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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정보 유출하면 2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 정지”2018.1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한다. 지난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보지 유출 사건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만약 후보지를 유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모든 과정의 자료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했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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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좋은일자리 창출 종합점검 실시2018.1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일 경남혁신도시 LH 본사에서 2018년도 하반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LH는 지난 3월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종합계획인 ‘LH Good Job Plan 시즌2’를 수립해 올해 18만50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계획와 LH 희망상가 공급 확대를 통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LH는 올해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과제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올해초에 세운 과제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100개의 일자리 창출 과제 중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신규일자리 창출 집중과제로 육성하고 그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신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 LH의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조직 등 민간 부문과 더욱 협력해 상생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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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등장한 분양원가 공개 카드2018.1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고(故)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됐던 분양원가 공개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12개인 분양원가 항목에서 더 세분화시킨 62개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한 없이 올라가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조처라는 게정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공공택지는 분양상한제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 공급 주택도 정부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를 받아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전반적인 분양가를 쥐고있는 상황이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산업전체를 살펴봐도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산업은 없다”고 토로했다. 건설사는 집을 지어 고객들에게팔고 그 과정에서이익을 내 또 다른 집을 지어 판다. 이런 과정에 각 기업의 경영전략이 녹아 있다.이를 밝히라는 것은 기업 비밀을 공유 하라는 것과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모 대학 교수는 “현재 분양가격은 분양상한제로 충분히 통제가 되고 있다”라며 “문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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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QX30’ 사전계약…내달 6일 국내 출시2018.11.2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인피니티코리아는 전국 인피티니 전시장에서 프리미엄 콤팩트 SUV ‘QX30’ 사전계약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공식 출시는 내달 6일이다. QX30은 올해 부산모터쇼에서 인피니티가 선언한 SUV 라인업 확장을 위한 모델 중 하나로 독특한 디자인과 다이내믹한 주행성능,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목적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외관에서는 낮은 루프라인과 높은 전고로 시각적 대조를 표현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과감한 굴곡과 조각 같은 캐릭터 라인으로 보다 역동적인 느낌이 가미됐다. 또 차량 전면에 자리한 인피니티 특유의 더블아치 그릴과 사람의 눈을 형상화한 LED 헤드라이트는 날렵한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초승달 모양의 C 필러가 역동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QX30은 2.0ℓ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조합은 최고출력 211ps, 최대토크 35.7kg·m의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과 주행상황에 따라 엔진의 구동력을 최대 50%까지 리어 액슬로 보내 안정적인 트랙션을 확보한다. 정교하게 튜닝된 서스펜션과 18인치 올로드 알로이 휠 역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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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본사 내 청년 창업 카페 오픈2018.1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청년창업을 위해 본사 내 1층 로비에 카페 자리를 내줬다. 이 카페 주인은 경력단절 여성 1명과 청년창업을 꿈꿨던 청년 1명 등 두 명의 여성 바리스타다. LX는 지난달 4일까지 전라도내에 거주하는 바리스타 자격을 소지한 예비 청년창업가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 카페는 LX 임직원은 물론 공사가 개방한 운동장과 주차장, 연못, 정원 등을 찾는 인근 회사원이나 지역 주민에게도 저렴하게 차를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창학 LX 사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LX의 고민이 사내 카페 오픈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도울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이달부터 1년 간 카페를 운영하게 되며 별도의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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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볼트 EV’ 판매 마감…내년 1월 신규계약 개시2018.11.2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한국GM은 쉐보레 전기차 ‘볼트 EV’의 올해 국내 도입물량에 대한 판매를 공식 완료하고 2019년형 볼트 EV 계약 준비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 처음 선보인 쉐보레 볼트 EV는 383km의 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보조금 혜택 시 200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4700대의 국내 판매 물량을 확보하고 사전계약에 돌입했으나 계약 폭주로 시스템이 과부화돼 계약이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날 계약을 재개한 지 3시간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며 2년 연속 계약 개시 당일 완판 기록을 세웠다. 