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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외국인 부동산거래 세부통계 오류 수정2014.11.24
(조세금융신문)한국감정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전산 오류로 인해 일부 통계가 엉터리로 공표된 것에 대해 외국인 부동산거래현황 통계를 수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거래현황통계는부동산실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접수된데이터를바탕으로전국토지·건축물에대한유형별거래량을집계하는통계로서,지난7월1일부로LH에서한국감정원으로이관되었다.올해초주소체계가도로명주소로변경됨에따라,지난1월종전관리기관인LH공사에서관련전산시스템을개편하였으나법정동인식관련코드부여상에러가발생하여외국인부동산거래량상당수가누락됐다.한국감정원은지난7월LH로부터부동산거래현황통계를인수한이후에도이러한오류를발견하지못하다가,최근일부언론에서통계추이의문제점을제기하여자체점검한결과이를발견하고수정하기로나섰다.구체적인오류내용은올해1월부터10월분까지전체순수토지약82만건중약3천건(0.39%),건축물약137만건중약8천건(0.57%)이외국인거래통계에누락된것으로나타났다.한국감정원은이번주중으로누락된거래를반영한통계치를국토교통부온나라(www.onnara.go.kr)및한국감정원R-ONE(www.r-one.co.kr)홈페이지,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재공표할예정이다.한국감정원관계자는“LH공사와한국감정원간실거래통계시스템이관을전후하여나타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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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매매가, 22주만에 하락세 보여2014.11.20
(조세금융신문)전국적으로아파트가격오름세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서울강남지역아파트매매가격은22주만에하락세를보였다.한국감정원은지난17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조사한결과,매매가격은전주대비0.06%상승했으나서울강남지역은0.02%하락했다고20일밝혔다.한국감정원관계자는“매매가격은실수요자를중심으로한전세수요의매매전환등이나타나며소폭의상승세를보였다”며“재건축아파트가많은서울강남지역은매수세부족으로거래분위기가위축되며하락세로전환되었다”고전했다.지역별로는수도권이서울과인천의상승폭이다소둔화되어0.04%로하락했고,지방은0.08%로지난주와동일한오름폭을기록했다.시도별로는제주(0.25%),충북(0.22%),대구(0.18%),경남(0.12%),충남(0.11%),울산(0.09%),경북(0.08%),광주(0.08%)지역이상승하였고,전북(-0.07%),전남(-0.03%),세종(-0.01%)은하락했다.전세가격은상대적으로주거비부담이낮은전세에대한임차인의선호와수요에비해신규아파트입주물량부족,전세매물부족등이계속되며상승세가유지됐다.특히,세종시는정부기관3단계이전을앞두고수요및문의가증가하며34주연속하락세를마감하고상승을기록했다.수도권은지난주보다서울의상승폭이확대되었으나경기와인천에서오름폭이줄어들었으며,지방은전주보다오름세가다소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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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율 역대 최고점 기록2014.11.20
(조세금융신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KB국민은행(www.kbstar.com)이 부동산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해 올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국 및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비율 (전세가율)이 69.6%, 65.2%로 조사되어 전달보다 각각0.2%포인트,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12월 이후 17년만에 최고점이다.지역별로 보면 경기(68.5%), 강원(73.2%), 전북(75.3%), 충남(74.8 %)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의 경우는 2014년 9월부터 72.9%로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전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올 들어 전국, 서울, 경기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3.98%, 4.42%, 5.04% 상승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각각 0.32%, 0.36%, 0.44% 상승하였으나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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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임차인만 보호해서는 안돼2014.11.14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권리금 법제화와 가치산정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상가권리금문제를임차인보호뿐만아니라상가시장의균형관점에서바라봐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민성훈수원대학교교수는14일서울강남구건설회관에서열린한국부동산정보학회학술대회에서“현재권리금법제화관련논의는대체로임차인보호에초점을맞추고있다”며“임차인의보호만을강조하는권리금법제화가상가매매시장을위축시킬수도있다”고우려했다.