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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동산 거래 계약시 주의점2015.03.16
(조세금융신문)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부동산 거래시 주의할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부동산의 현황거래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먼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겉으로 드러난 현황과 장부(집합건축물 대장)가 일치하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발급받아 실재건축물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의외로 면적에 차이 있거나 아니면 옆집과의 경계가 지적도와 다른 경우도 많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발급받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는 가계약만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지 않으면 나중에 잔금까지 지급하고서도 계약이 무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 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가끔씩 재개발구역 지정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도 있다.당사자 및 권리관계등기사항전부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계약당사자인지를 계약서 작성 당시 신분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 발급인감증명이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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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토지보상 절차 알아야 증액 가능2015.03.16
(조세금융신문) 토지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상대상자가 먼저 손실보상절차를 정확히 알고 각 단계별로 맞춤 대응을 하여야 한다. 통상 토지소유자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보상금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보상대상자가 절차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사업시행자에게 제대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손실보상 절차를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고자 한다.사업시행자는 보상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전을 시켜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상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출입을 통지하고, 출입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출입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면 장애물제거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청취 및 3일전 통지), 실제 출입시에는 증표와 허가증을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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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소식 더해지는 수도권…분양시장 훈풍 솔솔~2015.03.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도권 분양시장이 잇따른 개발 소식으로 훈풍을 타고 있다. 지난 1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 소식에 이어 이달 초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투자청이 인천 서구 검단에 글로벌 기업도시 ‘퓨처시티’를 조성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이번 인천 검단 ‘퓨처시티’의 경우 4조원 규모에 달해 제2판교테크노밸리(1조5000억원) 보다 2배 이상 투자규모가 커 인천 서구, 김포시 일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외에도 교외형 대형 유통시설,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등이 도로, 수도권 전철 등과 연계돼 개발이 진행 중이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잇따른 개발 소식에 분양시장도 호조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와 인접한 김포시의 경우 김포한강 시네폴리스가 지난 2월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최근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방문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여기에 검단신도시 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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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역대 ‘최대’2015.03.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치인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 공급량(8만8천가구)과 비교하면 36%나 증가한 규모다.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계획이 미확정된 민간건설 공공임대 1만1천가구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만 9천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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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7개월 만에 -0.3%↓2015.03.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7개월 만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보증(사장 : 김선덕)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15년 2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은 860만 2천원으로 ‘14년 7월 이후 7개월 만에 전월대비 하락(-0.03%)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수도권(-0.43%)과 6대광역시(-0.03%)의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지방(0.02%)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올해 2월, 전국 17개 시·도 중 총 6개 시·도 지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상승, 6개 지역 보합, 5개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월 한 달 간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구(+1.06%)였으며 전남(+0.85%)과 부산(+0.33%)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대구광역시 평균 분양가격의 상승은 최근 대구지역 내 신규아파트 분양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북구, 수성구, 중구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전남에서는 2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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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배연기·악취 등 층간 갈등 줄어든다2015.03.16
개정안에 따른 배기설비 설치 구조 <자료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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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본격 수행2015.03.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오는 16일부터 정부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결로방지 성능평가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녹색건축센터인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번달 16일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또 녹색건축연구단을 통한 연구도 강화하게 된다. 이로써 감정원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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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순환골재 100% 건설' 시범사업 실시2015.03.12
(조세금융신문)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쓸모없이 버려지거나 저급한 용도로 재활용 되던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건설자재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현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주로 건설공사 성‧복토용 등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구조용이나 도로 표층 등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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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 원 투입2015.03.12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올해 빅데이터 활용 등 건설사업 정보화 18개 과제에 92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건설사업 정보화 정책의 로드맵인 ‘제4차 건설사업정보화(CALS) 기본계획(2013~2017)’의 2015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번 계획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엔지니어링(Eng) 업체 기술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18개 과제(92억 원)가 추진된다.주요과제로는 ▲3차원 정보모델(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기반 구축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 도입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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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11개국 해외 공무원 대상 부동산 역량개발 연수 시행2015.03.11
11일 김원식 한국감정원 신사업본부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해외공무원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1일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해외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분야 역량개발 연수를 성공리에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과정에서 감정원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제도․보상업무 및 녹색건축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출시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가격정보 앱’과 조사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부동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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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월 분양, 15년만에 최대2015.03.11
(조세금융신문) 수도권 분양시장이 뜨겁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4월에 분양물량이 1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4월 분양물량은 30곳, 2만3천5백1가구에 달했다. 동기대비로는 지난 2000년 이후 4월 최대 분양물량이다. 이전 최대인 2002년(1만1천3백19가구)보다 무려 107.6% 많다. 전년동기(7천9백3가구)보다는 197.3%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 월간 분양물량으로는 지난 2007년 12월(2만8천6백가구) 이후 가장 많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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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2015.03.10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 포스터(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이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부지와 개발구상에 대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52일간이며, 공모전에는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10인이내)으로 참여가능하다.또한 개발구상의 제안수준에 따라 일반제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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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 대여사업 ‘가속’…아파트 등 5천가구까지 확대2015.03.10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이 아파트(공동주택)로 확대하고, 사업규모도 5천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대여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을 1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에너지신산업으로 본격 추진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간 정부의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해온 태양광 설비 보급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정부는 작년 2006가구가 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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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2월 주택거래량 10년만에 최다 기록2015.03.09
(조세금융신문)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7만8864건으로 작년 2월보다 0.4%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2월은 작년과 다르게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수도권과 서울의 설 연휴, 겨울철 비수기에도 주택 거래는 오히려 늘었다. 2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7502건, 서울은 1만2990건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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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일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정책 집중"2015.03.09
(조세금융신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유 후보자는 발언에서 "전, 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