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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2020.08.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라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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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된 과천청사 내년 분양…청년·신혼에 지분적립형으로2020.08.10
내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시작으로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개발된 부지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권역 등에 대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준비되는 곳부터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택지개발과 동시에 청약을 받고, 사전청약 방식도 최대한 확대할 것"이고 말했다. 정부는 택지 공급 속도를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유휴부지와 도심 내 군 부지를 들고 있다. 이들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처럼 민간과 조율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일 수 있는 택지 개발 사업은 과천 일대의 옛 정부청사 부지다. 정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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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절대 우위' 신규 전월세 시장…세입자 피해 속출2020.08.09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에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집주인들이 집 보증금은 줄이되 월세는 엄청 비싸게 내놓고 있어 법적 기준인 전월세전환율이 무색한 상황이다. 정부가 등록임대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8년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약속받은 8년은 다 채우지 못하고 4년만 산 뒤에 이사 가야 할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세부담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상당수가 갭투자로 집을 샀기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보증금과 큰 상관 없이 높은 월세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일례로 마포구 상수동의 한 아파트에선 40평대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50만원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중 보증금은 1억원인데 월세는 똑같이 250만원인 매물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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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부동산 분노조절장애 걸려"…빗속 부동산규제 반대 집회2020.08.08
"전 국민이 '부동산 블루'(우울증)를 넘어 '부동산 분노조절장애'가 걸렸습니다. 이 정권처럼 매주 국민에게 이토록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 여의대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집회 시작 직후 제법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3개 차로와 인도에 약 200m 구간을 채웠다. 주최 측은 참가자를 1천명으로 추산했다. 6·17 부동산 악법 저지 대책위원회 대표인 40대 주부 강모씨는 "문재인 정권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렇게 서민을 짓밟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솎아내려 하는 것도 '생쇼'"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어 "부동산 악법 저지 운동을 벌이는 우리는 '태극기', '틀딱', '수구 친일파'가 아니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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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부산서 527억원 규모 광안동 종합병원 건립공사 수주2020.08.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부산 광안동 종합병원 건립공사를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도급금액은 527억원이다. 동부건설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1072-8 일원의 대지 약 2277㎡에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설한다. 일반병실 294개와 중환자실 15개로 총 309병상 규모다. 동부건설은 198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병원과 국제공항병원, 국립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 전남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총 25개 종합병원 1만개 병상을 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올해에는 강원 삼척의료원 재건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발주처는 주식회사 케이엠메드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8개월이다. 착공은 다음달이다. 2023년에 완공될 해당 병원은 부산지하철 2, 3호선 수영역 바로 앞에 위치하며, 주위에 대형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도 번화해 의료기관 방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풍부한 병원시설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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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8월 2주(8월 10일~8월 16일) 분양일정2020.08.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 시장은 장마철 빗줄기가 무색하리만큼 많은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적지 않아 8월 초 때아닌 분양 대전이 열렸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입지의 아파트가 많아 분양시장은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24곳에서 총 1만3000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서울에서는 서울숲·뚝섬한강공원·어린이대공원 등 쾌적한 환경이 장점인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학군 선호도가 높은 대치동에서 공급되는 '대치 푸르지오 써밋'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방에서는 동해 바다, 청초호, 영랑호, 설악산 등의 조망권을 갖춘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5곳의 1순위 청약 접수도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4곳이 오픈된다. 수색뉴타운의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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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국토부 임대주택 통계 부정확…왜곡 의심해야"2020.08.07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7일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토부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다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까지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까지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 대규모라고 선전한다"고 통계 부풀리기를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국토부 기준으로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수가 136만6천 호에 달하고 총주택 수의 6.7%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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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2020.08.07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4년(단기) 혹은 8년(장기)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울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아파트는 혜택에서 빼고 다세대주택을 10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기존 사업자에 소급적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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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글로벌 인력 관리 운영 가이드북 발간2020.08.