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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익인권영화 상영회 개최…올해로 12번째2023.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8일과 20일 명동 CGV 영화관에서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는 임직원들이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탈북민, 사회적경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인권에 대한 이슈를 영화로 접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관람한 공익인권영화는 ‘프리 철수 리’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었다. ’프리 철수 리’는 1970년대 한인 이민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탈북민 여성의 녹록지 않은 남한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동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모습의 인권 문제들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공익인권영화 관람을 통해 마음속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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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다음달 출범2023.10.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세무업무 무한경쟁 시대에서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오는 11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개최되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개업 후 5년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선배, 동료들 간의 노하우를 함께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무역업(김겸순 세무사), 조세불복(김상술 세무사), 양도세(지병근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박풍우 세무사),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이강오 세무사) 등 5개의 분야별로 좌장을 확정한 제1회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각 분야별로 좌장 외에 10명씩 구성원을 두고 분야별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분야 필수 노하우를 공유 및 발표하고 우수사례는 다음 해 세무실무편람에 게재하여 고시회 전 회원이 함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본 전문분야포럼은 오리엔테이션과 본행사 총 2회로 나눠 진행된다. 11월 4일에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은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동기 23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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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중견기업연합회, 급변하는 국제조세 대응전략 모색2023.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19일 서울 법무법인 세종 본사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을 세미나를 개최해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여러 국제조세 사건들이 수천억 규모의 과세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세청은 기획조사 등을 통해 특정 이슈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세종 조세그룹장이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 주제 발표에 나섰다. 최근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과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백 대표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국내 세법과 OECD 모델 조약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판례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외국 법인의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와 국내원천소득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과,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제출자료와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세종 국제조세팀장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는 ‘다국적기업의 택스 플래닝’을 주제로 기업의 유효세율(Effe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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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M&A 포럼…온‧오프 700여 명 운집2023.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제9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광장 M&A 포럼은 온‧오프라인 합쳐서 700여 명이 관심을 모았다. 세션 1 주제발표를 맡은 광장 김성민(사법연수원 36기)·박지혜 변호사(연수원 41기)는 ‘M&A 계약상 진술보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M&A상 진술보장의 국내 법제상 의미와 쟁점을 짚었다. 발표자들은 ▲진술보장의 의미와 기능 및 ▲M&A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관련 협상 시 유의사항 등을 통해 M&A 계약에서 진술 보장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승환(연수원 36기)·홍형근 변호사(연수원 42기)가 ‘공개매수의 재조명-M&A에서의 활용과 주요 이슈’를 주제 발표했다. 공개매수는 점점 각광받는 이슈로 ▲공개매수 제도의 주요 내용 ▲우호적 M&A 와 적대적 M&A에서의 공개매수 관련 주요 이슈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슈 등 실무가가 알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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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신탁 전문가’ 신관식 세무사, 전국 순회교육2023.10.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의 저자이자 조세금융신문 칼럼니스트 신관식 세무사(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사진)가 전문 분야인 가업승계와 신탁을 주제로 전국 순회 교육에 나선다. 이택스코리아와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순회 교육에서 신관식 세무사는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11월 17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서울 등에서 총 5차례 강연을 진행한다. <불멸의 가업승계&미래를 여는 신탁'(23년 4월 출간, 292쪽, 28,000원)> 저자 신관식 세무사는 현재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업 승계와 신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사들이 가업 승계와 신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주제 순회 교육 일정> 주제 일정 강의장소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11월 17일(금) 대전 kt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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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택스코리아, 가업승계와 신탁·재산제세 컨설팅 전국순회교육 실시2023.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택스코리아는 최근 재산제세 컨설팅, 가업승계와 신탁 등 2개 과정에 대한 전국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교육은 11월 16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 서울 등에서 진행되며 해당강좌는 “세무사의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 재산제세 컨설팅(박창현 세무사, 5시간)”,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신관식 세무사, 4시간)” 2개 과정으로 유료로 진행된다. 이택스코리아 경정암 부장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세무사들에게 인기있고, 관심을 가질만한 강좌에 대해 지방개설 요청이 있어 매년 11월경 지방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3년간 진행하지 못해 이번에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한국세무사회와 협의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조세자료, 조세DB(이택스코리아)를 같이 사용하는 조세정보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신청은 더존비즈스쿨 홈페이지- 공개교육 - 해당 월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며 조세정보 회원은 교육신청시 아이디와 패스워드 인증을 거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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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제주에서 '화합의 한마당' 2023 추계세미나 열어2023.10.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1~13일 2박 3일동안 제주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소재한 소노벨 제주리조트에서 22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2023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인천지방회 추계 회원 세미나는 본 지방회 중 처음으로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이날 개회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본회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백낙범 국제이사,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김승준 제주지역세무사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김성주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계 회원세미나에서는 개회식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소개 및 양도세 특강, 4전 5기로 세계챔피언에 오른 국민복서 홍수환씨의 명사특강이 이어지고 만찬시간에는 축하공연과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가 진행돼 인천지방회가 하나되는 ‘상생과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성대하게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화합의 장으로 실감나는 감동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10개월 이상 준비했다"며 "인천회원과 인천지방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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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KCL과 안전한 수입통관업무 지원위한 업무협약 추진2023.10.