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론 신용평가 12월부터 등급→점수제로2020.08.06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청자 신용평가 방식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점수제로 바뀌면 현재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이 없는 10등급의 저신용자 일부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6일 "보금자리론 신용평가를 점수제로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 12월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개인신용평가 제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는 것과 맞물려 공사도 점수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적용 시점을 12월로 금융권보다 한 달 앞당겨 잡았다. 보금자리론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간 7천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다자녀 최대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담보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3억원(미성년 자녀 3명인 가구는 4억원)으로 연 2%대 초반의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등급은 9등급 이내다. '9등급 하위'와 '10등급 상위'는 신용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없지만, 등급제 체제에선 10등급 상위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점수제로 바꿔 등급제 체제에서의…
-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합헌…이미 두 차례 합헌 결정“2020.08.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며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문제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지사로서 주 대표님의 주장에 한 말씀 올리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1978년 국토관리법의 입법 이유에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이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2020.08.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시 적용했던 화물차·건설기계의 과태료 납부 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5.6~8.5)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 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정책으
-
포스코건설 ‘TH-빔 공법’, 건설신기술 지정2020.08.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개발한 콘크리트 충전튜브를 결합한 H-Beam 공법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 5일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최근 한국 대형구조물에 최적화된 포스코건설의 콘크리트 충전튜브형 상부플랜지를 갖는 H-Beam(TH-Beam) 공법을 건설신기술 제 893호로 지정했다. TH-Beam은 세계최고의 철강기업 포스코의 강건재로 만든 H-Beam 한쪽 면을 강재튜브로 만들어 여기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것으로 기존 H-Beam보다 1.3배에서 1.5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대형지붕, 고하중 바닥, 천장크레인 등에 획기적인 구조안정성을 보장한다. 또한 보가 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보강용 경사재와 작은보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건설신기술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매년 건축, 토목, 기계설비 분야의 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을 심사해 선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을 취득한 기업에게 발주청 시행공사 우선 적용, 공공공사 입찰 시 PQ점수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신기술 지정으로 22건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국내 대형건설사 중 가장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설천면 저소득층 대학생 40명에 장학금 전달2020.08.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내 저소득가구 대학생 4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설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김병철 상무와 임직원, 원당천유수인용대책위원회 이강전 위원장과 대책위원,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인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2005년부터 매년 지역 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연간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도 꾸준히 늘려왔다. 2005년 연간 10~15명에서 2015년 30명으로 늘렸고, 2017년부터는 연간 3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해부터는 연간 40명으로 장학금 혜택 인원을 늘려 미래인재 양성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장학금 지원 누적금액은 올해까지 3억7000여만원에 이르며, 340여명의 지역인재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7년에는 무주고등학교 기숙사 덕유관을 증축 기증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7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2020.08.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지구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4개 블록,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18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분 세부 면적별로는 ▲전용 51㎡ 38가구 ▲전용 59㎡ 606가구 ▲전용 74㎡ 996가구 ▲전용 84㎡ 78가구 등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해당지역), 13일 1순위(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이며, 당첨자 계약은 9월 18일에서 25일 사이 진행된다. 일반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 및 2년(24회) 이상 입주자 저축을 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1순위 해당 지역 접수를 진행한다. 특별 공급은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이 있다. 산성역 자이푸르지
-
대우건설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최우수 민간임대 인증2020.08.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의 1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구 뉴스테이)인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거서비스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는 정부에서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 및 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제도다. 민간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우건설은 2018년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의 입주 시작과 동시에 국내 최초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기업·입주민·지자체가 함께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 입주민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Let’s Study’, 공동으로 육아활동을 하는 ‘Let’s Care’ 등 6가지의 Let’s Program을 적용해 30여 가지의 마을공동체활동과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썼다. 향후 대우건설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지인 인천영종A9·A12블럭, 수원고등A2블럭, 파주운정A3블럭에서도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대대적인 ‘푸르지오’ 브랜드 리뉴얼을 통
-
외국인 아파트 취득↑…여당 "실거주 않으면 중과세" 입법 추진2020.08.05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최종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여당 지도부가 가장 먼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이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시 대책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
김현미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아…개정 방침"2020.08.0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김 장관은 앵커가 더불
-
수도권 13만채 추가 공급…50층 공공재건축은 출발부터 '삐끗'2020.08.05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사업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서울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외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과천 정부청사 인근 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으로,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
종부세 최대 6%…‘부동산3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0.08.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조세금
-
[종합]신규부지 등 ‘도심 고밀화’…수도권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2020.08.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도심을 고밀화 정책을 도입해 수도권에 총 26만가구+α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해 수도권 내에 13만2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신규 공급과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6만호, 앞서 발표된 공급예정물량 7만호까지 포함해 총 '26만2000호+α'를 공급할 방안이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보완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막고 8.4 부동산 대책을 통한 공급을 확대,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용적률 500%·최대 50층 완화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
하남시, 지하철 시대 개막…8일부터 미사역·풍산역 개통2020.08.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수도권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경기도 하남시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동역~하남풍산역)이 8일부터 본격 운행된다고 밝혔다. 하남선(5호선 연장) 1단계 사업은 2015년 3월 착공한 이후 5년 5개월간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6226억원이 투입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하남선(5호선 연장) 1단계 구간 연장은 4.7㎞며, 지하철 5호선의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까지 2개 정거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하남선을 이용하면 하남풍산역을 기준으로 강남역까지 47분만에 갈 수 있게 된다. 1단계 구간 개통으로 서울에 직장을 둔 하남지역 시민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미사역에는 자전거 8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환승센터와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남풍산역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벤트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했다. 한편 하남선 사업은 기존 서울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하남검단산역을 잇는 총연장 7.7㎞, 정거장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용적룔 최대 500%·층고 50층까지 ‘허용’2020.08.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규제를 풀어준다. 수도권에서 용적률 최대 500%,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소유자 3분의2가 동의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방식'이 있다. 조합 등 사업자는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 상향과 층수제한을 완화하면서,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인
-
3기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2만4000가구 추가 공급2020.08.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이고 주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상향을 통해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해당 지구 주택을 2만4000가구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물량이 4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또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의료원은 부지확장 등으로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어나며, 용산정비창도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