그는“매매(투자)시장은상가의공급에직접연관되므로장기간매매시장이침체될경우상가의재고량이부족해지고임대료가상승할것”이라고지적하며“이는결과적으로임차인에게도반갑지않은일”이라고말했다.또한권리금이지나치게포괄적으로형성된시장의경우임대료는그내재가치에비해낮을수밖에없는점에 대해서도지적했다.그는“이경우임대인에게손해를발생시키고그러한손해를임차인에게전가하는행태를유발시킨다”며“장기적으로는상가의수요와공급이안정적인균형을이루는것을방해한다”고주장했다.한편,민교수는임차인과임대인의상생과균형을위한방안으로“권리금에대한임차인·임대인간정보비대칭이해소되어야한다”며“이를위해서는‘권리금의가치산정’작업이사전에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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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종합토론)2014.11.14
(조세금융신문)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이후이범웅 부산동의대학교 교수의 사회로종합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양기철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윤동건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이범웅 부산동의대학교 교수,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박정화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승종 국토연구원 박사.한편, 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하나감정평가법인후원으로14일오후2시서울강남건설회관에서‘권리금법제화에따른권리금가치산정을어떻게할것인가“라는주제로학술대회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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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철 대표 “상가권리금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해야”2014.11.14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양기철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가 '상가권리금 가치산정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상가권리금은반드시감정평가액으로결정해야한다는주장이다.양기철하나감정평가법인대표는14일서울강남구건설회관에서열린‘한국부동산정보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상가권리금은점포수익에기반을둔객관적인가치산정이필요하다”며“권리금은반드시감정평가액으로결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양대표에따르면권리금의수수가합리적인기준없이임대차당사자간의협상력에의해서결정되고있으며,점포의위치등에따라점포별로권리금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그는이어권리금시장의폐쇄성으로인해정상적인가격형성이어려운것도강조하며“권리금을감정평가금액으로한다면권리금시장의안정화와정상화에기여할수있고시장질서를보완할수있는대안이마련될수있다”고주장했다.양 대표는 이러한권리금 평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3가지를 제시했다.그는 "권리금 시장은 비합리성이 강하고 개별성도 크다"며 "평가액과 실거래 금액과의 괴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공식적으로 신고 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함으로써 자료 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그는권리금가격형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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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2014.11.14
(조세금융신문) 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하나감정평가법인후원으로14일오후2시서울강남건설회관에서‘권리금법제화에따른권리금가치산정을어떻게할것인가“라는주제로학술대회를개최했다.학술대회는 허강무 한국부동산정보학회장의 인사말과 이승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승종 국토연구원 박사, 양기철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정화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윤동건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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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정보학회, 14일 추계학술대회 개최2014.11.14