한국GM읜 2019년형 볼트 EV의 물량을 올해보다 늘려 확보한 뒤 내년 1월 중 신규계약을 개시할 예정이다. 2019년형 볼트 EV의 상세 사양 및 가격은 신규계약 시점인 내년 1월에 공개된다. 백범수 한국GM 국내영업본부 전무는 “긴 주행거리뿐 아니라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와 안전성을 갖춘 쉐보레 볼트 EV가 내년에도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내 도입물량을 확대하고 적기에 차량을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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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 ‘스노우 모드’ 탑재2018.11.2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는 내달 출시할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PALISADE)’에 미끄러운 눈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스노우 모드’를 장착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노우 모드는 4개의 바퀴 중 일부가 눈길에서 헛돌거나 공중에 뜨면서 접지력을 상실했을 때 상대적으로 접지력이 높은 나머지 바퀴에 동력을 집중시켜 험로 탈출을 도와주는 기능이다. 현대차는 이날 자사 미디어채널 HMG TV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노우 모드 실험 영상을 공개했다. 실험은 겨울에 최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지역인 스웨덴 북부의 소도시 아르예플로그에서 진행됐다. 영상 속에서 팰리세이드는 항시 사륜구동(AWD) 상태로 눈길을 주행하다가 왼쪽 뒷바퀴가 공중에 떠서 헛도는 상황이 연출된다. 하지만 차량 센서는 0.02초 만에 이를 인식하고 구동력 제어를 시작한다. 제어 과정은 우선 전륜의 구동력 일부를 후륜으로 이동시키고 이는 다시 접지력이 양호한 바퀴로 신속하게 전달돼 일반 항시 사륜구동으로는 탈출하기 힘든 상황을 헤쳐 나오게 된다. 현대차에 따르면 스노우 모드는 항시 사륜구동의 구동력 배분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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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원도심 옥봉 재생사업 4년의 ‘결실’2018.1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9일 진주시 옥봉동에서 진주시와 함께 진주옥봉 새뜰마을 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옥봉루'(玉峰樓) 준공식을 개최했다. 진주 옥봉지역은 산비탈의 경사지와 좁은 골목길을 따라 형성된 노후화된 주거지역으로 진주시내에서도 주거와 생활환경이 가장 취약해 이른바 달동네로 불리던 곳이었다. LH와 진주시는 2015년부터 4년간 진주옥봉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뜰마을사업이란 주거취약지역의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상하수도 등 생활 SOC 개선과 집수리사업, 주민이 스스로 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LH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 '집수리단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했으며, 집수리단은 49가구의 주택 새단장을 완료했다. 이밖에 LH는 청년주택 및 충효교육관 건립, 마을보행로 정비, 빈집 정비 등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 마을 옹벽 경관개선사업도 마무리했다. 준공식이 개최된 옥봉 주민커뮤니티센터 '옥봉루’는 연면적 466㎡에 2층 규모로 1층에는 옥봉 집수리단 협동조합이, 2층에는 마을사랑방과 마을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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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바뀐 LG, 구광모호 첫 정기인사 관심 집중2018.11.20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취임 후 첫 정기인사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내주 중에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상 LG그룹은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 주에 정기인사를 해왔다. 애초 그룹 안팎에서는 올해 정기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 5월 구본무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예상보다 빨리 구 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만큼, 당분간 기존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구 회장이 취임 후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특히 인사 측면에서 예상을 깬 결정을 수차례 내리며, 연말 정기인사의 향배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하현회·권영수 부회장의 '맞교체'였다. 지난 7월 구 회장은 LG유플러스에 있던 권영수 부회장을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으로 발탁하고, 동시에 ㈜LG에 있던 하현회 부회장을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자리로 이동시켜 두 사람의 자리를 서로 맞바꿨다. 애초 구 회장이 하 부회장을 지근거리에 두고 안착에 주력할 것이란 재계의 당시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이었다. 최근 LG화학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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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차량 주행 환경서 5G 송수신 테스트 성공2018.11.20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실험국 허가를 받아 5G 환경에서 차량 주행 중 대용량 스트리밍 서비스 시연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마곡 사이언스 파크 주변 도로 지역에서 차를 타고 시내 주행 속도로 이동하는 환경에서 데이터 송신의 전 과정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해 비표준 규격으로 강남 도심에서 5G 핸드오버 검증을 완료한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3GPP 표쥰 규격기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르면 이달 말 도심 고속화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서도 동일한 시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 완료는 기지국 장비와 단말 간 연동, 장비 간 동기화, 가입자 인증, 4G와 5G 네트워크 연동, 4G 및 5G 핸드오버 등을 검증했다는 의미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5G의 핵심기술인 전파 에너지를 빔 형태로 집중해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는 빔포밍 기술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이동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NW개발담당은 “5G를 상용화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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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3곳 문화영향평가 실시2018.1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중심시가지형 3곳은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다. 