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해외 사업 인력 관리 체계화를 위해 '글로벌 인력 관리 운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해외 법인과 지사의 인력 관리 표준 체계를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인력 관리 운영 대상자는 현지 직원과 주재원, 파견 직원이며, 금번 글로벌 인력 관리 체계 확립으로 롯데건설은 궁극적으로 리더급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근무 직원이 해외 근무 경력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해외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국내 근무 직원의 글로벌 근무 열의를 고취시킬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글로벌 종합 건설사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위해 원어민 발음 청취가 가능한 초급 베트남어 교재를 발간하여,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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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7개월만에 최대폭 상승2020.08.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지속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운 것이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값은 0.22%, 서울은 0.17%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 및 학군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강남의 경우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서초구(0.28%)는 한신4지구 이주 수요 영향이 있는 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30%)는 대치·역삼·삼성동 위주로, 송파구(0.30%)는 송파ㆍ가락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선 성동구(0.23%)가 역세권 및 학군수요 있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일대 위주로, 마포구(0.20%)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위주로 올랐다. 경기도는 이번주 0.29% 올라 역시 전주(0.24%)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 수원 권선구(0.66%)는 정주환경 양호하고 가격 수준 낮은 금곡ㆍ호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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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에이올코리아, 차세대 환기시스템 공동개발 맞손2020.08.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건설이 차세대 환기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의 액셀러레이터 법인 ‘플랜에이치벤처스’(이하 플랜에이치)는 6일 호반파크 2관(서초구 우면동)에서 실내 공기관리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올코리아’와 차세대 환기시스템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호반건설 김대헌 기획부문 대표, 에이올코리아 백재현 대표, 플랜에이치 원한경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호반건설과 플랜에이치는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 에이올코리아는 호반그룹 사업장, 호반건설 아파트 단지 등에 차세대 환기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에이올코리아는 일반 환기장치에 제습, 냉방, 제균 등의 기능이 있는 소재와 부품을 탑재할 수 있는 전문회사로 다기능 차세대 환기시스템을 주택·상업용 장비에 적용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에이올코리아의 환기시스템은 기존 대비 제습성능을 50% 향상시키고, 전력소모량은 40%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헌 호반건설 기획부문 대표는 “에이올코리아와 함께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적합한 차세대 환기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더불어 호반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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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위공직자 107명중 39명이 다주택자…대부분 국토부·기재부 출신2020.08.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정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위공직자 107명 가운데 39명이 다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하기관 등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만원 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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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림 서비스 받으세요”2020.08.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아이를 키우며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A씨. 내년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성되는지, 언제 청약하는지 알길이 없어 답답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B씨. 지금까지는 청약정보를 직접 알아봤지만 3기신도시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락처만 남기면 청약일정 3~4개월전에 미리 알려준다고 하니 번거로움이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3기신도시의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일정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6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6만6000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000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000가구), 고양 창릉(813만㎡·3만8000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가구) 등 5곳이다.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는 유치원이 전부 국공립으로 공급되고 기존 택지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는 등 자족 기능도 갖춘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현재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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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디지털 상생 실천…협력업체 생산성 높혀2020.08.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이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협력회사와 공유한다고 6일 밝혔다. 협력회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림산업은 첨단 장비와 IT기술을 통해서 분석한 공사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해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대림산업이 개발한 스마트 건설 기술과 장비, 노하우도 전파해 협력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측량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작업 범위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뤄진다. 그러나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측량을 진행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낮았다. 대림산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이 측량한 자료는 대림산업 기술개발원 드론 플랫폼에서 3차원 영상으로 구현돼 다양한 정보와 함께 협력업체에 제공된다. 협력회사는 PC화면을 통해서 공사구간에 쌓여 있는 흙의 양과 높이, 면적 등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드론 측량 시스템을 지원받은 토공사 협력회사의 경우 생산성이 기존보다 약 70% 이상 향상됐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같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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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철강 부산물로 친환경 건설재료 개발…녹색기술 인증 획득2020.08.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철강 부산물을 이용한 연약지반 처리용 지반 고화재 제조 기술'로 지난달 녹색기술 인증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생활용수 절감, 최적 환기 제어 등에 이어 7번째 녹색기술 인증을 받게 됐다. 녹색기술 인증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 받은 연약지반 처리 기술은 ▲환경 보호 ▲산업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비용 절감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구조물을 세우기 전 연약한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고화재가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멘트와 같은 고화재는 바닷물과 접촉할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친환경적인 고화재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또 시멘트는 제조 과정에서 CO2(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해, CO2의 총 발생량을 제한하는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걸맞는 친환경 건설재료 개발이 필요했다. 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철강 제조시에 발생되는 부산물인 중조탈황분진을 원료로 선정, 건설재료 제조업체인 CMD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