14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허강무 한국부동산정보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하나감정평가법인후원으로14일오후2시서울강남건설회관에서‘권리금법제화에따른권리금가치산정을어떻게할것인가“라는주제로학술대회를개최했다.허강무한국부동산정보학회장은“이번학술대회는학계,연구기관,강정평가업계등여러전문가와함께지혜를모아합리적인권리금가치산정기준과방법에대한다양한방안을마련하기위해마련했다”고전했다.학술대회는이범웅부산동의대학교교수의사회로총2개주제발표와종합토론이진행된다.먼저김승종국토연구원박사가‘권리금법제화에따른부동산시장영향’에대해주제발표를실시한다.다음으로양기철하나감정평가법인대표가‘상가권리금가치산정방안’에대해발표를이어갈예정이다.종합토론은민성훈수원대학교교수,박정화제일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선종필상가뉴스레이다대표,윤동건한양사이버대학교교수,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박사등이패널로참석하여토론이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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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언제나 세금이 절약될까?2014.11.12
공동명의가절세를위해서취할수있는좋은방법이기는하지만세금을줄여주는만능의방법이라고생각하면안된다(조세금융신문)주로부동산에대한절세라고하면,팔때발생하는양도소득세에대한절세를의미하지만폭넓은의미의‘부동산절세’라는것은그부동산을취득해서보유하고양도할때까지발생하는모든세금에관한절세를의미한다.그런모든부동산에관한세금중대부분의전문가들이양도세에대한절세를강조하는이유는부동산에관한세금중에서도가장세율이높고누진세율의구조를가지고있어서실질적으로큰부담이되기때문에그런것이다.아무튼,앞서말씀드린대로이러한부동산을사서팔때까지는항상세금이따라다니게되는데,이러한세금을줄여보기위해서가장많이하는절세법이부동산에대한명의를공동명의로하는것입니다.즉,부부라면부동산소유주의명의를‘남편과아내이름’으로한다는것이다.이렇게공동명의로부동산을가지게되면,추후에양도했을때남편과아내가각각양도소득세신고를해야하고,그러한양도소득세의계산은양도가액전체가아니라본인지분비율만큼의양도가액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전체양도가액으로계산할때보다적은세율을적용받게되어서그만큼세금이적게나온다는논리를가지고있다.예를들면,양도차익이9천만원인경우단독명의시에는24%의세율이적용되지만,부부공동명의라면양도차익이반으로나누어져서15%의세율이적용되기때문에9%차이에해당되는절세효과가나타나는것이다.하지만,이것은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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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박사의 부동산 칼럼] 박근혜 정부의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2014.11.06
공간정보산업의비전박근혜정부의국정비전은희망의새시대이다.또한공간정보산업에서는공간정보로실현하는국민행복과국가건설이다.이를성공적으로실현하기위한목표가바로공간정보융•복합을통한창조경제활성화와공간정보의공유•개방을통한정부3.0실현인것이다.실천과제로는첫째가고품질의공간정보구축과개방확대및공간정보융•복합산업의활성화이며둘째는공간데이터기반플랫폼서비스강화와공간정보융•복합기술R&D추진및협력적공간정보체계고도화와활용확대이다.그리고마지막으로공간정보창의인재양성과융•복합공간정보정책추진체계확립이다.정말이대로만된다면공간정보산업의급속한발전뿐만아니라국민생활에도큰변화가예상된다.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첫번째,박근혜정부는국가공간정보정책추진방향이창조경제를강조하고있으며정부3.0실현을강조하고있다.특히,공간정보융•복합을통한창조경제를활성화한다.예를들면도시에공간정보를융•복합하면U-city도시와같은새로운형태의도시를만들수있으며게임산업에도공간정보를융•복합하면실감현게임,3D공간정보를비롯하여무궁무진한아이템개발과공간정보산업육성이가능하다.뿐만아니라여행정보에도공간정보를융•복합하면3D공간정보를비롯하여GPS를이용한여행등증강실현여행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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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분기 입주물량 ‘반토막’…전세난 심화2014.11.05
(조세금융신문) 수도권 4분기 입주물량이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쳐 전세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4분기(10월~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1천3백77가구로 전년동기(2만4천7백32가구)대비 53.9%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상복합 포함. 임대 및 도시형생활주택 제외)특히 2015년 1분기에는 1만1천7백38가구가 입주이며 이는 올 1분기(1만2천1백62가구)보다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세난은 내년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반전세 등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 전세물건은 갈수록 귀해지고 있고 4분기 수도권 입주단지 가운데 중급이상(5백가구 이상) 단지가 적고 분산돼 있어 전세물건을 잡기가 쉽지 않아 전세가 고공행진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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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 성공한 낙찰, 대금납부 전 경매취하로 기각되었다면…2014.10.28