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본격적인 회원 챙기기 횡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안전한 수입제품 통관업무지원 및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어린이제품 및 레저용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현실에 대해 KCL과 관세사의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KCL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을 시험·검사해 인증하고 제품의 사전·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와 KCL은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KC인증 업무 홍보 ▲관세사 대상으로 KC인증 교육 ▲관세사로부터 의뢰되는 시험·검사건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수입제품 시험·검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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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증가하는 시공분쟁…26일 돌관공사비 클레임 웨비나2023.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26일 오후 2시 건설클레임 기획 첫 번째로 ‘돌관공사비 클레임’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시공사·발주자 간 돌관공사비 분쟁이 증가하면서 공방이 첨예해지고, 법원 역시 돌관공사비 청구요건의 충족 여부 및 돌관공사비 산정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추세다. 율촌은 웨비나를 통해 돌관공사비 관련 클레임의 핵심 쟁점과 판례, 실무 최신 경향 및 클레임 준비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고 돌관공사비 산정방법, 공정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결과 등을 공유한다. 웨비나에서는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 정영수 변호사가 ‘돌관공사비 클레임의 주요 쟁점 및 최신 경향’을, 건설클레임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율촌 이은재 전문위원이 ‘돌관공사비 산정 방법 및 사례 검토’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건설계약연구원 김영재 원장이 ‘돌관공사비 클레임에서의 공정 분석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장 황문환 수석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고, 국가철도공단 송권 호남권사업단장, SK에코플랜트㈜ 제영아 전략법무팀장,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윤형석 교수 및 율촌 건설클레임팀장 정유철 변호사가 패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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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법무법인 민주, 법률자문서비스 MOU2023.10.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법무법인 민주(대표변호사 정병훈)는 13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를 통해 관세사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 로펌으로부터 사전 법률 서비스를 받아 미래에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세사 및 관세사의 고객이 통관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된 경우에 저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사회 회원에게는 업무 관련 소송 30% 할인, 회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소송 20% 할인된 비용으로 자문 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상근부회장, 이상용 사무처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법무법인 민주 정병훈 대표변호사, 임재홍 변호사, 박상태 관세사가 참석하였다. 협약과 관련하여,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회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법무법인 민주도 더욱 번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병훈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는 “관세사에게 많은 법률 자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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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의 도시 숲 만들기, 상암노을공원에서 숲 가꿔요2023.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주 6일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제2회 나무심기(숲 만들기)’ 봉사에 참여했다. ‘나무심기(숲 만들기)’는 탄소 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 활동으로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나무심기’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봉사 참여자들은 환경보호 관련된 교육을 받고, 묘목으로 자라날 도토리와 가래나무 씨앗으로 ‘씨드뱅크’를 만들고, 미리 싹 틔워 준비한 묘목을 노을공원 경사면에 옮겨 심었다. 한 봉사 참여자는 “봉사자들은 나무심기를 통해 인생나무 첫 그루를 심어보게 되었고 나무심기 사전 교육을 통해 상암동 노을공원의 나무심기가 필요한 이유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양한 토종나무에 대하여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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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경제안보 TF 발족…글로벌 위기 대응2023.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앞선 9월 국내 최초로 경제안보 TF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IRA법과 프렌드쇼어링, IPEF 등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사전 대비하고, 반도체/배터리/AI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보호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WTO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무역 장벽의 시대가 왔다. 광장 경제안보 TF는 기업들에게 통상정책, 수출통제/경제제재, M&A, 합작투자, 지식재산, TMT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독보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TF는 워싱턴, 브뤼셀, 제네바, 베이징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주요 지역에 국제기구, 정부기관, 싱크탱크, 로펌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대표, 주제네바 대사, 주러시아 대사,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고문단이 경제안보 TF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전세계가 지정학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안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법무법인 광장의 독보적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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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중견기업연합회, 19일 ‘국제조세 동향과 사례분석’ 세미나 개최2023.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조세그룹장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 발표를 맡는다. 지적재산권도 일반 재화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대상이기에 해외 투자 및 진출을 앞두고 있는 관련 기업들은 국제조세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백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필수로 알아야 할 ▲지적재산 도입대가와 소득구분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고, 최근 다양해진 국제 인수합병(M&A)에 따라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에 대해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국제조세팀장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가 ‘다국적기업의 택스 플래닝’ 주제 발표에 나선다. ▲미국 다국적기업(MNC)의 택스 플래닝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바운드(Inbound) 및 아웃바운드(Outbound)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택스 플래닝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한나 세무사가 ‘기업의 이전가격 위험 사례와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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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19일 M&A 진술보장·공개매수 세미나 개최2023.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제9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광장 김성민(사법연수원 36기)·박지혜(연수원 41기) 변호사가 ‘M&A 계약상 진술 보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발표한다. 영미법 내 진술 보장은 M&A 계약 종류를 불문하고 국내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만큼 한국법 내에서 의미와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2부에서는 광장 이승환(연수원 36기)·홍형근(연수원 42기) 변호사가 ‘공개매수의 재조명-M&A에서의 활용과 주요 이슈’를 발표한다. 현재 의무공개매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 논의 흐름을 살펴보고, M&A 관점에서 공개매수가 활용되는 경우 실무가가 알아둬야 할 주요 이슈를 다룬다. 이번 M&A 포럼은 비대면 줌(Zoom)을 통해서도 생중계되며, 온·오프라인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 김현태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는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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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당 기재위원과 정책간담회 열어2023.10.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류성걸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핵심 중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한국세무사회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밖에도 주호영, 김영선, 송언석 의원 등 대부분의 기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최시헌·김선명·임순천·천혜영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임채수 서울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는 국민의힘 기재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와 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 삶과 사업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사회를 본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국민 가까이에서 현장목소리를 여당핵심을 맡고 있는 중진들이 참석했으니 현장전문가인 세무사들로부터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를 건의하면 입법과 정책에 활용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최근 정부가 보조금의 적정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800여 개소 1조 사업에서 부실사례가 밝혀져 정부는 정산검증 대상을 보조금 3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