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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친 전셋값’에 지친 난민들, 연립·다세대로 이동한다2015.03.08
(조세금융신문) 끝없이 오르는 ‘미친 전셋값’에 지친 ‘전세 난민’들이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비슷한 가격의 연립·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의 실거래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중형 이하 주택 거래량은 2013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그 증가 폭은 20% 후반대에 달한다. 특히 지역(서울·경기·인천)과 평형(소형·중소형·중형) 별로 보면 아파트보다 다세대·연립 주택의 거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서울의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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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보유자산 판매목표액 20조원…부채감축 총력2015.03.08
(조세금융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조원의 보유자산 총력판매체제에 돌입했다. LH는 이달 6일 경기 성남 정자사옥에서 '판매경영계약 체결 및 총력판매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판매목표는 당초 사업계획(18조9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증가한 20조원으로 설정했다.판매경영계약은 LH 사장이 본사 사업·판매담당 부서장, 지역·사업본부장 등 18명과 1대 1로 체결하는 것으로 연말 판매실적을 인센티브 및 인사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또 올해 판매업무 주요 추진방향을 제품경쟁력 확보 및 판매체질 개선으로 정하고, 2조7천억원의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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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 차별화로 투자자 유혹2015.03.06
(조세금융신문) 수익형부동산 시장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다. 공급되는 단지마다 수요층이 풍부한 입지를 기본조건으로 갖추고 있어 더 이상 배후수요와 역세권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상품의 차별화에 힘쓰며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수익형부동산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급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던 테라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이나 중소형에 호텔식 서비스를 접목하는 등 그 아이디어도 각양각색이며 인기도 좋다.실제 지난 3일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광교신도시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 광교’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77㎡의 경우 일반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4베이∙판상형, 약 39㎡에 이르는 테라스가 적용됐다. 타운하우스를 연상케 하는 설계로 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800.4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 계약 2일 만에 완판되며 분양을 마감했다.부산 해운대구에서 지난해 11월 분양한 ‘더 에이치 스위트’는 주상복합 일색인 해운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선보이며 희소함으로 주목 받았다. 또한 호텔수준의 조식 서비스부터 린넨(세탁대행), 주 2회의 하우스키핑,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등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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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임차인 권리분석 잘 하면 고수익 올린다2015.03.05
(조세금융신문) 경매물건을 검색하다보면 소유자 거주로 되어 있는 물건보다는 임차인 거주로 되어있는 경매물건을 더 많이 접하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경매절차에서 외관상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경매물건은 경쟁이 덜할 수밖에 없고, 혹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감정가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만큼 차감한 금액 이하로 낙찰을 결정하기도 한다. 물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의 배당을 요구하였다면, 배당된 금액만큼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니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낙찰가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대항력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다 보니 이런저런 해석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권리분석이 요구되기도 한다.대항력 요건의 하나인 전입신고를 한 예로 들자면, 전입신고를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지, 담당공무원이 신고를 수리하여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전입신고된 주소와 등기부상 전입신고 주소와 현황이 사소하게 불일치할 때 외부적으로 공시효과가 있다고 볼 것인지, 전입신고된 주소에 누락사항이 발견되어 추후 변경하였을 때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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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동반 상승세2015.03.05
(조세금융신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값의 상승 폭이 커지는 중이다.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보다 0.13% 올랐고, 전세가격은 0.18% 상승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매매가는 0.82%, 전셋값은 1.23% 오른 것이다.감정원 관계자는 “매매가격이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수도권(0.17%)은 서울·경기·인천에서 모두 가격이 올라 전 주보다 상승폭이 늘었다. 지방(0.08%)은 전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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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신기술 활용해 공사비 절감하세요"2015.03.05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충남 예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제8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국토부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등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국의 발주청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기술제도 및 정책방향 발표 ▲우수 활용사례 발표 ▲다수 발주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분임토의 등을 통해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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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인정기능사에 '생산자동화' 종목 추가2015.03.04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인증하는 건설업 분야의 인정기능사에 '생산자동화' 종목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인정기능사는 5년 이상 건설공사 현장 경력을 가진 기능인에게 실기 평가와 경력 확인 등을 거쳐 경력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이번에 추가된 생산자동화는 지능형 제어시스템, 자동 원격 검침 등 기계설비 자동제어 직무를 수행하는 분야를 뜻한다. 인전기능사 경력증은 국토부에서 지정 받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금번 ‘생산자동화’를 포함해 배관, 용접, 콘크리트 등 총 29개 종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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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건설공사 시세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 시행한다”2015.02.27
