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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주 2년 넘긴 아파트 거래 1만8천건…작년의 2.3배2020.08.30
입주한 지 2년을 넘긴 아파트의 매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절세 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30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1∼7월 '입주 2년차'(2018년에 입주해 입주기간 2년이 지난 물량) 아파트의 매매량은 1만7천73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주 2년차(2017년도 입주 물량) 아파트의 매매량(7천551건)의 2.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전체 아파트 매매량에서 입주 2년차 아파트의 매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지난해 동기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이와 함께 올해 1~7월에는 입주 3년차(2017년도 입주물량) 아파트도 1만7천748건이 거래돼 전체 매매에서 3.9%를 차지했다.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이었다. 작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해 8.4%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 경북, 부산, 경기 순이었다. 거래 건수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260%가 늘어 5천943건이 거래됐다. 시군구별 기준으로 상위 1∼5위도 모두 경기도에서 차지했다. 김포, 화성, 평택, 용인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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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아파트 등 압류재산 785건 공매…내달 2일까지2020.08.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940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매 물건 785건 중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132건이다. 이 중에는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삼익아파트, 안산시 안산고잔 4차 푸르지오 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공매 대상 중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은 421건이다.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체납세액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다. 입찰 전 재산에 어떠한 권리 설정이 되어 있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 낙찰 후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공매는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진행되며, 개찰 결과는 내달 3일에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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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열풍…이번 달 최고 낙찰가율 기록2020.08.28
8월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08.1%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34.9㎡는 지난 12일 감정가 7억8천500만원에 경매가 시작돼 10억3천2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낙찰가율을 131%에 달했다. 또 강남구 삼성동 '아셈' 전용 109.3㎡와 서초구 우면동 '엘에이치서초5단지' 전용 85㎡는 각각 16억3천만원(감정가 12억5천만원), 11억3천100만원(감정가 9억400만원)에 팔려 낙찰가율이 130%, 125%에 달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낙찰가가 10억을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 낙찰가율 100%를 넘겼다"며 "결국 법원경매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지난 24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를 내렸고, 25일 서부지법을 마지막으로 이달 서울 경매 입찰이 모두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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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주인 전세대출 통지 거부 못 하게 수령 방식 확대"2020.08.28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관련한 은행 통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통지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때 집주인들이 은행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증액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통지 수령마저도 고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통지 확인 방식을 현행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해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그대로 이용(연장)할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의 통지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전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집주인의 전세계약 확인 거부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연장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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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가아파트 2년새 22% 오를 때 저가 아파트는 38% 뛰었다2020.08.27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서울의 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고가 아파트값 상승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고가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고가-저가 아파트 간 5분위 배율이 10년 7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져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4.37로, 1년 전(4.62)보다 0.25 내려갔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1년 사이 5분위 배율이 떨어진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했다. 서울 아파트 1분위(하위 20%) 평균가격은 1년 전보다 19.5%(7천28만원) 상승한 4억3천76만원으로, 올해 6월 4억원을 돌파한 뒤 불과 2개월 만에 6.8%(2천747만원) 더 올랐다. 5분위(상위 20%) 평균가격은 1년 만에 12.9%(2억1천527만원) 오른 18억8천160만원으로 조사돼 이제 어느덧 20억원을 바라보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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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분양…27일 무순위 청약 진행2020.08.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경남 김해시 안동 360-3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를 분양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47층, 7개동, 전용면적 59~84㎡에 이르는 총 14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부 잔여세대는 27일부터 무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 우선, 동김해 IC를 통해 부산, 창원, 양산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단지 옆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부산김해경전철 인제대역을 이용할 수 있어 김해 및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무엇보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김해시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김해시는 향후 낙후된 안동공단을 새로운 여가휴식 공간과 주거가 공존하는 명품지역으로 재탄생 시키는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개발호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주변은 동김해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거환경 및 교통망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인근에는 신어천 하천정비 복합사업, 활천동체육관 건립공사, 동김해 IC~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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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불법거래 대거 적발…탈세 555건·대출위반 37건·명의신탁 8건2020.08.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거래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이나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범죄 사례들을 적발했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적발돼 금융당국은 이들 대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출규제를 적용하키로 했다. 또 올해 2월부터 가동된 정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구체적인 의심사례는 탈세 의심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211건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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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29곳 생활물류시설로 활용2020.08.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 수요 증가 추세 속에 높은 지가, 입지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이 정체된 도시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물류시설 확충 관련 생활물류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자체·공공기관·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생활물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엔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 통합물류협회 등 참여했다. 