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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삼쩜삼 관련 성명서 발표2023.11.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하 “검찰”)가 지난 1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도록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하여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환급금 유무를 알려준 후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 ․ 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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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법인 바른ST 김미화 대표세무사...절세하는 법인 컨설팅 名家2023.1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업계도 전문화 바람이다. 법인, 양도, 재산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세무 컨설팅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제 버티기도 어렵다. 다양한 고객의 모든 세무 분야에 대해 폭넓게 대응하던 방식보다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하는 깊이 있는 세무 컨설팅이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화 세무사는 도보미 전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과 함께 세무법인 바른ST를 설립해 이끌면서 고품질 법인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김미화 세무사의 세무법인 바른ST는 오랜 시간 컨설팅 현장에서 다져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와 기업경영을 아우르는 법인 파트너로 인정받으면서 중소 벤처 기업에서 소문난 세무 컨설팅 名家로 불리고 있다. 김미화 세무사는 순천향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경영학과 회계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오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서 세무와 회계에 대한 기반을 닦으면서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혁신코칭컨설팅으로 경영학 석사학위도 취득했다. “부모님이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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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영 태평양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선정2023.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가 선정한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 2023)’에 자사 소속 노은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ALB는 노 변호사가 지난 10년여간 민‧형사 소송에서 치밀한 논리와 탁월한 변론능력으로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민‧형사 기업 대리를 맡았다. 그룹 경영진이 기소된 횡령, 배임, 뇌물,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금융소송, 주요공직자의 선거관계 법령 위반 사건 등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며, 부동산 투자 관련 분쟁, 국내 기업의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사건 등에서도 활동했다. ALB는 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에서 발간하는 법률전문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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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사우디 국세청 초청 세법 교육 진행2023.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사우디 국세청 초청(ZATCA)으로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사우디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견된 변호사들은 국제조세 및 관세 전문가 5명(권오혁(외국변호사), 유정호(변호사시험 2회), 김민후(외국변호사), Ross Harman(외국변호사), 조재웅(사법연수원 42기))이다. 이번 방문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에 의해 진행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시기와도 겹쳐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는 것이 광장 측의 설명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전통적인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관광, 스포츠, 청정에너지 등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자 선도적인 협력국으로 여겨지며, 네옴씨티, 홍해, 로신 및 키디야 등 사우디의 획기적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우디 경제개혁은 과세제도까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사우디는 2018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했으나, 개인소득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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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박사 연구모임 DA포럼...‘2023년 하반기 세미나’ 개최2023.11.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감정평가사 박사들의 연구모임인 DA포럼(회장 이정국 박사) '2023년 하반기 세미나'가 지난 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DA포럼 세미나에서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재(도시기반시설)의 중요성을 비롯해 현안 관심사에 대해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발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재 침해에 따른 행정소송 경과보고_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대체부지 없는 용도변경(폐지) ▲2발제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 ▲3발제 녹색건축인증 친환경가치의 가치형성요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_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DA포럼 회원들은 각자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성 위에 각자가 전공한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더 공부한 지식인들이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각자의 분야에서 공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저는 학문적 전공을 ‘재정학’을 했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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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세무사회, '취득세 핵심사항' 전문가 특강 진행2023.11.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은 지난 10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할 취득세 핵심사항'이란 주제의 전문가특강을 진행했다. 200여명의 회원이 강의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은 '지방세 실무해설과 사례'를 집필한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날 강의는 ▲취득세 관련 최근 개정사항 및 이슈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다주태가 취득세 중과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이날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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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형사그룹 내 박지영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 영입2023.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일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차장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2000년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형사6부장, 법무연수원 교수(신임검사 교육),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검찰연구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특히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을 지내며 검찰 안팎에서 검찰 ‘형사통’, ‘기획통’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 변호사는 향후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ESG,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기도 하다. 태평양 형사그룹장 정수봉 변호사는 “박지영 변호사는 검찰에서 근무지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던 검사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성, 인품을 겸비해 검찰 안팎의 신망이 매우 두터운 전문가”라며 “고객중심의 원팀 철학을 바탕으로 태평양 형사그룹은 더 전문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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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에 이준기 변호사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 회의에서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사진)를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준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군법무관 등을 거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 총괄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다수를 자문했고, 28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왔다. 태평양은 이 변호사가 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범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업무집행변호사로 선임돼 내년 태평양을 이끌 새 집행부가 구성했다.