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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수능날 ‘T맵 택시’로 수험생 등교 돕는다2018.11.1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T맵 택시 수험생 무료 수송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수능 당일인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90분간 서울 시내 주요 10개 거점에 배치된 100대의 택시가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장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험생들은 각 거점에 세워진 T맵 택시 부스로 찾아가면 진행 요원의 도움을 받아 대기 중인 T맵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에 탑승한 학생들에게는 핫팩과 초콜릿 패키지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벤트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준비된 100대의 택시에 대해 수송 거점에서의 주차 단속면제 등 행정상의 지원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교통경찰 특별 비상근무를 통해 시험장 주변 및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관리에 나선다. 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벤트 참여 T맵 택시 기사들에게 안전 운전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여지영 SK텔레콤 TTS사업 유닛장은 “최근 T맵 택시 개편의 이유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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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권경영헌장 선포…10개항의 실천 의지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일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권경영을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대내외에 선포했다. LH 인권경영헌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LH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 LH 경영활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임직원 9000여명의 다짐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UN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성별·인종·장애·학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고객 정보 및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활동 존중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보호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및 인권보호 ▲인권침해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의 제공 등 10개항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권존중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경영방향이자 하나의 원칙"이라며 "인권경영헌장 선포와 전체 임직원의 서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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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오늘 1심 선고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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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T 사장, GSMA 이사회 재선임2018.11.1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 멤버로 재선임됐다. GSMA는 12일(영국 현지시간) 박정호 사장을 포함해 내년부터 2년간 GSMA를 이끌 이사회 멤버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부터 12년 연속으로 GSMA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게 된다. GSMA가 공개한 신임 이사회는 SK텔레콤을 비롯해 미국 버라이즌과 AT&T, 일본 소프트뱅크와 NTT 도코모, 중국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인도 바르티 에어텔, 독일 도이치 텔레콤 등 세계 주요 25개 이동통신사업자 경영진과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복수의 의석을 유지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이사회 멤버에는 일본 소프트뱅크, 싱가포르 싱텔, 호주 텔스트라, 인도 릴라이언지오 등이다. SK텔레콤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GSMA 이사회 활동과 함께 ▲5G 상용화 선도 ▲국제 표준 기반 기술 개발 ▲ICT 정보격차 해소 노력 등을 GSMA가 높이 평가해 이사회 멤버로 재선임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향후 2년간 GSMA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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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코스닥 개인거래 80%까지 뒷걸음질…비중 20년 만에 최저2018.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스닥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약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매수+매도금액)은 116조3905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145조4549억원)의 80.0%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9년 3월(77.7%) 이후 19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의 개인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3월 96.7%까지 올랐으며, 이후 90% 안팎을 유지하다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 10월 87.8%까지 내려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90%대 밑으로 내려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85% 안팎을 유지하다 6월 83.8%, 7월 81.6% 등 하반기 들어 85%대 밑으로 내려가 이달 들어 80% 선까지 내려갔다. 특히 코스닥 월별 개인 거래금액은 지난 1월 331조7501억원에서 지난달 116억3905억원을 대폭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도 거래대금이 각각 16조9782억원과 10조8524억원으로 올 1월보다 35.78%, 45.44% 각각 감소했지만, 개인 비중이 같은 기간 60% 이상 감소하면서 거래비중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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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가지수,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국제유가 영향2018.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유가가 상승으로 지난달 수입물가지수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92.06으로 전월대비 1.5% 올랐다. 지수만으로 보면, 지난 2014년 9월 93.03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수입물가는 8월 0.2% 내렸다가 9월(1.4%) 반등했다. 수입물가 상승 주요인은 국제유가였다. 두바이유 10월 평균가는 전월(77.23달러)보다 2.8% 오른 배럴당 79.39달러였다. 원재료 수입물가는 3.1%, 중간재는 1.0% 올랐고, 자본재(0.5%), 소비재(0.6%)도 각각 뒤를 이어 상승했다. 주요품목 중 상승세가 높은 품목은 광산품인 원유(3.7%), 천연가스(LNG·2.8%), 철광석(7.7%)이었다. 중간재에서는 벙커C유(7.4%), 프로판가스(10.1%) 등 석탄 및 석유제품 수입물가가 상승폭이 컸다. 수출물가지수는 88.32로 0.5% 올랐다. 수출물가는 8월 보합세를 보인 이후 9월 0.2% 상승했다. 수출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이 0.9% 상승하며, 2014년 11월(88.57)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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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월 데이터 사용량 20GB 돌파2018.11.1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무제한 LTE 요금제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사용량)이 20GB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무제한 LTE 요금제 가입자당 트래픽은 20.7GB(2만1167MB)를 기록했다.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일반 요금제 가입자(월 1.84GB·1882MB)의 11.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무제한 LTE 요금제는 음성통화와 문자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기본 데이터를 소진해도 속도 제한 조건으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게 한다. 이동통신 3사 LTE 전체 가입자의 30% 이상이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당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2015년 6월 14.6GB에 불과했지만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3년 만에 5GB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 이동통신 3사가 앞다퉈 무제한 요금제를 확대하면서 트래픽 증가 폭이 더욱 커졌다. 지난 2016년 말 17.2GB이었던 가입자당 데이터 사용량은 작년 말 17.9GB로 0.7GB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불과 9개월 만에 2GB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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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부근 비탈면 유실로 교통 통제2018.11.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도로공사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부근에서 비탈면 유실이 발생해 충주분기점(JC)에서 북충주나들목(IC)에 이르는 양방향을 전면통제했다고 밝혔다. 12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날 밤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부근 높이 63m의 절토부에서 약 20㎥의 토석이 쏟아져 내렸다. 이로 인해 밤새 각종 장비를 동원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고 보호둑(PC방호벽 50m)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도로교통연구원 등이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유실 우려와 복구작업으로 양방향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제 시간은 복구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은 감곡나들목으로 진출해 국도 38호선이나 국지도 49·82호선으로 우회해야 한다. 