주거지원형 10곳은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충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 수립때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올 5월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문화·관광, 도시재생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했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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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0텀블러’ 캠페인…플라스틱 줄이기 동참2018.11.1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은 국민대, 연세대, 이화여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는 ‘0텀블러’ 캠페인을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0텀블러 캠페인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사회 운동인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의 일환으로 SK텔레콤의 제안에 각 학교와 교내 봉사 동아리가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개 학교에 친환경 텀블러 5000개와 텀블러 반납함, 살균 기능을 갖춘 건조기 등을 제공했다. 0텀블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교내 지정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0텀블러를 대여해 사용 후 교내에 설치된 반납함에 반납하기만 하면 된다. 텀블러 수거와 세척 등 관리는 SK텔레콤이 모집한 대학생 봉사단 80명이 담당한다. SK텔레콤은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학생 봉사단 80명은 ‘데이터 장학금’으로 봉사 시간에 따라 월 3만3000원 또는 6만6000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0텀블러를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교내 지정 카페 이용 시 음료 가격을 할인해준다. 오는 27일까지 0텀블러 이용 사진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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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니로 EV, 패밀리카로 손색없어 “일단 타봐!”2018.11.1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니로 EV는 5인 가족이 타도 부족함 없는 국내 유일의 패밀리 전기차다. 앞으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주도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 말의 진위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권혁호 기아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이 니로 EV에 대해 자신 있게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권 부사장의 말처럼 아직도 순수 전기차에 대한 성능, 실용성과 관련해 우려감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니로 EV를 주목해볼 만하다. 앞서 시판 중인 전기차 모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기차의 대중화’를 외쳐왔지만 그 한계는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니로 EV는 항속거리, 주행성능, 실내공간 등 모든 면에서 진일보하며 기존의 한계를 말끔히 지워내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5인 가족에게도 여유로운 탑승 공간과 충분한 트렁크 용량. 1회 완전 충전(385km)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고용량 배터리. 여러모로 따져봐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요소들은 충분했다. 그러다 보니 니로 EV는 사전계약 이틀 만에 5000대가 계약되며 올해 판매 목표 3800대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여기에 출시 두 달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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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번호판에 디자인 넣을까”…당신의 선택은?2018.11.19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333가4444’ 형식으로 바뀔 예정인 가운데 유럽처럼 번호판에 디자인을 도입할지 국민 선호도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 동안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 관련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토부는 내년 말이면 소진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여론 수렴을 거쳐 현행 자동차 번호 체계에서 앞자리 숫자 한 자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새 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될 예정이다. 숫자 1개를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1000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에 충분한 용량이다. 현행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에도 큰 문제가 없어 현행 시스템으로 자동차 번호를 관리하기에도 부작용이 적다. 국토부는 새 번호 체계 결정 이후 번호판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통일적인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 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한국적 특성에 맞게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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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자 갖추면 청약경쟁률 높아져…평균 100대 12018.1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에서 낮은 분양가와 역세권 입지, 보다 많은 청약기회 등 3박자를 갖춘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올해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록 단지는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184.61대 1과 동탄역 예미지 3차 106.81대 1, 미사역 파라곤 104.91대 1 등 세 곳이다. 우선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기존 거래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낮았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동탄역 예미지3차 분양가격은 평균 3.3㎡당 각각 1354만원, 1422만원 선이었다. 올해 1분기 3.3㎡당 평균 1514마원에 거래됐다. 기존 거래가격보다 분양가격이 3.3㎡당 90만원에서 160만원 가량 낮았다. 미사역 파라곤 역시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낮았다. 미사역 파라곤의 3.3㎡당 분양가격은 평균 1448만원선으로 인근 망월동의 미사강변도시 아파트 거래가 보다 541만원 더 낮았다. 모두 분양권 전매금지로 당첨 직후 팔 수는 없지만 기존 아파트 대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 같은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