(조세금융신문)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신해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각계의 우려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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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싼 아파트는 어디?…“포털 확인 후 거래하세요”2015.02.27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의 열에너지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포털 등에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네이버부동산, 부동산 114, 부동산테크 등 주요 부동산 포털을 통해 수도권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우수한 건축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공개는 주요 부동산 포털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편의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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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국 미분양주택 3만6985가구, 전월 比 8.4%↓2015.02.26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4만379호)보다 8.4%(3394호) 줄어든 3만6985가구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달보다 4.3% 감소한 1만8955가구로 나타났으며, 2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후 감소로 전환됐다. 지방의 경우 전달보다 12.3% 감소한 1만830가구로 수도권보다 감소 폭이 컸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이 2319가구 줄어 2만4665가구가 됐으며,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물량은 전달보다 1075가구 줄어 1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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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베스트 분양단지는 어디?2015.02.25
(조세금융신문) 3월 분양시장이 뜨겁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가입자가 늘고 건설사들도 물량 공세에 적극적이다. 올해 3월 분양단지는 71곳, 총 5만8천1백80가구다. 이는 작년 동월(28곳, 1만9천1백9가구) 대비 3만9천71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천백68명을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15일까지 2015년 3월 유망 분양단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위례우남역푸르지오’가 응답률 18.4%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광역시 등 지방에서는 ‘강정지구유승한내들’(응답률 14.3%)가 최고로 꼽혔다.수도권에서는 위례, 동탄2, 하남미사 등 신도시가 10곳 중 7곳을 차지해 인기가 높다. 2017년까지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돼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방은 1천가구 이상 대단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유망 분양단지로 꼽힌 10곳을 소개한다.■ 수도권1위 경기 위례신도시 창곡동 위례우남역푸르지오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 창곡동 C2-4,5,6블록에 전용면적 83㎡, 총 6백30가구를 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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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부지내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유치원 등 혜택2015.02.24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한 유치원같이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공유토지의 분할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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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상가 ‘도시재생’으로 활성화 유도2015.02.24
(조세금융신문) 약 1Km에 걸쳐 형성돼 있는 8~17층 높이 건물 8개 ‘현대상가(현재 세운초록띠공원)-세운상가-청계상가-대림상가-삼풍상가-풍전호텔-신성상가-진양상가’가 그 대상으로 종로~퇴계로까지 남북으로 약1km에 걸쳐 형성되어있다. 또 문화·관광 등 활성화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입체보행네트워크를 조성, 이 일대를 도심문화·관광·산업 거점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은 7개 건물 총 1km구간으로 2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1단계로 종로~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 구간을 공공선도를 통해 활성화할 계획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해왔다. 서울시는 작년 3월 세운상가 존치 결정이후 전문가 T/F, 주민협의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을 24일(화) 발표, 이를 구체화할 국내외 전문가 대상 국제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제공모전 등을 통해 금년 5월까지 세운상가 재생 계획의 큰 그림을 구체화해 오는 11월 1단계 구간을 착공, 내년 말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2단계 구간인 삼풍상가~진양상가는 소유자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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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점포 임대료, 5년 만에 하락세2015.02.23
자영업 경기 장기침체 여파로 수도권 소재 점포 임대료가 2010년 이후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kr)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설 연휴기간 전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1만4366개를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 올해 점포 임대보증금은 3600만원, 월세는 213만원(면적 99.17㎡ 기준, 이하 동일)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보증금은 6.9%, 월세는 6.1% 각각 내린 것으로 이처럼 보증금과 월세가 전년에 비해 하락세를 보인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점포 임대 보증금은 2010년 2585만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후 2012년 3418만원, 2014년 3865만원 순으로 매년 올랐다. 월세도 2010년 148만원, 2012년 186만원, 2014년 227만원 순으로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도권 소재 점포의 임대 보증금과 월세가 5년 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한 이유는 자영업 경기가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2014년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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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성공을 바란다2015.02.19
(조세금융신문) 왜 임대주택인가?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014년 기준 약 5.6%로 OECD국가 평균인 11.5%와 비교하면 아직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했으나 점차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의 역할이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여러 번 시도되었으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유는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위주로 매우 영세했고,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이뤄져 적정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3일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