양평 방향은 북충주나들목으로 진출한 뒤 국도 38호선이나 국지도 49·82호선을 통해 우회해야 한다. 또 평택·제천선의 경우 차량을 서충주나들목으로 진출 이후 국도 3호선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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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공동 직장어린이집 ‘자람어린이집’ 개원2018.11.1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쌍용자동차는 임직원 및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 ‘자람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 부지 내 위치한 자람어린이집 개원식에는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홍성진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 차상돈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장, 오문자 한솔어린이보육재단 대표 등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자람어린이집은 대지면적 1499㎡(약 455평),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 1~5세 유아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내·외부 인테리어에 모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보육실 외에도 도담뜰(도서관), 놀이터, 산책로 등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보육 공간들로 구성했다. 또 전국 100여 곳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아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에 참여한 쌍용송탄정비센터, 아성화학, 테스나 등 칠괴·송탄산업단지 내 20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지 무상제공은 물론 근로복지공단 건립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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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百, 입점희망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는 부당”2018.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입점희망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현대백화점의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이 입점희망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3월 입점희망업체에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2014년 3월 신설된 김포점, 가산점 입점희망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액과 마진정보를 적은 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대백화점은 제공받은 정보를 불공정 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고,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이 경영정보를 안 낸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며,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제공된 정보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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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송년의 밤' 포상자 신청 접수2018.11.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5시 호텔삼정 제라늄홀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컨설팅 및 지식서비스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의 애로해결 및 협회 발전에공로가 있거나 컨설팅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회원을 선정해 격려·포상할 계획이다. 우수지도사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신청자격은 ▲컨설팅산업 발전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고 협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최근 3년간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컨설팅 사업에서 부실 컨설팅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최근 3년이내 지도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거나 징계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다. 수여 기준은 ▲ 도덕성 및 윤리성 평가를 통해 선정 투명성 제고 ▲신청서류의 기본요건에 결격사유 심사 ▲컨설팅산업 발전 공로도 ▲본회(지회) 발전 공로도 ▲윤리강령의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 중에 선정된다. 신청 및 접수는 11월 15일(목)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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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제양양터널’ 세계적으로 기술력 인정받아2018.11.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해 개통 중인 ‘인제양양터널’이 이달 7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국제도로연맹(IRF)이 주관하는 2018년 세계 도로 업적상(IRF GRAA)에서 환경관리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지난 1948년 창립된 국제도로연맹(IRF)은 도로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로 도로분야 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의 도로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200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인제양양터널은 국내에서 가장 긴 11Km의 도로터널(전세계 18번째)로 백두대간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투입됐다. 터널 전 구간에 고압미세물분무시설, 화재감지기, 영상유고감지시스템, 독성가스감지 시스템 등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환경관리 시스템 적용 기술을 이번 수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친환경 토목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인제양양터널에 적용한 기술을 발전시켜 향후 국내외 토목사업 수주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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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법인 소유 로또 판매권 회수…개인 소유는 유지2018.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로또 판매권을 회수해 이르면 내년 취약계층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현재 법률상 로또 판매권은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123차 복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본사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GS25, CU, C-SPACE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판매권 604개로, 편의점주 개인이 보유한 1757개 판매권은 회수하지 않는다. 이중 법인이 직접 로또를 판 8개 편의점 판매권은 올해 말 계약 종료를 끝으로 회수하지만, 편의점 법인이 가맹점주에게 빌려준 나머지 596개 판매권은 2021년 말 회수한다. 기재부는 내년에 법인 판매권 회수분과 개인 판매권 자연감소분 등을 고려한 적정 판매점 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회수한 판매권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한 것을 이후로 로또 판매점을 모집하고 있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총리실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복권법 입법 취지인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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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경기 전망 하락 '내년엔 좀 나아지려나'2018.11.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문건설업계의 건설경기 전망이 지난달에 이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경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는 9월(74.4)보다 낮은 63.8로 집계됐다. 이달은 57.6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기적 요인과 함께 지난 3분기의 건설투자증가율이 종전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연구원측은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계획하는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실질 규모를 감안하면 전문건설업 공사수주체감도가 해를 넘겨 지속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 생활SOC 등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해 전체 SOC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수도권 60.5(61.5→60.5), 지방 64.7(64.4→64.7)로 전월과 유사했지만 11월 전망은 수도권 50.0, 지방 59.7로 더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공사 전체 수주실적은 지난달 보다 약 41.2% 증가한 6조188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주요 업종들의 수주추정액도 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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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마지막 예산안 정책질의…예산소위 15일부터2018.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12일 예산안 정책질의를 마친다.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및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입장 차이를 벌리고 있다. 이날 예결위 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예산안 조율에 박차를 가한다. 농해수위는 2018년부터 2022년간 쌀 목표가격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2018년 생산분부터 쌀 한 가마니(80㎏)당 19만6000원으로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을 방지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양당은 15일부터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 감액·증액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