5명씩 선정해 애플 에어팟,다이슨 헤어 드라이기,아이폰XS,고프로 등의 경품 제공 이벤트도 열린다. 11월11일 쌍십일절을 기념해 11달러 또는111달러에 가까운 가격대의 제품을 구매하면 알리페이 홍바오를 증정하며, 구매금액별 즉시 할인가능한 추가 적립금도 주어진다. 신세계면세점관계자는 "올해는10월부터 중화권 대상 인터넷면세점에서 광군제 사전 이벤트를 진행하며 중화권 고객 공략에 나섰다"며 "11월에는 주말마다 오프라인 이벤트도 병행하며 국내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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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2.5%. 2020년에야 반등”2018.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8일(뉴욕 현지시간)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 20개국(G20)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3.3%에서 2019년 2.9%, 2020년 2.7%로 둔화하는 가운데 특히 일본, 한국, 독일 같은 개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전망치(2.7%)보다 0.2%p 낮은 수준이다. 무디스는 대외부정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외부 수요 악화, 글로벌 금융 긴축 환경 등을 꼽았다. 무디스는 한국경제가 2019년 2.3%로 수축하나, 2020년에는 2.5%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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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주 만에 내린 휘발유·경유…유류세·국제유가 하락2018.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휘발유·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이 19주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와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판매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60.4원으로 직전 주보다 ℓ당 평균 29.7원 하락했다. 지난달 첫째 주 1659.6원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도 1475.4원으로 지난주보다 19.9원 내렸다. 반면, 유류세 인하 조치 대상이 아닌 실내용 경유는 한 주 사이 1.9원 오른 1012.8원을 기록했다. 정유사 공급가는 휘발유의 경우 32.3원 내린 1548.6원, 경유는 28.4원 내린 1388.0원으로 나타났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45.8원 내려간 1620.3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SK에너지는 28.1원 내린 1677.6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휘발유 가격이 평균 48.5원 내린 1725.2원으로 하락폭은 컸지만, 여전히 가격대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는 34.5원 내린 1627.3원으로 가장 가격이 낮았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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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해외학교에 다국어 동화책 기부2018.11.0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8일 다국어 동화책 2500권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0월 한글날을 기념해 인천공항점과 인터넷면세점을 통해 유아·아동 카테고리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 1개당 다국어 동화책 1권을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학교에 기부하는 '엄마 나라 동화책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동화책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모국과 한국의 전래동화를 한글과 모국어, 영어로 직접 쓰고 번역, 삽화, 오디오 녹음까지 참여해 만들었다. 캠페인으로 총 5000권의 동화책을 제작, 기부하게됐으며 기부 도서들은 캄보디아와 필리핀 현지 교육부를 통해 동화책이 필요한 학교에 각각 2500권씩 전달될 예정이다. 또 동화책 저자 이주여성 등 10개 다문화 가정에게는 항공권과 체재비 등을 지원해 모국 방문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현욱 신세계면세점CSR팀장은 "고객 참여로 필리핀, 캄보디아에 이주여성이 직접 만든 다국어 동화책을 기부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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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 추가 지정2018.11.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을 추가 지정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곳으로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을 말한다.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은 총 52곳으로 늘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또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 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토교통형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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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나란히 수상2018.11.0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과 KT가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Global Telecoms Award)’에서 나란히 상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옥수수 소셜 VR’로 미디어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했다. 옥수수 소셜 VR은 가상현실(VR) 기기를 쓰고 최대 8명과 함께 스포츠,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를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은 향후 5G 상용화 시 옥수수 소셜 VR을 현재 풀 HD보다 최대 16배 선명한 UHD 영상 수준으로 화질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또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연결하는 게임, 커머스,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종민 SK텔레콤 미디어기술원장은 “옥수수 소셜 VR은 SK텔레콤의 AR·VR 기술 기반 T real 플랫폼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상징적 서비스”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5G 시대에서도 혁신적인 미디어 서비스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최고 혁신 클라우드 서비스상’을 차지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제공한 네트워크 기술력과 지난 2010년부터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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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정해야 지속가능한 경제'…경제민주주의 강조2018.11.09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행보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혁신성장 쪽으로 급격히 무게가 쏠린다는 분석도 흘러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대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대기업에만 성과가 집중되는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문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재벌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공정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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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美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서 ‘플래티넘‘ 수상2018.11.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통합보고서가 미국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플래티넘'을 수상했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같은 등급 수상이다.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세계적인 홍보와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대회로 기업의 애뉴얼리포트, 브로슈어, 영상 등 간행물을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6월 발간한 ‘2017 통합보고서’를 출품해 통합보고서 부문에서 4개 등급 중 최고인 플래티넘을 수상했다. 6개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총 100점 만점에 99점을 얻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사의 성과와 사회적 책임 활동 등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통합보고서를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부터 매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통합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미국 머콤사가 주관하는 ARC 어워드에서도 2017년, 2018년 잇달아 금상과 명예상을 수상하며 보고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