이 협의체는 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수도권 내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도시철도 차량기지(10개소) 및 지하역사(4개소) ▲광역·일반철도 역 유휴지(10개소) 및 철도교 하부(1개소)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3개소) 및 폐도부지(1개소) 등 총 29개소, 12만5000㎡ 규모의 장기 미사용 부지를 발굴했다. 국토부·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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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1년 뒤 집값 오른다" 전망 역대 최고치2020.08.26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전국의 40세 미만 소비자 사이에서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0세 미만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이달 131로, 7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131은 한은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값이다. 한은은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의 하나로 소비자의 주택가격전망을 조사한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 응답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소비자동향조사는 연령별로 40세 미만, 40∼50세, 50∼60세, 60∼70세, 70세 이상 등 총 5개 구간으로 나뉜다. 40세 미만의 주택가격전망 CSI는 작년 12월 129였으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올해 1월 120으로 떨어졌다. 이후 2월 117, 3월 115, 4월 100까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5월 들어 104로 반등했고, 6월 117, 7월 129, 8월 131까지 다시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6·17 등 추가 대책 발표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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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차법 입법사고' 보도에 "아무 문제 없다2020.08.26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한 언론은 25일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졸속으로 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전셋값을 못 올리는 '입법사고'가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전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리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의 관련한 질의에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로 차임 증액을 할 수 없다"며 "입법사고라고 한 것은 법률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면 쌍방 합의로 끝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소송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토부와 법무부 공동 소관 법률로, 유권해석은 법무부가 한다"고 못 박았다. 법사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 통과시켰던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이 법은 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계약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첨언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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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기구 설치에…"투기세력 막아야" vs "규제 남발"2020.08.26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여야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선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규제 남발'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투기 세력 뒤에 숨은 제3의 세력을 잡아내야 한다"며 "국토부만으로 벅차다면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가 적극 건의해 달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환기인 것 같은데,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했다"며 "(투기 세력이) 장난을 쳐도 국회가 뒷받침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많으면 1000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적 권한이 적고 기관 간 협조도 쉽지 않아 조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강력한 조사 권한이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이에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주민등록등본, 등기, 세금증빙자료, 기업 재무상태표, 4대 보험료 내역,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개인계좌 내 재산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며 "규제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며 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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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트램 시설 도입 본격화…이르면 2023년 운행2020.08.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가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설계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설계 가이드라인은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내용을 구성했다. 올해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한 뒤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가 제시됐다. 특히 총칙, 선로, 신호,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담겼다. 설계가이드라인은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트램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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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폭염·코로나19에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보호 역점2020.08.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5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남궁 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관계자와 함께 폭염과 코로나19에 현장 환경을 점검하고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보호 및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는 캠코가 201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진행 중인 국유위탁개발 사업이다. 캠코는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사업 현장의 혹서기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건설현장 위험요소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KF94 마스크를 전달했다. 캠코 공공개발사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해 낮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물·그늘·휴식) 준수를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깨끗한 물·식염수 준비 ▲그늘진 휴식공간 제공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점검 ▲가까운 병원 확보 ▲건설기계 장치 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캠코 안전관리책임자 남궁 영 공공개발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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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 전망 '꿋꿋'...8월 소비심리 결과2020.08.25
정부가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집값 상승 전망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7월과 같았다. 지수 125는 2018년 9월(128)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크면 향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4일 진행됐다. 수도권에 신규 13만2천가구 등 총 26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개 정책 발표 후 4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야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말하곤 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6개 세부지수들을 아우르는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2로, 7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2003∼2019년)를 기준값 100으로 삼아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뜻한다. CCSI는 4월 70.8에서 5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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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일부터 ‘부정청약’ 집중 단속…적발되면 형사처벌2020.08.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청약 단속을 통해 부정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