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7년 태평양에 합류,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범현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졸업 후 2001년 태평양에 입사해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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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쟁점에 대한 공법 및 사법의 융합적인 접근' 세미나 개최2023.10.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 곳곳에 토양정화를 하지않고 건물이 착공되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나 서울시 용산공원의 경우에도 토양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건설환경분야와 관련한 소송과 분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해결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7일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와 함께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쟁점에 대한 공법 및 사법의 융합적인 접근’ 이라는 주제로 특별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의 건설사, 시행사, 토양정화업체 등의 현장 책임자,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건설환경 분야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홍종현 교수가 ‘공공기관의 계약상 제재조치와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경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화우의 한수연 변호사는 제 1주제 토론에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의 취지가 공공기관의 자체 부실벌점 부과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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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대리 유도 허위·과장 광고' 뿌리 뽑는다2023.10.2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회원 광고행위 규제) 회원들의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거나 세무대리 수임을 하고 있는 회원의 업무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칠 수 있고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금지(2023. 10. 31.까지 계도) ▲(세무사법상 광고규정 개정안 마련 및 세무사회 광고지침 마련) 세무사법상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2023. 10. 16. ‘세무사제도 선진화TF’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음)하되, 입법 이전에는 윤리규정 상 광고 관련 징계사유로 활용하고 회 자체 광고지침을 추가 보완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 의결 내용과 관련하여 25일 '문자 및 SNS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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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증권·금융수사 전문가’ 김형록 전 차장검사 영입2023.10.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검찰내 증권·금융과 반부패 수사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를 영입하여 형사 대응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금정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형록 변호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이래 검찰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며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법무부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특히, 증권·금융수사에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에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2009년 시행) 시행 초기부터 수사검사로 관련 법리를 개척하는 데 기여한 경력이 있다. 특히 당시 국내 첫 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코스닥 상장된 A사를 기소한 사건은 교과서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암호화폐(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8~2019년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리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수사 1세대’로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소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중 ’가상화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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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기빙플러스, 취약층 지원 및 ESG 경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3.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5일 사단법인 온율과 밀알나눔재단 기빙플러스(대표이사 정형석) 간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ESG 경영 실행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장영기 변호사, 밀알나눔재단 김인종 기빙플러스본부장, 오세욱 CSV추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향후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장애 분야를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협력 및 법률 자문과 다양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활동에 협력한다. 기빙플러스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겪는 법률 문제를 발굴해 협력기업에 연계하고 매장 직원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한다. 김인종 기빙플러스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소외이웃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율촌 장영기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기빙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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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투자 및 도입…글로벌보다 국내가 적극적2023.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기업의 CEO가 글로벌 CEO 보다 AI 투자 및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은 인공지능(AI)이 주는 혁신적인 기회들을 수용하면서도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컨설팅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EY CEO 아웃룩 펄스(EY CEO Outlook Pulse)’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개국의 기업 CEO 1200명, 설문 주제는 AI에 대한 인식 및 AI 투자 계획이다. 응답자의 65%는 AI가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인식했다. 66%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AI 기술이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해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부터 가짜뉴스, 딥페이크에 이르기까지 위험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한국 CEO들은 글로벌 CEO들 보다 AI 투자와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현재 AI 기술 및 AI 기반 혁신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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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NPO법센터, 비영리단체 보조금 사업 교육2023.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이 지난 2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천NPO법센터에서는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2018년도부터 매년 하반기 무료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법률과 쟁점 ▲보조금 법률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 ▲국세청 공익법인 관리감독 동향 및 과세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한 NPO 참가자는 “실례가 반영된 현장 보조금 이슈 교육 내용으로 보조금 관련 법률 동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할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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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공정거래그룹. 강정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2023.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강정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사진)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정희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서강대 경제법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법무법인 에이펙스, 삼성전자 수석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으로 근무하며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강정희 변호사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 소속되어 공정거래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평양 공정거래형사TF, 법경제학센터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태평양 자문그룹 총괄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로펌과 기업, 법원에서의 업무를 모두 경험한 강정희 변호사의 합류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가들의 경제·공정거래법 관련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공정거래법 이슈를 더욱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태평양은 올해 초 60여 명 규모의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센터장, 허철호 전 마산지청장)를 출범하고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영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