(조세금융신문) 경매물건을검색하다보면관심물건을등록을하게되는데이런물건중경매취하로기각이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무슨이유에서기각이되었을까?궁금하지않은가?대부분이런물건은회원들조차도관심을두지않는다.하지만경매를진행하다보면취하를해야할상황도발생하고또는취하를막아야할상황도생긴다.경매분석에서중요하지는않지만이번기회에경매를취하하는이유가무엇인지,언제까지취하할수있는지,취하요건의동의유무에대해서도알아보고,경매신청의취하를막고자한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도알아보자.이런절차를미리알아두면황당한사건의 주인공은되지않을것이다.경매신청의취하란강제경매든,임의경매든경매신청인이스스로경매법원에대하여경매신청을철회하는소송행위를말한다.따라서경매취하로기각이되는이유는부동산의가치에비하여경매신청자의채권금액이적어서채무자또는소유자가채무를변제하고경매를취하한경우와채권자의채권금액이많은데비하여계속된유찰로경매신청의실익이없다고판단해서채권자가경매신청을취하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경매신청의취하에있어서채권자(경매신청인)는경매개시결정후라도경매신청을임의로취하할수있지만매수인(낙찰자)이매각대금을완납한후에는경매신청을취하할수없고배당절차가속행됨으로경매취하는매각대금의완납시까지이루어져야한다.또한경매신청의취하요건은매수신고가있기전,후에따라제3자의동의여부가발생한다.매수신고가있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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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지난해 대비 5.9배 상승2014.10.27
(조세금융신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상승률이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 연간상승률(0.33%) 대비 약 5.9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KB국민은행(www.kbstar.com)은 부동산정보사이트 (http://nland.kbstar.com)를 통하여 2014년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올들어 0.97%, 수도권은 1.51%, 지방 5개광역시는 2.76% 상승했다. 지방 5개 광역시의 상승세가 수도권의 1.8배이상 상승했다.5개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6.35%, 울산광역시 2.63%, 광주광역시 2.51%, 부산광역시 1.15%, 대전광역시 0.33% 순으로 상승하여 대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대구광역시의 10월 현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 1천 805만원으로 5개광역시 평균 매매가격(2억 202만원)보다 1천603만원( 7.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말(1억9천670만원) 대비 2천135만원(10.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구지역은 최근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이 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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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박사의 부동산 칼럼]국가공간정보정책 현주소와 추진방향2014.10.19
(조세금융신문)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국가공간정보정책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공간정보산업의 기반구축과정 → 확대과정 → 활용확산과정 → 연계통합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공간정보정책의 기반구축과정은 정부가 GIS구축사업을 통하여 국가기본도 및 지적도 등 지리정보구축과 표준제정 그리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 1995부터 2000년까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반확대과정은 국가 GIS구축사업을 통하여 공간정보구축 확대 및 토지, 지하, 환경, 농림 등 부문별 GIS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 2001부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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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국토공간정보 산업의 출발2014.10.15
(조세금융신문)국토공간정보분야는오래전부터많은양의데이터를국가적차원에서체계적으로축적하고있다.그리고이정보는전자지도상에위치를나타낼수있는위치정보를포함하고있다.이는창의적인상상력과실질적인실행능력의여부에따라매우가치있는정보로활용될수있음을의미한다.하지만국내공간정보산업은그활용부분에서아직까지매우취약한한계를가지고있다.이러한공간정보산업육성의중심기관으로그동안지적정보만취급해왔던대한지적공사(김영표사장)를공간정보산업중심기관으로육성발전시키고자2014년6월4일부터국토정보공사로사명을바꾸기로한것이다.그러나사명을바꾸는것만으로공간정보산업이발전하는것은아니다.국토정보공사에걸맞는업무영역과내실있는질적성장을위한구체적대안이있어야한다.또한국토공간정보의활용을통한창조경제구축과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공간정보전문가육성과더불어다음과같은몇가지방향으로공간정보산업을구축하고다양한분야와융합을통한공급자중심이아닌수요자중심의공간정보산업육성이필요한때이다.빅데이터수요와도정확하게일치한다.빅데이터이슈는어떻게활용하여무엇을개선할것인지가핵심이다.그러나정부는아직까지데이터의양,갯수,형태등형식적인부분만강조하고있는듯하다.물론수요자도어떠한공간정보를활용하여산업에이용할것인지,공간정보를활용하여무엇을할수있는지잘모르고있다.뿐만아니라공급자도지금까지정보의구축·관리중심업무에…